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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코로나19 회복기금 승인 막혀..만장일치해야 자금 활용 가능
추후 장관·정상회의서 논의..의견차 해결에 다소 시간 걸릴 듯

[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지원금이 포함된 유럽연합(EU) 장기 예산안이 헝가리와 폴란드에 발목 잡혔다. EU 지원금 지급 조건에 법치 조항이 포함된 것을 문제 삼아 반대표를 행사하면서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파워볼게임

16일(현지시간) BBC방송 등에 따르면 EU 27개 회원국 대사들은 이날 브뤼셀에서 만나 1조8000억유로 규모의 2021∼2027년 EU 장기 예산안과 코로나19 회복기금 승인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7월 회원국 정상들이 마라톤 협상 끝에 합의한 코로나19 회복기금을 포함한 EU 지원금에 대해 협의하는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헝가리와 폴란드는 지원금 지급 조건을 두고 거부권을 행사했다. 조건에 법치주의 준수 여부가 포함되면서 두 나라의 우파 포퓰리즘 정부가 이를 강하게 반대한 것이다. 이들은 EU가 양국의 사법부, 언론, 비정부기구 독립성 훼손과 관련해서 공식 조사 중이라는 점을 거부권 행사 이유로 들었다.

만장일치가 되지 않으면 예산안과 코로나19 회복기금을 받을 수 없다. EU는 17일 장관회의와 19일 정상회의에서 이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의견차를 해결하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헝가리와 폴란드가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언급해왔으나 유럽의회나 프랑스 등 일부 국가가 이 조건을 꼭 포함시켜야한다면서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스트리아 제바스티안 쿠르츠 총리는 막대한 규모의 EU 지원금을 지급하면서 법치주의 준수 조건을 넣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프랑스 외무부의 클레망 본 유럽 담당 국무부 장관은 트위터에서 “헝가리와 폴란드가 EU 예산안 통과를 막았지만 우리의 경기 회복과 법치 의지는 흔들리지 않는다”면서 “몇 주 내 해결책을 찾을 것이고 프랑스도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오바마 여사, 트럼프·공화당 “정권을 평화롭게 이양” 촉구 / 바이든이 선거 승자이자 대통령 당선인으로 받아들여야

민주당 전당대회 연설하는 미셸 오바마. AFP=연합뉴스
민주당 전당대회 연설하는 미셸 오바마. AFP=연합뉴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부인인 미셸 오바마 여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지도부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조 바이든 당선인에게로 정권을 평화롭게 이양하라고 촉구했다.파워볼게임

오바마 여사는 16일(현지시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리고 자신과 남편이4년 전 그랬던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도 바이든을 선거의 승자이자 대통령 당선인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오바마 여사는 2016년 대선 후 남편인 오바마 전 대통령과 함께 손을 잡고 군 의장대를 사열하며 레드카펫 위를 걸어 나가는 사진을 올리고는 이런 글을 첨부했다. 그는 트럼프가 2016년 대선에서 승리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정권이양 작업에 협조했던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다고 했다.

오바마 여사는 “당시 힐러리 클린턴은 올해 선거에서 우리가 본 것보다 훨씬 더 근소한 표차로 졌다. 나는 상처받고 실망했지만, 개표는 이뤄졌고 트럼프가 승리했다”고 회고했다.

그는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오바마 대통령과 자신의 가족을 상대로 인종차별적인 허위사실을 퍼트렸지만, 자신과 남편은 전임자인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보여준 존중과 협력의 정신을 따르기로 했다면서 보좌진에 정권 이양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특히 “트럼프의 거짓말은 용서할 준비가 안 되어 있었지만, 나는 우리나라를 위해 분노를 제쳐두고 성숙함을 되찾아야 한다는 것을 잘 알았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여사는 인스타그램에서 “우리의 민주주의는 그 누구의 자존심보다도 훨씬 크다”면서 “이것은 게임이 아니다. 역대 대통령들이 그랬듯이 선거 절차를 존중하고 정권을 문제없이 이양하도록 역할을 다해 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왜 가짜 뉴스 미디어는 2020년 대선에서 위대한 헌법이 얼마나 파괴되고 부서졌는지 우리가 보여주지도 못하게 하면서 연일 조 바이든이 대통령직에 오르리라 상정하나”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이어 이번 대선을 “아마도 전에 없는 수준으로 공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우리 주 여러 개표장에서 내쫓긴 다수의 개표 참관인, 민주당이 오직 민주당을 위해 바꾼 투표용지 수백 장, 선거가 끝난 뒤 이뤄진 투표”라고 불신 이유를 열거했다.

그는 또 “좋지 않거나 안전하지 않아 텍사스를 비롯해 많은 주에서 거절한 급진 좌파 소유 선거 시스템 사용”이라고 덧붙인 뒤 “우리 헌법을 보호할 책무는 2020년 가짜 우편 투표 결과가 유지되도록 용납할 수 없다. 세계가 보고 있다”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 치러진 미국 대선이 민주당 조 바이든 당선인 승리로 마무리되자 개표 부정과 우편 투표 사기 주장을 내놓으며 불복 행보를 걸어왔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6일(현지시간) 중국이 주도하는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에 경계감을 드러냈다. “미국이 규칙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다.

15일 중국이 참여한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과 관련,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미국이 규칙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며 중국을 견제하고 나섰다. 사진은 2011년 베이징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조 바이든 당시 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오른쪽) [AFP=연합뉴스]
15일 중국이 참여한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과 관련,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미국이 규칙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며 중국을 견제하고 나섰다. 사진은 2011년 베이징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조 바이든 당시 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오른쪽) [AFP=연합뉴스]


바이든 당선인은 16일 기자회견에서 RCEP에 관한 질문을 받자 “미국은 세계 무역 기준으로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는 또 다른 민주주의 국가와 제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래야 중국과 다른 국가들이 결과를 좌우하게 하는 대신 (미국이) 국제 무역 규칙을 설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파워볼

그러면서 그는 “상당히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서 “(취임일인) 1월 20일에 발표할 준비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바이든 당선인은 올해 초 포린 어페어스에 ‘왜 미국이 다시 세계를 리드해야만 하는가’라는 기고문을 통해서도 중국이 아닌 미국이 규칙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적이 있다.

기고문에서 그는 “미국은 동맹국과 합치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절반을 차지하는 연합체로서 환경·노동·무역·기술 및 투명성 관련 규칙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당선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무역과 관련한 3가지 원칙도 제시했다. ▶미국 노동자에 투자해 경쟁력 강화하고▶무역합의시 노동자와 환경 보호론자를 협상 테이블에 포함하며▶징벌적 무역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한편 바이든 당선인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복귀할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중국을 견제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미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12개국이 참여한 TPP를 체결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1월 취임식 사흘 만에 이 협정에서 탈퇴했다. 한국도 TPP에 가입하지 않았는데, 바이든 당선인이 TPP 복귀를 추진할 경우 가입 요청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RCEP는 아세안 10개국과 한국·중국·일본·뉴질랜드·호주 등 15개국이 15일 서명한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이다.

RCEP 체결로 중국이 큰 이득을 볼 것이란 분석이 제기됐다. 사진은 2012년 바이든 당시 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오른쪽)이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오찬 자리에서 건배하고 있는 모습 [로이터=연합뉴스]
RCEP 체결로 중국이 큰 이득을 볼 것이란 분석이 제기됐다. 사진은 2012년 바이든 당시 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오른쪽)이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오찬 자리에서 건배하고 있는 모습 [로이터=연합뉴스]

영국 시사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15일(현지시간) RCEP가 새 세계 무역 질서에 중요한 구성요소가 될 것이라며 중국을 승자로 지목했다.

이코노미스트는 RCEP가 아세안의 다양한 자유무역협정을 조율하고 15개국 어디서나 중간재를 조달할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는데, 특히 중국이 이득을 크게 볼 것이란 분석이다. 미국 싱크탱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에 따르면 RCEP 출범에 따라 전세계 국내총생산(GDP)은 2030년 연간 1860억 달러(약 206조원) 증가할 전망이다.

서유진 기자 suh.youjin@joongang.co.krCopyrightⓒ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 소재 한 병원 중환자실에서 의료진이 코로나19 환자를 돌보고 있다. © AFP=뉴스1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 소재 한 병원 중환자실에서 의료진이 코로나19 환자를 돌보고 있다. © AFP=뉴스1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미국 제약사 화이자와 모더나가 차례로 개발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이 높은 효능을 보였다고 발표했지만 백신 승인과 생산·유통 문제 등 산적한 과제들을 해결하려면 실제로 전세계에서 코로나19 대유행이 종식되는 것은 내후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 화이자-모더나 백신 90% 넘는 효능 보여 : 16일(현지시간) 모더나는 보도자료를 통해 자사에서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 후보 물질 ‘mRNA-1273’이 대규모 임상 3상에서 94.5%의 효능을 보였다는 중간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가 공동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이 임상 3상에서 90%가 넘는 효능을 보였다고 밝힌 지 약 일주일 만이다.

모더나의 이번 임상 결과는 28일 간격으로 백신과 위약을 투여받은 각 1만5000명, 총 3만명의 결과를 종합해 나왔다.

참가자 중 총 95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으며 이 중 백신을 투여받은 참가자는 5명에 불과했다. 또 위약을 받았던 참가자는 11명이 코로나19 중증으로 발전한 반면, 백신을 받은 참가자 중에서는 중환자가 나오지 않았다.

미국 제약사 모더나가 개발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 로이터=뉴스1
미국 제약사 모더나가 개발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 로이터=뉴스1

◇ 연내 공급 제한…美 일반 보급은 내년 중반 이후 : 하지만 연구진들은 백신 일반 보급이 최소 내년 봄에서야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백신이 나온다고 해서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는 것이다.

모더나는 다음달 초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긴급사용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다. FDA 승인이 연내 떨어지면 곧바로 백신을 출시할 계획이지만 연말까지 공급이 가능한 물량은 최대 2000만도스에 불과할 것으로 알려졌다.

백신을 한 사람당 두 차례 접종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1000만명만 접종할 수 있는 것이다.

화이자 역시 FDA 긴급사용 승인이 난다고 해도 연말까지 공급이 가능한 백신 물량은 최대 5000만도스라고 밝혔었다. 화이자와 모더나 두 백신을 합쳐도 연말 내 접종 가능한 사람은 3500만명으로 미국 인구(3억 3000만명)의 10%를 조금 넘는 수준이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가장 먼저 일선 의료진과 응급구조대, 코로나19 고위험군인 노인층 및 기저질환자에게 백신을 접종토록 지침을 내리고 있다. 이어 교직원과 교정시설 직원 및 수감자 등 감염 노출 위험이 높은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접종 대상자로 권고한다.

이에 따라 일반 대중들의 백신 접종은 내년 중반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백신 대량 생산으로 공급이 가속화되더라도 만약 예상보다 백신 효능이 오래가지 못할 경우 수요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미국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는 임상시험 참가자 © AFP=뉴스1
미국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는 임상시험 참가자 © AFP=뉴스1

◇ 백신 유통망 구축도 필요…내년 말까지 종식 어려워 : 더군다나 미국 외에 전세계로 백신이 보급되는 데에는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다. 특히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은 운송 중 섭씨 영하 70도 이하 냉동요건이 필수이기 때문에 초저온 유통망(콜드체인)이 있어야 폭넓은 배포가 가능하다.

또한 예방접종 프로그램이 발달한 선진국에서도 Δ피접종자 추적 데이터베이스 구축 Δ젊은층의 집단접종 방안 마련 Δ대규모 접종센터 운영 등의 측면에서도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

하지만 이같은 인프라 조성에만 짧게는 수주, 길게는 수개월이 걸린다. 인도 등 의료 환경이 열악한 저개발국까지 백신이 보급되려면 최소한 내년 말까지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기 어렵다는 의미다.

사드 오마르 예일대학 세계보건연구소 소장은 월스트리트저널(WSJ)에 “2022년 초 이전에는 백신이 있어도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모이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며 “정상 복귀는 점진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은 “백신만으로 유행병을 종식시킬 수 없다”며 “지금은 안주할 때가 아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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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로서는 정식 채택 기대”

[도쿄=AP/뉴시스]지난달 26일 가토 가쓰노부 일본 관방장관이 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다. 2020.10.28.
[도쿄=AP/뉴시스]지난달 26일 가토 가쓰노부 일본 관방장관이 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다. 2020.10.28.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일본 관방장관은 17일 국제수로기구(IHO)가 총회에서 국제 해도 지침서에서 ‘일본해’ 단독 표기 방안을 승인했다고 주장했다. 우리 외교부의 입장과 상반된 주장이다.

일본 총리 관저 홈페이지에 게재된 가토 관방장관의 이날 오전 정례 기자회견 영상에 따르면, 그는 IHO는 16~17일 총회에서 일본해 단독 표기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잠정 승인했다는 요미우리 신문의 보도와 관련 “해양의 경계를 제시하는 가이드 라인인 ‘해양과 바다의 경계'(S-23)에 관한 ‘사무국장 보고서’가 논의돼 회원국에 의해 잠정 승인 됐다”고 말했다.

요미우리는 이날 앞서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사무국장안으로서 S-23에 일본해 단독 표기를 계속하는 것과 디지털판 해도 작성이 제안됐다고 전했다. 사무국장안에는 일본해 단독 표기 정당성을 인정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신문은 전했다.

가토 관방장관은 “사무국장 보고서에는 국제적으로 확립된 유일한 명칭으로서 일본해를 수용하고 있는 가이드 라인 S-23을 지금까지처럼 계속 현행인 IHO 출판물에 공식적으로 이용 가능하다고 기재됐다”고 밝혔다. 일본해 단독 표기를 잠정 승인 했다는 요미우리의 보도를 확인한 셈이다. 그는 디지털판에는 숫자 표기가 실린다고 덧붙였다.

가토 관방장관은 “우리나라(일본)로서는 수로 관련 업무의 편리성 향상된다”며 “사무국장 보고서를 평가한 후 지지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본 정부로서는 정식 채택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이달 내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그러나 우리 외교부의 입장과 반대된다. 외교부는 IHO 총회에서 참가국들은 S-23의 개정안을 합의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안에는 지명 대신 고유 식별번호 체계로 바다를 명명하는 새로운 ‘S-130’ 방식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해 표기 대신 번호가 명기되는 것이다.

IHO는 일제강점기인 1929년 제작된 S-23 초판부터 2판(1937년), 3판(1953년)에 동해 수역을 일본해로 단독 표기했다. 이는 관련 한·일 외교전에서 일본의 입장을 강화하는 근거로 활용됐다.

한국은 1997년부터 IHO에서 일본해와 동해를 병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일본 측의 일본해 단독 표기 주장과 대립각을 세웠고 S-23 4판 개정 협의는 성과를 내지 못했다.

지난해 4월과 10월 이 문제 당사국인 남·북·일 3자 협의를 진행하기도 했지만 합의 도출에 실패했고 이에 IHO 사무총장은 한·일 갈등을 해소하는 해당 중재안을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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