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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원고? 소송 남용 우려” 법제처→법무부 공식의견
2000년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 요구로 논의 촉발
참여정부 국정과제 포함됐지만 관료사회 반발로 무산
이상민 의원 17대 국회부터 5차례나 관련법 발의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돈 낭비’에 대해 국민이 직접 원고가 돼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소송제도에 대해 법제처가 “소송이 남용될 수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파워볼

◇법제처 “원고자격 무제한 소송 남용 우려…재검토해야”

(사진=법제처 페이스북 캡처)
(사진=법제처 페이스북 캡처)

23일 법제처 등에 따르면, 법제처는 지난 11일 ‘납세자소송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검토의견을 주무부처인 법무부에 통보했다.

의견서에서 법제처는 “발의된 법안을 보면, 특별한 제한 없이 (모든) 국민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민중소송화’하고 있다”며 “이는 납세자 소송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보이지만, 소권의 남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파워볼

이어 “지자체 주민소송제에서 채택하는 감사청구 전치주의 제도 등 규정을 둬 원고의 자격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고도 짚었다. 또 제소기간을 5년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긴 측면이 있다”며 “법 안정성과 남소(소송 남용) 방지 측면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제처가 의견을 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에 의해 지난 7월 7일 대표 발의됐다. 법제처 관계자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실질적으로 법 시행을 담당하는 소관부처(법무부)가 알아야 할 내용이나 예상되는 파장 등을 분석해 통보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소송제 도입, 지난 20년간 관료 반발로 무산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납세자소송제도는 국민소송제의 하나로, 국가기관이 위법한 재정 행위 등을 할 경우 납세자인 국민이 장관 등 중앙정부를 상대로 손배소송을 제기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국민에게 단순 납세자가 아니라 적극적인 세금 집행자로서의 자격을 부여하자는 취지다.하나파워볼

세금을 낭비한 공무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국민소송제는 그동안 관료들의 반발로 지난 20여년간 번번이 도입이 무산됐다.

도입 논의는 지난 2000년 경기 하남시민 266명이 하남시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처음 불거졌다. 시민들은 1999년 하남국제환경박람회로 세금 186억원이 낭비됐다며 시장에게 책임을 물었다. 소송은 각하됐지만 이를 계기로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가 ‘납세자소송 특별법’을 입법청원했다.

참여정부도 인수위를 거쳐 지난 2003년 국민소송제 도입을 국정과제로 다뤘지만, 공직사회 반발로 무산됐었다. 이후 범위를 축소해 지자체(장)를 상대로 소송하는 ‘주민소송제’가 도입됐다.

이상민 의원은 지난 17대 국회 이후 네 번이나 납세자소송 특별법을 발의했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이번 발의는 다섯 번째 시도다.

결국, 이런 논의가 계속되는 건 국민 혈세가 줄줄 새고 있다는 시각이 여전해서다. 헌법에도 국민소송제 도입 근거가 명시 돼 있다. 헌법 제29조를 보면 공무원의 불법 행위로 손해를 입은 국민은 국가나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나온다. 현행법상 기업 최고경영자(CEO)나 지자체장은 잘못된 경영상 판단에 대해 손배소송을 당하지만, 중앙부처 장관만은 예외다.

이 의원은 “재정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납세자인 국민에게 능동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국민에 의한 감시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CBS노컷뉴스 김태헌 기자] siam@cbs.co.kr저작권자ⓒ CBS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재부·과기부, 5G망 투자 우대 세액공제 방안 협의
“투자 촉진 지원”…내년 경제정책방향서 확정 가능성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으로 내년부터 대기업에 적용되는 투자세액공제율이 ‘최대 3%’에서 1%로 하향되는 가운데, 5세대(5G) 이동통신망 투자에는 현재의 3% 공제율을 유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통신 3사의 5G망 투자에 최대 2%P(포인트) 가량 우대 공제율이 적용되는 구조다. 한국판 뉴딜 사업의 핵심 디지털 인프라인 5G망 투자 확대를 지원하는 차원에서다

이와 함께 수도권 지역의 기지국 확충 투자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에 수도권 과밀지역 투자는 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5G망은 서비스 시설 투자이기 때문에 예외를 인정한다는 취지에서다. 이용자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기지국 확충이 충분해야 실질적인 5G 전국망 구축 효과가 실현될 수 있다는 점도 감안되고 있다.

SK텔레콤이 대한민국의 남쪽 맨 끝에 위치한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에 국내 최초로 5G 기지국을 구축했다고 8일 밝혔다. 사진은 SKT 엔지니어들이 최남단 이어도에 위치한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의 5G 기지국을 점검하는 모습. /연합뉴스.
SK텔레콤이 대한민국의 남쪽 맨 끝에 위치한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에 국내 최초로 5G 기지국을 구축했다고 8일 밝혔다. 사진은 SKT 엔지니어들이 최남단 이어도에 위치한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의 5G 기지국을 점검하는 모습. /연합뉴스.

◇ 통신업계 “수도권 포함 전국 5G망 투자에 3% 세액공제 유지해야”

23일 복수의 정부와 통신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획재정부는 최근 통신사의 5G망 투자를 내년부터 시행되는 통합투자세액공제에서 대기업 기본 공제율(1%)외에 2%P 우대 공제가 적용되는 신성장기술투자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5G망 투자에 대핸 세액공제율을 현재대로 3%로 유지하는 방안이 협의 중이다. 수도권 5G망 투자도 세제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협의도 진행 중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한국형 뉴딜의 핵심인 디지털 뉴딜을 위해서는 핵심 인프라인 5G 이동통신망의 전국 구축이 중요한 과제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5G망 투자에 대한 3%세액공제율 적용 문제가 현안이 된 것은 정부가 지난 7월말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안 때문이다. 이 방안에서 정부는 △생산성 향상 △신성장동력 기술투자 △
△5G 등 초연결 네트워크 등 9개 유형으로 규정된 시설투자 세액공제 요건을 폐지하고 차량, 토지를 제외한 모든 유형자산 투자에 1% 이상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통합세액공제에 따르면, 통신사의 5G망 기지국 투자는 올해까지 세액공제율이 최대 3%였지만, 내년부터는 기본공제율이 1%로 낮아진다. 대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이 최대 3%에서 일률적으로 1%로 낮아지기 때문이다. 수도권 과밀지역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하지 않은 통합 세액공제 구조로 인해 5G 투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수도권 기지국 구축 사업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통신업계에서는 한국판 뉴딜의 핵심 디지털 인프라인 5G망 구축을 조기에 완료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투자세액공제율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또 수도권 지역 5G망 투자에도 현재의 세액공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도 제시했다. 한국판 뉴딜의 핵심인 디지털 뉴딜의 성공을 위해서는 ‘데이터 고속도로’ 역할을 할 5G 망 구축이 필수이며, 통신사들의 적극적인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세제지원이 지속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5G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지난해 통신 3사의 설비투자는 9조6000억원(유선망 포함)으로 지난 2018년(6조3000억원) 대비 50% 이상 늘어났다. 이에 통신 3사는 구현모 KT 사장,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 등이 지난 7월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과 만나 향후 2022년까지 5G 전국망 구축을 완료하기 위해 3년간 25조7000억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통합세액공제 개편 방향 /기획재정부
통합세액공제 개편 방향 /기획재정부

◇ 세법시행령 개정안에 5G망 투자 우대 방안 협의 중

과기정통부와 세제당국인 기획재정부는 내년초 발표되는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5G망 투자를 통합투자세액공제에서 2%P 우대 공제가 적용되는 신성장기술 관련 투자로 지정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수도권 지역의 5G 투자에 대해서도 현재의 3% 공제율이 유지되는 방안도 협의 대상에 포함돼 있다.

통신사 5G투자에 3% 세액공제율을 유지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세법을 관장하는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에서는 여야 위원들이 모두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조세소위 위원장인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8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5G 투자세액공제율이 ‘1%+α’로 줄어들면 디지털뉴딜 정책과 국민들에 대한 통신서비스 질적 향상에 부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기재부 1차관 출신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도 “5G 네트워크 구축 시설투자 등 혁신 동
력을 마련하는 데 지체되지 않도록 5G 서비스 시설투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달라”면서 “5G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하는 게 정부의 정책 목표이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관해서 세제상의 인센티브가 줄어들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우대 세액공제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갈수록 악화되는 세수여건 때문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장기화된 경기불황과 코로나 경제위기로 인한 불확실성으로 내년 국세수입은 올해 290조원보다 8조원 적은 282조원으로 전망된다. 투자 규모가 큰 통신사 5G 투자에 우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면 세수 부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이 부담이다.

그러나 기재부 내부적으로도 기업투자를 촉진하는 차원에서 5G 투자에 우대 세액공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5G투자를 해 코로나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마중물로 활용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일각에서는 기재부가 5G투자에 대한 우대 세액공제 방침을 다음달 중순 발표될 내년 경제정책방향에서 확정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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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홍 부총리 놓고 靑 고심.. 결정 안돼”
金, 부동산 정책 실패 중심.. 文, 신뢰 굳건
秋, 尹과 동반퇴진 최상카드.. 文, 딜레마
朴, 서울시장 보선 출마선언 시기에 달려
설화 빚은 이정옥 장관 사실상 경질 1순위
강경화 유임.. 박능후·이재갑 교체 가능성

홍남기 부총리(왼쪽)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뉴스1
홍남기 부총리(왼쪽)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 중으로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각에서는 경제·부동산정책 실패 책임론이 불거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의 교체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홍 부총리는 최근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등 경제정책 전반을 놓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자리가 흔들렸다. 현직 기획재정부 장관을 여당 의원들이 비판하는 보기 드문 상황도 나왔다. 홍 부총리는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밝혔다가 문 대통령이 재신임하면서 사태는 일단락되는 듯했지만 재신임과 장관 교체는 별개로 봐야 한다고 여권에선 지적하고 있다.

22일 한 여권 관계자는 이에 대해 “홍 부총리의 교체 여부를 놓고 청와대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아직은 어느 쪽으로 결정됐다고 단정지을 순 없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가 교체되면 개각의 규모가 커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애초 전망과 달리 두 번에 걸쳐 소폭 개각을 잇달아 하는 대신 한 번에 장관급을 대거 일신해 국정을 쇄신할 수 있다는 전망도 여권 내에선 나온다.김 장관은 집값 폭등과 전세 대란 등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교체여론의 중심에 서 있다. 그렇다 보니 문 대통령으로선 교체하기가 쉽지 않은 역설적 상황이다. 여당 내에서도 김 장관을 교체하면 부동산정책 실패를 자인하는 꼴이 되고 집권 초부터 추진한 부동산정책 기조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 장관에 대한 문 대통령의 신뢰는 굳건한 상황이다. 김 장관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함께 차기 청와대 비서실장 후보군에 올라 있다. 유 부총리와 김 장관의 교체는 청와대 참모진 교체와 연동될 전망이다.

국회 출석 국무위원… 누가 바뀔까 청와대가 이르면 이번주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개각 대상으로 거론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둘째줄 왼쪽)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셋째줄 왼쪽),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다섯째줄 왼쪽 세번째) 등이 지난 9월 국회 본회의장 국무위원석에 앉아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국회 출석 국무위원… 누가 바뀔까 청와대가 이르면 이번주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개각 대상으로 거론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둘째줄 왼쪽)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셋째줄 왼쪽),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다섯째줄 왼쪽 세번째) 등이 지난 9월 국회 본회의장 국무위원석에 앉아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추미애 법무장관은 문 대통령에게 숙제 거리다. 내부 분위기만 놓고 보면 청와대와 여당 모두 추 장관에 대한 감정이 좋은 편이 아니다. 추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과 감정싸움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면서 ‘검찰 개혁’이란 대의가 사라지고 추·윤 갈등만 부각됐다는 비판이다.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동반 퇴진’이지만 윤 총장은 임기 2년이 법으로 정해져 있다. 그렇다고 추 장관만 교체할 경우 “검찰 개혁이 후퇴한다”는 잘못된 신호를 주게 된다. 문 대통령으로선 딜레마에 처해 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교체 여부는 박 장관의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선언 시기에 달려 있다. 당내에서 우상호·박주민 의원의 출마 가능성이 점쳐지는데 박 장관은 아직 서울시장 선거 출마와 관련해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서울시장 출마를 위해선 내년 3월 8일까지 장관직을 사퇴하면 된다. 이번 개각이 아닌 내년 초 이뤄질 개각 때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유임 가능성이 높다. 문 대통령의 취임 원년부터 함께 일한 국무위원으로 문 대통령의 외교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현재 미국 행정부가 교체 시기인 점이 이유다. 우리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절 이뤄낸 대북외교 성과를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으로 안정적으로 승계하기 위해선 강 장관이 그대로 가는 게 낫다는 것이다.

장기 재임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교체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의 후임에는 김연명 전 청와대 사회수석과 노형욱 전 국무조정실장이, 이재갑 노동부 장관 후임에는 황덕순 전 청와대 일자리수석 등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교체대상이란 관측이 일부에서 나온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스스로 장관직에서 물러나길 원한다는 말이 돌고 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도 이번 개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여권 출신 단체장이 성범죄 혐의로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자진사퇴해 치르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두고 “성인지 감수성을 집단학습할 기회”라고 말했다가 여론의 집중포화를 맞았다. 민주당 내에선 내년 서울·부산시장 선거를 고려해 이 장관을 사실상 교체 1순위로 꼽고 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속수무책’ 일상감염에 2단계로
2단계 200명 기준 못 미치지만 ‘격상’
열흘 남은 수능도 고려해 전격 결정
대학가·학원·소모임 고리 집단감염
‘동대문구 고교 → 교회’ 추가 전파도

22일 서울 동대문구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학생부종합전형 면접고사가 열렸다. 이날 고사장 앞에서 수험생들이 ''거리두기''를 하며 입실하고 있다. 연합뉴스
22일 서울 동대문구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학생부종합전형 면접고사가 열렸다. 이날 고사장 앞에서 수험생들이 ”거리두기”를 하며 입실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4일부터 수도권과 호남권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각각 2단계, 1.5단계로 격상하기로 한 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일주일 만에 2배로 증가하는 등 본격적인 ‘3차 유행’에 접어들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최근 1.5단계로 거리두기를 상향했지만 그 효과가 나타나려면 일정 시간이 필요한 만큼 당분간 확진자 수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2일 수도권·호남권 거리두기 격상 배경과 관련해 “상황의 심각성, 거리두기 상향 조정에 필요한 준비시간과 열흘 정도 남은 수능을 고려해 한시라도 빨리 감염 확산을 억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최근 일주일 수도권 일평균 확진자 188.7명

중대본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수도권은 거리두기 2단계 격상기준에 빠르게 근접하고 있는 중이다. 수도권의 2단계 격상기준 중 하나는 ‘1.5단계 실시 일주일 경과 후에도 주 평균 하루 환자가 200명 초과’다. 최근 일주일간(11월16∼22일) 수도권의 하루 평균 지역 발생 확진자 수는 188.7명이었다.

중대본 측은 “수도권의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일주일 만에 2배로 증가하는 등 급속한 확산이 진행되고 있다”며 “감염 재생산지수도 1을 초과해 당분간 환자가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지난 19일 수도권 거리두기를 1.5단계로 상향했지만 최소 10일 이상 경과해야 효과가 나타나기에 당분간 신규 확진자가 계속 늘 것이라는 전망이다.이번에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이 결정된 호남권의 경우 최근 일주일간(11월15∼21일) 일평균 확진자가 27.4명으로 1.5단계 기준인 30명에 근접했다. 60대 이상 확진자 수도 6.7명으로 1.5단계 격상기준인 10명에 근접한 모습이었다. 광주와 전북·전남 일부 지역이 이미 단계를 올렸으나 다른 시·군으로 감염이 확산되는 양상이며 감염 재생산지수도 1을 넘어섰다는 분석이다.

◆“감염경로 다양…1·2차 때보다 더 위험”

이번 3차 유행의 감염 양상은 학교, 학원, 종교시설, 각종 소모임 등 감염경로가 산재돼 있어 위기감을 높인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은 “앞선 두 번의 유행은 유행 확산의 중심집단이 있어 선제적으로 검사·격리하는 차단조치가 유효했지만 이번에는 생활 속의 다양한 감염경로가 주된 원인이라 선제조치를 할 중심집단이 없다”고 설명했다.그는 특히 “겨울이라는 계절적 특성 때문에 바이러스의 활동력은 강해지고, 밀폐된 실내활동이 증가해 감염위험 요인은 더 커지고 있다”며 “1차 대유행 때보다 훨씬 큰 규모의 확산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동작구 노량진 임용고시학원 관련 추가 감염자가 속출하는 등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 22일 오전 확진자가 다수 발생했던 서울 동작구 한 임용고시 학원 일대가 비교적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동작구 노량진 임용고시학원 관련 추가 감염자가 속출하는 등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 22일 오전 확진자가 다수 발생했던 서울 동작구 한 임용고시 학원 일대가 비교적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서울 동작구 노량진의 임용단기학원 관련 확진자는 7명이 더 늘어 이날 낮 12시 기준으로 총 76명으로 집계됐다. 이 학원 관련 확진자는 서울 36명뿐 아니라 경기 19명, 인천 7명, 전북 6명, 광주 2명, 부산·대전·강원·충북·충남·전남 각 1명 등 전국적으로 퍼져 있는 상황이다.

학교를 고리로 한 집단발병이 다시 교회를 통해 추가 전파하는 모습도 확인됐다. 서울 동대문구의 한 고등학교 감염과 관련해 지난 20일 이후 접촉자를 조사하던 중 25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아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가 34명까지 늘었다.

서울 외 수도권에서도 가족·지인모임, 직장 등을 고리로 한 감염 불씨가 잇따르고 있다. 한 동창 운동모임 사례와 관련해 접촉자를 조사하던 중 5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다. 현재까지 관련 확진자는 총 24명이다.경기 화성시의 한 제조업체에서는 지난 7일 첫 환자가 나온 뒤 접촉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13명이 추가로 확진돼 현재까지 직원과 가족, 지인 등 총 14명이 치료 중이다.

지난 21일 밤 강원 화천군 사내면에 설치된 이동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들이 코로나19 검사를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1일 밤 강원 화천군 사내면에 설치된 이동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들이 코로나19 검사를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도권 외 지역 곳곳에서도 산발적 감염이 계속됐다. 강원 철원군의 한 장애인 요양원과 관련해서는 8명의 추가 감염이 확인돼 누적 확진자가 48명으로 늘었다. 춘천시에 소재한 한 대학교와 관련해서는 지난 19일 첫 환자가 발생한 이후 접촉자를 조사하던 중 15명이 추가로 확진돼 현재까지 총 16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충남의 한 대학 친구 모임 관련 확진자는 누적 기준으로 22명이 됐다. 전북 익산시 원광대병원 사례에서는 12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아 누적 확진자가 26명으로 늘었다. 경남 창원시의 한 친목 모임과 관련해서는 이날 낮까지 확진자가 총 33명으로 늘었다.

김승환 기자, 수원=오상도 기자 hwan@segye.comⓒ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도입 1년 넘은 ‘직장 내 괴롭힘금지법’ 구멍 숭숭
5인 미만 사업장·원청 등 갑질
적용 범위 좁고 처벌조항 없어
불이익 우려 실제 신고 20%뿐
“실효성 없는 ‘괴롭힘 방치법'”
입법보완 목소리 갈수록 커져

“대표가 기분이 좋지 않으면 ‘목줄을 채워서 근무시켜야 하냐’고 폭언을 합니다. 새벽에 출근해 보고서를 올리지 않았다고 소리 지르고 정말 미치겠습니다.”(직장인 A씨)

“회식 자리에서 대표에게 폭행을 당해 전치 8주의 진단을 받고 고용노동청에 신고했지만 ‘업무 연관성을 입증해야 한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직장인 B씨)

“화장실을 팀원 중 한 명씩만 돌아가면서 가도록 규제했습니다. 정말 급할 때는 사유를 말하고 화장실 가랍니다.”(직장인 C씨)

22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공개한 직장 내 괴롭힘 사례 중 일부다. 단체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1년4개월이 넘었지만 ‘직장 갑질’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입법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적용 범위가 좁고 처벌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이날 직장갑질119가 공개한 이메일 제보 사례와 현황에 따르면 신원이 확인된 제보 882건 중 절반이 넘는 442건(50.1%·중복집계)이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제보였다. 구체적으로는 부당지시(198건), 모욕·명예훼손(138건), 폭행·폭언(129건) 등의 순이었다.

반면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한 이들 중 실제 신고를 한 경우는 86건(19.5%)에 불과했다. 10명 중 8명은 괴롭힘을 겪고도 신고조차 못 한 셈이다. 신고를 했다가 피해자 보호, 가해자 징계 등 의무사항(조치의무)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제보는 66건(76.7%)이었다. 또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 징계, 따돌림 등 ‘신고 후 불이익’을 당한 경우(24건·36.4%)도 적지 않았다.

사업주의 갑질과 영세 사업장의 갑질을 막을 장치가 허술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현행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용자가 괴롭힘 행위자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고용노동청에서 직접 신고를 받는다. 또 5인 미만 사업장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괴롭힘을 당해 사직하더라도 고용노동부가 직접 피해를 인정하지 않는 이상 실업급여를 받기도 힘들다.

직장갑질119는 “현행법상 사장(사업주)의 폭행·폭언이나 그 친인척의 괴롭힘은 신고해봐야 소용이 없다. 원청 회사의 갑질,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법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직장 내 괴롭힘 방치법’이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며 법 개정 권고안을 낸 바 있다. 현재 21대 국회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여러 건 발의됐으나, 아직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되지 않은 상태다.

직장갑질119 권두섭 대표는 “정부·여당이 입으로는 노동존중을 외치고 전태일 열사의 정신을 계승한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직장인의 눈물을 외면하고 있다”며 “구멍이 숭숭 뚫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올해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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