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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편입을 앞두고 주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소비자들의 신뢰도 평가에서 최하위권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테슬라의 보급형 전기차 모델3. [사진 테슬라]
테슬라의 보급형 전기차 모델3. [사진 테슬라]

미국 소비자 전문매체 컨슈머리포트는 19일(현지시간) 자동차 소유주 30여만 명을 대상으로 한 신뢰도 조사에서 테슬라가 최하위권인 25위를 기록했다고 전했다.파워볼실시간

테슬라는 100점 만점의 소비자 신뢰도 평가에서 29점을 받는 데 그쳤다.

전기차 선두주자 테슬라가 3년만에 선보인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모델Y. 보급형 전기차인 모델3와 부품의 75%를 공유한다. [사진 테슬라]
전기차 선두주자 테슬라가 3년만에 선보인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모델Y. 보급형 전기차인 모델3와 부품의 75%를 공유한다. [사진 테슬라]

컨슈머리포트는 테슬라 4개 차종 중 보급형 세단 모델3에 대해서만 ‘믿을 수 있는’ 차종으로 추천했다.

다른 테슬라 모델에 대해서는 박한 평가를 했다. 모델Y는 차체 패널 상태가 고르지 않고 차량 도색도 일치하지 않는다는 소비자들의 지적을 소개했다. 모델S는 노면 충격 흡수장치인 에어 서스펜션, 주행 제어 메인 컴퓨터와 터치스크린 장치에서 문제점이 보고됐다고 전했다.네임드파워볼

26개 브랜드 중 꼴찌는 포드의 프리미엄 브랜드 링컨이었다.

그 외 브랜드 중에서는 메르세데스-벤츠(20위), 캐딜락(21위), 포드(22위), 미니(23위), 폭스바겐(24위) 등이 하위권에 링크됐다.

한국 브랜드 중에서는 현대자동차가 신뢰도 62점으로 지난해에 이어 6위 자리를 지켰다. 현대차 차종 중에서 코나가 87점으로 가장 좋은 신뢰도 평가를 받았고 투싼(78점), 팰리세이드(65점), 코나 일렉트릭(54점), 아이코닉(47점), 쏘나타(43점) 순이었다.

현대차의 소형 SUV, 더 뉴 코나. 사진 현대차
현대차의 소형 SUV, 더 뉴 코나. 사진 현대차

기아차(45점)는 종전보다 6단계 하락한 15위에 그쳤다.

기아 차종 중에서는 텔루라이드와 스포티지가 각각 83점, 81점으로 높은 점수를 기록했지만, 쏘울과 니로EV가 각각 19점, 포르테가 13점을 기록해 전체 평균을 낮췄다.파워볼실시간

신뢰도 1위는 83점을 기록한 일본 자동차업체 마쓰다였다.

2위는 도요타(74점), 3위는 렉서스(71점)가 차지했다.

CNBC 방송은 렉서스를 비롯한 도요타 계열 브랜드가 신뢰도 조사에서 1위를 내준 건 15년 만에 처음이라고 전했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Copyrightⓒ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지난 8월 불화우라늄 누출 사고..유족 “회사가 수천만원 벌금 운운”
사측 “의견 모으는 과정 강요로 느낀 듯..책임전가 말도 안돼” 해명

© News1 DB
© News1 DB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8월 11일 “지시만 따랐을 뿐인데 나에게 책임을 모두 떠넘기고 있다. 사고 후 집에서 쉬고 있을 때 상사가 나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한다는 동료의 전화를 받았다. 왜?”

“상사가 오전에 전화를 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면담이 있으니 회사로 들어오라고 했다. 갔더니 당시 사고는 밸브 교체가 아니라 점검 중 사고였다고 하라며 압력을 해왔다. 사무실에서 윗선에 올라간 사전 보고서를 보여줬다. 점검 차 들어갔다가 사고를 냈다는 내용이었다”

#9월 11일 “조근 근무 중 상사에게 전화가 왔다. KINS가 다음 주 현장검증을 할 수도 있으니 또 거짓 진술을 하라는 압력이었다. 이제 너무 지치고 두렵다. 우리 회사에서 이 사건 진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윗사람들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도구로 쓰이는 내가 싫다”

#11월 18일 “절차상 시스템이 뭉개졌는데 왜 내 책임인가. 작업을 위한 조치가 완료됐다는 말을 믿고 작업이 시작됐다. 내가 장비 담당자이니 회피하고 싶지 않다. 막을 수 있었다”

한전원자력연료가 지난 8월 10일 육불화우라늄(UF6) 누출로 모두 3명이 다치는 사고와 관련, 당시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당시 사고 피해자 중 1명인 화합물 변환장비 운용 담당자 A씨(39)가 부담을 이기지 못해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파장이 일 전망이다.

이 같은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정황은 A씨가 사고 직후부터 극단적 선택을 한 지난 18일까지 수기와 휴대전화로 남긴 메모에 고스란히 담겼다. A씨는 지난 17일 밤 죽음을 암시하는 글을 남긴 뒤 집을 나섰고, 18일 새벽 자주 운동을 다니던 산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한전원자력에서 11년간 근무해온 A씨는 이렇게 가족과 동료들 곁을 떠났다.

<뉴스1>이 A씨가 남긴 글과 유족들의 주장을 종합해보면, 당시 사고는 UF6를 변환하는 장비의 밸브를 교체하던 중 발생했고, 장비 운용 담당자 중 한 명이였던 A씨는 이 작업 중 스크러버(집진기)를 작동시키라는 지시를 받고 합류했다가 변을 당했다.

당시 함께 근무하던 A씨의 동료들에 따르면, A씨는 당일 콜드트랩이 완료됐다는 말만 들었을 뿐, 교체 작업에 대한 어떤 설명도 듣지 못했다고 한다.

콜드트랩은 UF6이 누출되지 않도록 포집해 고체로 만드는 냉각장치를 뜻한다.

사고 후 부상이 비교적 경미했던 A씨는 2일간 개인 휴가를 내고 회복 후 출근할 예정이었으나, 사고 다음 날부터 회사측이 “이번 사고 개요를 축소하는 것이 서로에게 좋겠다”며 회유했다는 내용의 메모도 발견됐다.

유족들은 이 과정에서 회사 측이 원자력안전법 등을 제시하며 “현장에 있던 너도 책임을 피해갈 수 없다. 수천만 원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다”는 등 강요와 압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유족들은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 당시 작업 보고가 다 끝난 교체작업을 근로자들이 일상점검 중 임의로 했다고 근무일지를 조작하기도 했다”며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 책임자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의 동료들은 이 사건 관련 책임을 묻게 된 근로자들에게 회사 측이 대본까지 써주며 거짓 진술을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A씨와 함께 일했던 한 동료는 “A씨와 통화를 자주 했다. 힘들고 지친다는 얘기 끝에는 시나리오대로 가자는 압박이 있었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또한 “당시 안전작업허가서를 발급받아 작업 승인을 받아야 했다. 이 과정이 생략됐고, 이런 절차를 현장 직원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며 “이 사실이 발각되면 대규모 가동 중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폭로했다.

우라늄 화합물을 취급하는 작업인 만큼, 교체작업에는 반드시 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하지만, 회사측이 임의로 해오던 관행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황급히 진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주장이다.

A씨 등 당시 현장에 있던 근로자들이 보고 없이 일상점검 중 임의로 교체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면, 허가서를 발급받지 않은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는 설명도 이어갔다.

사고 당시 A씨와 함께 현장에 있었던 한 동료는 “A씨는 당시 작업에 필요한 사전 조치가 모두 이뤄졌는지조차 알지 못했다”며 “우리 역시 작업이 가능한 환경이 갖춰졌다고 생각했다가 사고가 났다. 심지어 부상자도 3명이 아닌 7명이었다”고 회상했다.

일부 동료들은 당시 밸브 교체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사고 전날(9일) 알았고, 작업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는 등 관리자에게 보고와 허가를 받았다고 기억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회사측은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고자 시도한 것은 결코 아니다. 다만 서로의 진술이 다르니 의견을 모으는 과정에서 강요를 받는다고 느낀 것 같다”며 “상급 관리자들도 징계 대상이 됐다. 부하 직원들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해명했다.

이어 “A씨가 감사와 조사 과정에서 부담을 많이 느꼈던 것 같다.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했다”며 “다만 이렇게까지 고통스러워하는지 몰랐다. 경징계로 끝날 사안이라고 안심시켜 주기도 했는데, 너무나도 안타깝다”고 말했다.

회사측은 “당시 안전사고 예방에 소홀했던 것은 인정하고 통감하고 있다”며 “허가서 관련 책임자도 징계 대상자에 포함됐다. 사고 라인 역시 약 2개월간 가동이 중단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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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코로나19 확진자 집단 발생으로 동일 집단 격리된 전남 순천시 별량면 덕정리 한 마을 입구가 통제돼 있다. 마을 주민이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기 위해 선별 진료소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9일 코로나19 확진자 집단 발생으로 동일 집단 격리된 전남 순천시 별량면 덕정리 한 마을 입구가 통제돼 있다. 마을 주민이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기 위해 선별 진료소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순천시가 20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상향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에서 5단계로 개편된 이후 전국에서 처음이다.━순천시 전국 첫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20일 순천시에 따르면 허석 순천시장은 전날 영상브리핑을 통해 “감염경로가 밝혀지지 않은 확진 사례가 많은 데다 인근 도시와의 광역생활권에 의한 직장과 모임 등을 통한 직원, 지인, 가족 간 감염 등 일상생활 n차 감염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한다”고 밝혔다.

이어 “10만명 당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아직도 전국 평균을 밑도는 조건에서 순천에서 선제적으로 2단계로 격상하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며 “단계 격상을 머뭇거리다가 자칫 병상 부족 등의 사태까지 발생해 방역대책을 수립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격상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순천시는 지난 10일 전남 첫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상향에 이어 18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시행했다. 이번 2단계로의 상향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 된 후 전국 첫 사례이다.

순천시에서는 지난 7일 금융기관을 시작으로 기업체, 학교, 병원, 사우나, 카페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시설에서 소규모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특히 순천 별량면 마을 집단감염, 초등학생 감염과 함께 12월3일 시행될 수능시험을 앞두고 방역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달라지는 점은?

/사진=이승현 디자인기자
/사진=이승현 디자인기자

순천에서는 2단계 격상에 따라 실내 전체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을 할 때도 마스크를 꼭 써야한다.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과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은 집합금지된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 유흥시설 이외의 중점관리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카페는 포장·배달로만 허용된다.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에는 포장 및 배달만 허용된다. 카페와 음식점은 1.5단계 때와 동일하게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좌석 한 칸 띄우기 등을 준수해야 한다.

일반시설(14종) 중 결혼식장, 장례식장은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목욕장, 영화관, 공연장, PC방, 오락실·멀티방, 실내 체육시설,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 독서실·스터디카페 , 학원 등에서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특히 실내 체육시설은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놀이공원과 워터파크는 수용가능인원의 3분의 1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이·미용업의 경우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을 하거나 두 칸 띄우기를 해야 한다.

종교활동의 경우 정규예배, 미사, 법회 등은 좌석 수의 20% 이내로 참여 가능하다. 1.5단계와 마찬가지로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한민선 기자 sunnyday@mt.co.kr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확진자 숫자 적어 국내 임상3상 불가능
최신 백신 개발 플랫폼 기술·경험·재원도 부족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3백명을 넘어서면서 3차 대유행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1년 가까이 장기화되고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1,2차 유행 때처럼 방역만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력하게 시행하기도 어려운 국면이다. 일상과 방역을 병행할 수 있는 ‘백신’ 개발이 절실한 이유다.

해외에서는 코로나19 백신이 성공적으로 개발됐다는 소식이 잇따르고 있다. 미국 기업인 화이자와 모더나가 마지막 임상시험에서 90% 중반대의 효과를 보였다고 밝혔다. 특히 화이자는 20일(미국시각)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긴급사용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런 해외 백신을 한국이 초기에 확보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유럽, 올림픽을 앞둔 일본이 거액을 쏟아 부으며 이들 백신을 경쟁적으로 입도선매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산 백신이라면 확보하는데 유리하지 않을까? 개발만 된다면야 국산 백신 확보를 걱정할 필요도 없겠지만, 문제는 국산 백신 개발이 좀처럼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제넥신 정도가 이제 겨우 임상 1상과 부분적인 임상 2상을 동시에 진행하는 단계에 있다. 임상 3상까지 마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을 받아 접종하려면 족히 1년은 걸릴 듯하다.

반면 해외에서는 임상3상 단계의 코로나19 백신이 모두 11개에 이른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4개, 미국이 3개, 영국과 러시아, 벨기에, 인도 등이 각각 1개씩이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13명으로 집계된 18일 서울 영등포구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이 검사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13명으로 집계된 18일 서울 영등포구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이 검사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국산 코로나19 백신은 개발이 왜 이리 더딜까?

전문가들은 우선 국내 코로나19 확진자수가 적은데 주목한다. 송만기 국제백신연구소 사무차장은 CBS노컷뉴스와 인터뷰에서 “백신을 개발하려면 임상3상 시험이 필요한데, 이는 확진자가 적어도 3~4만명은 있어야 한다”며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임상3상 시험이 아예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 기준으로 코로나19 관련 국내 임상은 26개사에 임상 참가자가 2500명 수준으로 승인됐다. 하지만 실제로 임상 참여자를 계획대로 모집한 곳은 5개사에 450명뿐이었다.

재단 관계자는 “코로나19 환자 자체가 부족해 임상시험 참여가 원활하지 않다”고 전했다.

국내 환자가 부족하면 해외에서 ‘글로벌 임상시험’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막대한 비용이 든다. 보통 3~4만명 단위의 임상3상을 하려면 최소한 1천억원이 필요하다. 지금과 같은 긴급한 시기에 속성으로 임상을 하려면 추가 비용도 든다.

돈만 있으면 되는 것도 아닌게 글로벌 임상이다. 임상시험을 할 적당한 곳을 찾는 노하우도 필요하다. 확진자 수와 임상시험을 할 수 있는 현지 의료 기관과 의료인 및 의료 장비의 수준, 현지 임상 준비 상황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하는데, 한국은 글로벌 임상 경험이 없다보니 ‘임상 사이트’ 찾는 것도 쉽지 않다.

좀 더 근본적으로는 국내 백신 개발 경험과 기술이 선진국에 비해 뒤처지기 때문이다. 송만기 사무차장은 “한국이 백신 자립을 선언한 때가 2010년쯤이니 불과 10년 밖에 되지 않았다”며 “시간과 투자가 부족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요즘에는 전통적 방식의 백신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기술로 백신을 만들고 있다”며 “차세대 백신 개발을 위한 플랫폼 기술을 확립하지 못했고, 그 플랫폼 기술을 도입했다고 하더라도 임상시험이 안돼 있는 상태라 국내 백신 개발이 늦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백신은 크게 항원인 바이러스 자체를 주입하는 방식과 바이러스의 한 부분이나 그 부분에 해당하는 유전물질을 주입하는 방식으로 나뉜다.

바이러스 자체를 주입하는 방식은 전통적인 방식으로, ‘사백신’ ‘생백신’ 등이 있다. 바이러스를 사멸시켜 주입하면 ‘사백신’이 되고, 살아 있는 바이러스를 화학처리해 독성을 줄여 사용하면 생백신이 된다. 두 방식은 바이러스를 배양해 정제과정 등만 거치면 되기 때문에 고난도의 기술이 필요하지는 않다. 만들기 쉽지만 배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배양 과정에서 돌연변이가 나타날 수 있다. 또한 병원성 바이러스를 다루기 때문에 제조 과정에서 감염 위험이 있고, 백신 자체에 살아 있는 바이러스가 들어갈 경우 백신이 오히려 병을 퍼뜨릴 수 있다. 중국과 인도의 코로나19 백신이 대부분 이 방식을 쓰고 있다.

반면 화이자와 모더나의 백신 플랫폼은 mRNA(메신저RNA)를 이용한다. mRNA는 ‘단백질 제조 주문서’에 비유할 수 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인체에 침투할 때 돌기같은 ‘스파이크 단백질’을 이용한다. 이 단백질이 인체 내 ‘ACE2’라는 수용체와 결합해야 비로소 감염이 시작된다.

인체는 스파이크 단백질을 항원으로 인식해 면역반응을 일으킨다. 따라서 스파이크 단백질로 백신을 만들어 인체에 주입하면 면역반응을 유도할 수 있다. 바이러스 전체 대신 스파이크 부분만 유전자 재조합 기술로 만들어 인체에 주입하는 방식이 ‘서브유닛(sub unit)’ 방식의 백신이다.

그런데 스파이크 단백질 자체가 아니라 스파이크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mRNA를 주입하면 인체에서 스파이크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면역반응이 일어나는데, 이 방식이 바로 mRNA 방식이다.

mRNA 방식은 mRNA를 비교적 안전하게 공장에서 대량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판데믹 상황에 적합하다. 그러나 한번도 시도해 보지 않은 기술이라 안전성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또한 RNA는 불안정한 구조라서 온도가 조금만 높아도 잘 분해된다. 냉동보관이 필요한 이유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개발중인 제넥신의 ‘GX-19’ 백신은 mRNA가 아니라 DNA를 이용하는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DNA는 RNA에 비해 안정적 구조여서 유통과 보관이 RNA 백신만큼 까다롭지는 않다. 반면 DNA 백신은 인체 내에서 RNA로 전환된 뒤에야 스파이크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단계가 추가적으로 필요해 ‘효과’ 면에서는 RNA 백신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장요한 안동대 생명백신공학과 교수는 “지금까지 국내에서 만들어진 백신은 외국 제약사의 백신 기술을 그대로 국산화한 정도”라며 “국내 백신 제조사들은 새로운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 개발에는 위험성도 크고 실패 확률도 높아 선뜻 나서지 못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의료계는 신중한 모습이다. 최근 언급되는 백신을 조기에 확보해 코로나 국면을 하루 빨리 종식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백신의 안전성’ 문제를 들어 ‘좀 더 기다려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형식 국립중앙의료원 감염병센터장은 “화이자나 모더나가 최근 발표한 94~95%의 예방효과는 그야말로 회사의 입장일뿐”이라며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안전한지는 논문으로 나와 과학자들의 검증을 거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갑 한림대 감염내과 교수 역시 “두 회사는 중간 결과를 발표한 것”이라며 “다른 백신들의 효과가 얼마나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너무 조바심 낼 필요는 없다”며 “백신 효과와 접종, 보관 등을 여러 변수를 고려해 차분히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역시 신중하다. 정부는 세계보건기구(WHO)의 백신 공동구매 프로그램인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1천만명분을 확보하고, 개별 제약사와 협상해 2천만명분을 내년까지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달 안으로 어느 백신을 어떤 방법으로 확보할지를 공개할 방침이다.

화이자나 모더나 등 최근 회자되는 백신은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조정관은 지난 18일 브리핑에서 “백신 접종은 생산뿐 아니라 안정성 확인을 비롯한 공급체계 준비 등 여러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상당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과 EU, 일본은 내년 초반 백신 접종을 희망하지만, 한국은 내년 하반기 접종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기사를 쓰기도 했다.

[CBS노컷뉴스 이기범 기자] hope@cbs.co.kr저작권자ⓒ CBS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월경통 등 건보 적용

▲연합뉴스
▲연합뉴스

[쿠키뉴스] 임지혜 기자 =이날(20일)부터 한방 첩약에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해지면서 일부 질환은 최대 5분의 1 저렴한 가격으로 한방 처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한약의 안정성을 문제 삼고 있지만 정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한약의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20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이날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첩약은 여러 한약재를 넣어 탕약으로 만든 형태다. 이번 시범사업은 한의 치료 중 건강보험 적용 요구가 높은 첩약에 건강보험 시범 수가를 적용해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급여화를 통한 한의약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된다. 액상 형태에의 첩약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연조엑스(농축액)나 환 등 다른 제형은 제외된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전체 한의원의 약 60%에 해당하는 9000여개 한의원이 참여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안면신경마비(구안와사), 65세 이상 뇌혈관질환 후유증, 월경(생리)통 환자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한의원을 방문해 진찰·처방 후 치료용 첩약을 시범 수가로 복용할 수 있다. 

환자는 연간 1회 10일분이나 2회 5일치분을 시범 수가의 50%만 부담하면 된다. 

예컨대 이전에는 관행 수가에 따라 10일 기준 약 16~38만원하던 첩약을 약 5~7만원으로 복용할 수 있게 된다. 본인 부담이 최대 5분의 1 정도로 줄어든다. 

한 차례 복용기간(10일)이 끝난 후 동일기관에서 동일 질환으로 이어서 복용할 경우에도 비급여가 아닌 시범 수가로 복용할 수 있다.

다만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월경통 등 세 질환에 대해 동시에 건보 혜택을 받을 순 없다. 연간 한 가지 질환에 대해서만 건보 적용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안면신경마비, 월경통을 동시에 앓는 경우 환자는 두 가지 중 한 질환에 대해서만 건보 적용을 받게 된다.  

참여 한의원은 한의사 1인당 1일 4건, 월 30건, 연 300건까지 첩약 시범 수가를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의협은 지난 18일 복지부와의 의정협의체 운영을 위한 2차 실무협의에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의 안전성·유효성 검증 방안을 제안하며 사업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는 시범사업 실시로 한약재 유통부터 조제까지 체계적인 안전 관리 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탕전실 기준 마련, 조제 내역 공개, 한약재 규격품 표준코드 시스템 등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재란 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시범사업 실시로 3개 질환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은 대폭 경감되고 한의약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며 “시범사업을 운영하면서 시범사업 성과 및 건강보험 재정 상황 등을 모니터링해 개선 사항을 지속해서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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