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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역 누적 감염자 1만1426명으로 증가
10일 검체검사량 1만4076건으로 역대 최고치
양성률 10일 기준 2.4%..평균 2.6%보다 낮아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682명으로 나타난 10일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 내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검사 안내를 하고 있다. 2020.12.10.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682명으로 나타난 10일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 내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검사 안내를 하고 있다. 2020.12.10.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윤슬기 기자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도 서울 지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52명 발생하면서 좀처럼 감염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파워볼실시간

음식점, 교회, 실내체육시설 등에서 감염확산이 이어져 확진자가 급증해 병상배정을 받지 못하고 자택대기 중인 환자는 175명으로 집계됐다.

선별진료소 운영시간을 늘리면서 검체검사량도 1만4000여 건으로, 코로나19 발생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11일 0시 기준으로 서울 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날 0시보다 252명이 증가해 1만1426명으로 나타났다.

서울 지역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2일 262명을 기록한 후 3일 295명→4일 235명→5일 254명→6일 244명→7일 213명→8일 262명→9일 251명→10일 252명으로 9일 연속 200명대 확진자가 나왔다.

당일 확진자 수를 그 전날 검사건수로 나눈 확진율(양성률)은 10일 기준 2.4%로 9일(2.3%)보다 0.1% 증가했다. 평균은 2.6%이다. 10일 서울시 검체검사량이 1만4076건으로 코로나19 발생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강서구 소재 교회 관련(누적 12명)’ ‘은평구 소재 역사 관련(누적 10명)’이 새로운 집단감염 사례로 분류됐다.

신규 확진자 252명은 집단감염 62명, 확진자 접촉 113명, 감염경로 조사중 75명, 해외유입 2명 등이다.

세부 감염경로는 종로구 소재 파고다타운 관련 12명(누적 181명), 강서구 소재 교회 관련 10명(누적 12명), 강서구 소재 에어로빅 학원 관련 9명(누적 212명), 은평구 소재 역사 관련 8명(누적 10명), 중랑구 소재 실내체육시설Ⅱ 관련 5명(누적 50명), 서초구 소재 사우나Ⅱ 관련 2명(누적 82명), 동대문구 소재 체육시설 관련 2명(누적 17명), 노원구 소재 체육시설 관련 2명(누적 19명), 마포구 소재 홈쇼핑 회사 관련 1명(누적 36명), 중랑구 소재 병원 관련 1명(누적 24명), 중구 소재 시장 관련 1명(누적 36명), 구로구 소재 고등하교 관련 1명(누적 17명) 등이다.

해외유입 2명(누적 574명), 기타 집단감염 7명(누적 5065명), 기타 확진자 접촉 20명(누적 2475명), 타 시·도 확진자 접촉자 20명(누적 564명), 감염경로 조사 중 75명(누적 2010명)이 발생했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682명으로 나타난 10일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 내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검사 안내를 하고 있다. 2020.12.10.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682명으로 나타난 10일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 내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검사 안내를 하고 있다. 2020.12.10. mangusta@newsis.com

은평구 소재 역사 관련 집단감염은 지난 9일 역사 관계자 2명이 최초 확진됐다. 이후 10일에 8명(역사 직원)이 추가 확진돼 관련 확진자는 총 10명이다. 방역당국은 해당 시설 관계자 등 접촉자를 포함해 총 173명에 대해 검사했다. 검사결과 최초 확진자를 제외하고 양성 9명, 음성 115명이 나왔다. 나머지는 검사 진행중이다.파워볼사이트

해당 시설은 직원들이 3개조로 교대 근무를 하며 거리두기나 마스크 착용이 미흡했던 것으로 역학조사 결과 확인됐다. 발열확인, 유증상자 관리, 환경소독 등 방역수칙 준수도 미흡해 감염위험도 또한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중구 소재 콜센터와 관련해 확진자는 총 11명이다. 이중 서울시 확진자는 10명이다. 방역당국은 해당시설 관계자 등 접촉자를 포함해 총 679명에 대해 검사했다. 검사결과 최초 확진자 제외하고 양성 10명, 음성 24명이 나왔다. 나머지는 검사 진행중이다.

해당 시설은 콜센터 업무 특성상 지속적인 전화 통화로 비말 발생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최초 확진자로부터 동료, 지인에게 전파됐고, 확진된 동료가 다니는 교회 교인도 추가 감염돼 방역당국이 감염경로를 조사하고 있다.

강서구 소재 교회에서는 총 12명이 무더기로 확진판정을 받았다. 최초 확진자로부터 가족이 다니는 교회 교인에게 전파된 것으로 역학조사 결과 확인됐다. 방역당국은 교인, 가족, 지인 등 접촉자 총 173명에 대해 검사를 진행했다. 최초 확진자 제외하고 양성 11명, 나머지는 검사 진행중이다.

서울시는 아울러 지난 6월부터 실시한 일반시민 대상 선제검사에서 지난 9일 2명의 확진자를 추가로 발견했다고 밝혔다. 일반인 선제검사는 총 1만 4242명(6월15일~12월9일)이 받았다. 9월15일 첫 감염자 발견 후 총 6명의 확진자를 발견했다.

자치구별 신규 확진자는 금천구를 제외하고 24개 자치구에서 확진자가 나왔다. 강서구 30명, 동작구 19명, 양천·중랑구 16명, 강남·관악구 15명, 서초구 12명, 은평·영등포구 각 11명, 성동·구로·동대문·강동구 각 9명, 용산·마포·송파구 각 8명, 서대문구 7명, 성북·광진구 각 6명, 노원구 5명, 도봉구 4명, 중·강북구 각 3명, 종로구 2명 등이다. 기타는 11명이다.

자치구별 누적 확진자수는 강서구가 79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송파구(747명), 관악구(602명), 강남구(652명), 노원구(560명), 성북구(533명) 등의 순이었다.

서울 확진자 1만1426명 가운데 3889명은 격리 중이다. 7431명은 퇴원했다. 사망자는 1명이 늘어 106명으로 증가했다. 사망자는 70대 서울시 거주자로, 지난 4일 확진판정을 받은 후 지난 10일 사망했다.

10일 기준 수도권 감염병전담병원 병상가동율은 74.8%이고, 서울시는 85.7%이다. 서울시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은 총 62개이고, 사용 중인 병상은 59개이다. 즉시 입원가능 병상은 3개 남았다.

서울시 생활치료센터는 9개소 총 1937 병상으로 사용 중인 병상은 1107개이다. 즉시 가용가능한 병상은 423개이다.

전국적으로는 이날 0시 기준으로 4만786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전날대비 689명이 늘어난 수치다. 이 가운데 572명은 사망했고 3만1157명은 퇴원했다. 9057명은 격리 상태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서울시 확진자가 3일 연속 250명대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아직까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며 “코로나19는 장소와 상황을 불문하고 여러 사람이 모이는 밀폐된 장소에서는 안전할 수 없으며, 현재 일상적인 감염이 만연하여 어디서든 폭발적인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 국장은 “코로나19를 가장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방법은 3밀(밀폐·밀집·밀접)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 다중이용시설 이용, 모임과 회식, 각종 행사, 다양한 소모임 등을 하지 않고, 사람간 접촉을 줄이는 것”이라며 “주말에도 모두의 안전을 위해 행사·모임·여행은 자제하고 각종 대면모임은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seul@newsis.com이슈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무역갈등 지속 우려..희토류 분쟁 처리했던 캐서린 타이에 “벨벳장갑 속 강철 주먹”
전문가 “중국에 좋은 소식 아닐 것”..대만 언론은 벌써 ‘다이치’로 불러

캐서린 타이   [미중무역전국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캐서린 타이 [미중무역전국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베이징·상하이=연합뉴스) 김윤구 차대운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무역대표부(USTR)에서 중국 담당 수석 변호사로 일해오며 대중 강경 목소리를 내온 캐서린 타이(45)를 USTR 대표로 지명한 가운데 중국은 미중 간 무역 갈등이 지속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파워사다리

특히 중국에서는 타이 내정자가 공교롭게도 자국과 대립 관계에 있는 대만 출신 이민자의 후예라는 사실에 강한 경계심을 드러내는 분위기다.

대만 출신 이민자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타이는 중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한다. 그는 예일대를 졸업하고 하버드 로스쿨에 들어가기 전에 중국 광저우의 중산대학에서 2년간 영어를 가르치기도 했다.

그는 친지 방문차 대만을 방문한 경험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하원 세입위원회 수석 무역 고문인 그는 대중국 강경파로 USTR에서 일할 때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관련 분쟁에서 다른 나라들을 규합해 중국에 대항했다.

1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스인훙(時殷弘) 중국 인민대학 교수는 타이의 지명은 미국의 대중 강경책이 계속될 것이라는 또 다른 “부정적 신호”라고 말했다.

그는 “타이가 중국과의 무역분쟁을 처리한 경험을 보면 (타이의 지명은) 중국에 좋은 소식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USTR에서 타이와 함께 일했던 로런 맨델 변호사는 “타이가 중국과의 무역 분쟁을 성공적으로 중재한 경험은 탁월하다”고 말했다.

역시 타이의 동료였던 벤자민 코스트제와 변호사는 타이에 대해 “벨벳 장갑 안에 강철 주먹이 있다”고 묘사했다.

그는 “타이는 대인관계 기술이 뛰어나지만 협상에서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타이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보다 다자주의 접근을 선호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동맹을 규합했던 타이의 이력은 바이든 당선자의 중국 전략에 들어맞는다는 분석이 많다. 바이든은 지난주 최선의 중국 전략은 동맹과 함께 하는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중국 글로벌타임스는 타이의 지명이 차기 바이든 정부의 중국에 대한 강경한 자세를 더욱 확인시켰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중국의 무역 전문가들은 타이의 과거 중국 관련 강경 발언을 근거로 미중 무역 협상에서 돌파구를 찾을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8월 세미나에서 미국의 대중 접근은 단지 경제적인 것에 관한 것을 넘어야 한다면서 “우리가 누리는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삶의 방식을 수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와 이데올로기 요소를 가져오면 가뜩이나 어려운 무역 협상이 더 복잡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글로벌타임스는 전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실패로 미국 정부의 강력한 대만 지지 정책이 약화할 수 있다고 걱정하던 대만에서는 대만 출신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난 타이의 내정 소식에 반색하고 있다.

중앙통신사 등 대만 언론에 따르면 타이 내정자는 캐서린 타이라는 본명 외에 다이치(戴琪)라는 중국식 이름을 갖고 있다고 한다.

많은 대만 언론은 그의 내정 초기에는 본명인 캐서린 타이를 음차한 ‘카이사린 다이’라고 이름을 표기하다가 이제는 아예 ‘다이치’라고 부르고 있다.

‘다이’는 성이고 ‘치’가 이름이다. 영어로는 성이 ‘타이'(Tai)로 표시됐지만 중국어로는 ‘다이’로 발음된다.

쉬유뎬(徐佑典) 대만 외교부 북미국장은 타이 내정자가 의회 근무 시절 대만의 주미 대사관 격인 주미 대표처와 교류를 해 왔다면서 이때 타이 내정자가 대만 대표처 관계자에게 과거 대만을 방문해 친척을 만났던 얘기를 한 적이 있다고 전했다.

그는 “(타이 내정자는) 친절하고 전문적 능력이 뛰어나고 각계의 호평을 받는 인물”이라고 호평했다.

ykim@yna.co.kr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대통령과 정부여당 뿐 아니라 국민 향한 비아냥까지”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아동학대 관련 온라인 민생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0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아동학대 관련 온라인 민생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0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1일 “국민의힘의 거칠어진 입이 연일 화수분처럼 막말을 쏟아내고 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와 막말 거리두기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논평을 내고 “이는 대통령과 정부, 또 여당만을 향한 것이 아니다. 이제는 국민을 향한 비아냥마저 괘념치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전날 필리버스터 중 여성 비하 발언으로 논란이 된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을 향해 “‘문재인 대통령이 잘생기고 감성적이라 지지했던 여성들이 요즘 고개를 돌린다’는 발언과 ‘아녀자’라는 표현이 어떻게 신성한 본회의장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입을 통해 나올 수 있는지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는 명백하고도 노골적인 여성 비하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즉각 사과함이 마땅하다. 필리버스터의 뜻이 무제한 토론이지, 무제한 막말이 아니지 않냐”고 꼬집었다. .

또 “주호영 원내대표는 대통령 호칭까지 생략해가며 국민을 개, 돼지로 보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고, 전광훈 목사와 손을 잡은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던 황교안 전 대표 역시 ‘중세 암흑시대’를 운운하며 가세했다”며 “‘야당이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고 한 황 전 대표는 ‘할 수 있는 것이 많던 시절부터 제대로 사과하심이 순서이고 도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사위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을 위반하며 농성을 하고, 국회 안팎으로는 막말 퍼레이드를 이어가는 국민의힘께 거듭 당부드린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을 지켜주시고, 딱 그만큼 ‘막말과 거리두기’에도 나서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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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심 끝에 ‘1.5%로 시작’ OTT 징수규정 신설..OTT 반발에 갈등 지속 전망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이정현 오보람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음악 저작권료 문제를 둘러싼 토종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음저협)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징수규정을 만들었지만 OTT 업계가 거세게 반발하며 후폭풍이 일 조짐이다.

작사·작곡·편곡가 등 음악 저작권자들을 대표하는 한음저협과 국내 OTT 업계의 갈등은 신산업인 OTT에 적용할 저작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생겨났다.

디지털 미디어의 변화로 새로운 플랫폼이 생겨난 상황에서 콘텐츠 생산자에게 얼마나 대가를 지불해야 할지를 두고 창작자와 플랫폼 업계가 이견을 빚은 것이다.

문체부는 고심 끝에 절충안을 마련했으나 양측의 입장차가 워낙에 커 당분간은 갈등을 봉합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OTT 징수규정 신설…문체부 “방송물 재전송 조항 적용 어려워”

문체부가 11일 발표한 징수규정은 OTT에 맞는 새로운 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기본적으로 한음저협 쪽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OTT 측이 적용을 주장해온 기존 ‘방송물 재전송 징수규정’은 방송사가 자사 프로그램에 대해 다시보기 서비스를 하는 것에 적용하기 위해 2006년 도입됐다.

한음저협은 홈페이지 등 비교적 제한된 범위에서 이뤄지는 기존 다시보기 서비스와, 모바일 등 다양한 기기로 자유롭게 콘텐츠를 볼 수 있는 OTT는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르다는 입장이다.

이런 관점에서 지난 7월 OTT에 적용할 ‘영상물 전송서비스'(제24조) 조항을 징수규정에 신설하는 안을 문체부에 제출했고 문체부도 이같은 골격을 승인했다.

문체부는 설명 자료에서 “‘영상물 전송서비스’는 사용자가 시간과 장소, 기기의 구애 없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원하는 콘텐츠를 감상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며 “방송물 재전송서비스 조항을 OTT 서비스 등을 통한 영상물 전송서비스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한 음악업계 관계자는 “OTT는 TV와 똑같이 볼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매체이기 때문에 새로운 중간 요율이 만들어지는 것은 맞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OTT 업계는 별도 규정을 만드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다. 동일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다른 케이블TV, IPTV, 방송사 TV와 비교해 국내 OTT 업체들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다는 것이다.

김용희 숭실대 경영학부 교수는 “매체가 늘어난다고 저작권 행사나 음악 공급에 있어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님에도 요율을 다르게 매긴 것 자체가 문제가 크다”고 말했다.

OTT 측은 국내 OTT의 경우 넷플릭스와 달리 TV와 콘텐츠 동시공개 등 실시간 방송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문체부는 “실시간 방송이 포함된 경우 (징수규정이 없는 서비스에 적용되는) ‘기타 사용료’ 조항을 근거로 이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요율은 중간수준 결정…’신산업 성장 vs 창작자에 정당 대가’ 진통 여전

하지만 문체부는 OTT, 즉 영상물 전송서비스에 적용되는 요율에 대해서는 양측이 주장하는 요율의 중간 수준에서 결정했다.

OTT 측은 현행 방송물 재전송서비스 요율인 매출액의 0.625%(음악전문방송물이 아닌 경우)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한음저협은 징수규정 신청안에서 2.5%를 요구했다.

이는 2018년 넷플릭스와 계약한 요율 및 영상물 전송서비스에 적용되는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OTT도 ‘글로벌 스탠더드’를 따라 창작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OTT 업계는 넷플릭스에 적용하는 요율을 국내 OTT에 일괄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신성장산업인 OTT에 막대한 경영 부담을 안겨준다고 주장해왔다.

문체부는 내년 1.5%에서 시작하되 연차계수를 적용해 2026년 1.9995%까지 단계적으로 요율을 높이는 절충안을 마련했다. 여기에 음악 저작권 신탁단체별로 다른 음악저작물 관리 비율을 적용하는데 한음저협은 90%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문체부는 OTT측이 제기한 ‘이중 징수’ 문제도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았다. OTT 측은 제작 과정에서 이미 창작자에게 음악 사용 허락을 받아서 권리문제가 처리됐는데 신탁단체인 한음저협이 또다시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은 이중 징수라고 지적해왔다.

이에 대해 문체부는 설명 자료에서 “이미 전송권에 대해 사용료를 납부하여 권리처리가 된 경우는, 해당 음악 사용에 대한 부분은 제외하여 저작권사용료를 산출하므로 이중징수의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한음저협과 OTT 양측이 주장한 요율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후 파장은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 관계자는 “업체들이 비용 절감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요금 인상,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반발했다. OTT 측은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전망이다.

김용희 교수는 “산정 근거의 명확성이 떨어진다”며 “협의나 협상보다 일방적인 설득의 과정에 가까운 듯하다”고 비판했다.

한음저협은 내부적으로 입장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창작자에 대한 적절한 대가 지급과 신산업 육성이라는 가치 사이에서 적절한 사회적 합의점이 마련되려면 앞으로 추가적인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음악산업과 OTT 산업은 결국 양질의 콘텐츠를 바탕으로 동반성장을 모색해야 하는 관계라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온다.

kimhyoj@yna.co.kr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분쟁상황 인상 심어주기에 충분, 명예훼손에 해당” 벌금 500만원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채무자가 빌려 간 돈을 갚지 않자 채무자 아들의 결혼식장을 찾아가 “돈을 내놓으라”고 적힌 종이를 손에 들고 1인 시위를 한 7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판사 문기선)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72·여)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울산 남구의 한 결혼식장에서 돈을 내놓으라는 글이 적힌 종이를 손에 들고, 옷과 배낭에 부착한 상태로 식장을 찾은 하객들이 모두 볼 수 있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에게 3000만원을 빌려 간 B씨가 돈을 갚지 않자 B씨 아들의 결혼식장에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를 통해 누구나 피해자가 돈을 빌리고도 제때 갚지 않은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고, 퇴거요구에도 불응해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며 “이는 단순히 채권변제를 지체한 정도를 넘어 일반적인 절차로는 해결되지 않을 정도의 분쟁 상황에 이르렀다는 인상을 심어주기 충분했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에 해당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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