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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측 “4·15 부정선거 밝히려 미국서 활동 중”
법원 “사유 안된다..계속 불출석 하면 구속영장”
나경원 “저희가 했던 일 재판과정에서 소명되길”

[서울=뉴시스](사진=민경욱 페이스북 캡쳐)
[서울=뉴시스](사진=민경욱 페이스북 캡쳐)

[서울=뉴시스] 정윤아 이기상 기자 = 4·15 총선이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며 미국에서 1인 시위 중인 민경욱 전 국민의힘 의원이 ‘패스트트랙 충돌’ 재판에 또 불출석했다. 법원은 구인장을 발부 후 다시 불출석할 경우 구속영장을 발부하겠다고 ‘최후 통첩’을 전했다.파워볼사이트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16일 오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민 전 의원 측은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민 전 의원은 사유서에서 “4·15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다”며 “모든 노력을 하고 있고 활동 중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도 동일한 내용의 부정선거가 드러났다”며 이유를 전했다.

하지만 이 부장판사는 “사유가 안 된다”며 “재판에 나와야할 것 같다”고 일축했다.

이 부장판사는 “구인장을 발부한 다음에 출석을 안 하면 구속영장을 발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지난해 국회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발생한 충돌 사건과 관련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전 의원이 16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16.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지난해 국회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발생한 충돌 사건과 관련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전 의원이 16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16. dadazon@newsis.com

민 전 의원은 지난 9월 열린 1차 공판에도 나오지 않았었다.파워볼게임

민 전 의원은 지난 4·15 총선 당시 인천 연수을에 출마했으나 낙선했고, 선거 후 개표 조작 등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민 전 의원은 9월 미국으로 가 백악관과 의회 앞에서 ‘4·15 총선 부정선거’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한편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재판 출석하며 “그 당시 저희가 했던 일들이 무엇을 위한 것이고 결국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는 게 재판과정에서 소명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당의 전현직 의원님들이 같이 재판을 받고 있는데 저 혼자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재판 피고인은 황교안 전 대표, 나 전 원내대표, 윤한홍·이만희·김정재·송언석·곽상도·이철규·김태흠·장제원·박성중 의원, 강효상·김명연·민경욱·정갑윤·정양석·정용기·정태옥·김선동·김성태·윤상직·이장우·홍철호 전 의원, 이은재 한국경제당 전 의원, 보좌관 3명으로 총 27명이다.

이들 27명은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국회 의안과 법안 접수,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회의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a@newsis.com, wakeup@newsis.com

조금 전 미국 플로리다 케네디우주센터에서는 민간 유인우주선이 성공적으로 발사됐습니다.동행복권파워볼

발사 장면 잠시 보시겠습니다.

미국의 우주탐사 기업 스페이스X가 우주비행사 4명을 국제우주정거장, ISS로 실어나르는 첫 실전 임무에 나선 건데요.

첫 관문인 발사를 무사히 마쳤는데 본격적인 민간 우주 운송 시대가 막을 올렸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우주비행사들은 지구를 6바퀴 도는 과정을 거쳐 9시간 만에 ISS에 도착해 내년 봄까지 6개월간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우주비행사 4명 가운데는 첫 흑인도 포함돼 있습니다.

우주비행사들이 탄 크루-1 미션 캡슐은 팰컨9 로켓에 실려 발사되는데요.

선장은 마이크 홉킨스 미국 공군 대령이 맡았고, 흑인 최초 우주비행사로 합류한 인물은 비행기 조종사인 빅터 글로버 해군 중령입니다.

지난 2010년 ISS에 5개월간 승선한 경험이 있는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소속 우주비행사 노구치 소이치도 함께 갑니다.

또 ISS 건설에 참여한 퇴역 우주비행사 앤드루 토머스의 부인인 물리학자 섀넌 워커도 여성 우주비행사로 참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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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秋의 연이은 실책, 윤석열 때문?


요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감정은 불호(不好)와 적대를 넘어 증오에 가깝다고 한다. 처음부터 좋았던 건 아니지만 지금은 완전히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것이다. 취임 초기 “명을 거역했다”며 질책할 때까지만 해도 ‘내 말을 들어라’ 수준이었다면 지금은 ‘끝을 보자’에 가깝다는 게 정치권에 정통한 관계자들의 이야기다.

원래 본인의 권위가 아래로부터 도전받는 데 예민하고 엄격하기로 유명했지만 지금은 그 수준을 넘어선 지 오래다. 당 대표 시절 몇 가지 일화는 유명하다. 2017년 문재인 대선 캠프 시절 상황본부장을 본인이 원하는 인사로 앉힌 걸 임종석 당시 후보 비서실장이 공개 비판하자, 실세 중 실세로 꼽히던 임 실장에게 당장 들어와 사과하라고 요구하는 결기를 보였다. 본인의 복심(腹心)으로까지 불리던 핵심 참모를 놓고 작은 논란이 일자 공개적으로 “읍참마속의 심정”을 언급하며 경질하기도 했다. 그런 추 장관 앞에, 윤 총장은 곧 죽어도 굽힐 생각이 없어 보이니 괘씸할 만도 하다. 심지어 본인과 관련된 논란 가운데 윤 총장과 딱히 관련 없어 보이는 사안에도 장관은 ‘윤 총장의 소행’이라 의심한다는 이야기도 심심찮게 들린다.


● 추미애 장관의 ‘기승전(起承轉)윤석열’

이제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지만, 얼마 전 국회에서 있었던 장면은 윤 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심경을 단적으로 드러낸 장면이라 할 만했다. 대전지검의 월성 원전 조기 폐쇄 결정 관련 수사, 검찰 특활비 등 거의 모든 질의에 대한 추 장관의 답은 ‘윤석열 검찰총장’으로 귀결됐다. 질의에 나선 야당 의원이 “장관님은 검찰총장 아니면 하실 얘기가 없으십니까” 되묻고 급기야 같은 당 정성호 예결위원장이 “질문을 다 듣고 답해 달라”며 협조를 요청할 정도였다. 법사위도, 대검 국정감사도 아니었지만 추 장관의 시선 어느 곳에는 윤 총장이 계속 아른거리는 듯했다.

말로만 끝나면 다행이지만 문제는 추 장관이 막강한 권한을 가진 법무부장관이라는 사실이다. 이전까지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나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지시는 최대한 절제되어 왔다. 검찰을 종속시키려는 권력의 시도는 음으로 양으로 꾸준히 있었지만, 그나마 검찰의 중립성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상징적 보루라는 정치적 무게와 함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휘권 행사와 감찰 지시는 추 장관 이전까지 단 한 차례씩만 있었고 그때마다 모두 검찰총장이 직을 던졌다. 지금 장관 지시에 무게감은 온데간데없다. 3주 동안 모두 4번의 감찰 지시가 내려졌고 수사 지휘권도 최소 2회 이상 발동됐다. 원래 처음이 어렵지 다음은 쉽다. 불과 최근 한두 달 사이 이뤄진 일이다.

처음에는 윤 총장의 권한 남용에 대한 장관의 정당한 지휘감독으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권한 행사가 거듭될수록 ‘폭주하는 검찰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라기보다 추 장관의 ‘감정 섞인 처사’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점점 느는 분위기다. 이번 달 초 한국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기관이 공동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선 법무부-대검 갈등에서 ‘추미애 장관 책임이 더 크다’는 의견이 36%로 ‘윤석열 검찰총장 책임이 더 크다’는 의견(24%)보다 높게 나타났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이러지 않았다. 시민들도 피로감을 느낀다는 이야기다.


● 秋의 ‘잠금해제법’…비판 일자 “n번방 때문에”

그중에서도 지난 목요일(11/12), 추 장관이 꺼낸 카드는 역대급 악수(惡手)로 기록될 만하다. 채널A 강요미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검사장이 휴대폰 비밀번호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언급하며 ‘비밀번호 제출 등을 강제하고 불이행 시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고 발표한 것이다.

○ 더불어 채널A 사건 피의자인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사례와 같이 피의자가 휴대폰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영국 등 외국 입법례를 참조하여 법원의 명령 등 일정요건 하에 그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 시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도록 지시하였음

법조계를 중심으로 즉각 비판이 쏟아졌다.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도 추진하다가 각계의 반대로 폐기된 ‘사법방해죄’를 사실상 다시 추진하겠다는 뜻이었기 때문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서울지방변호사회 등에서 이튿날 비판 성명을 냈다. 과거와 마찬가지로 인권 침해와 위헌 소지가 있고 검찰 개혁에도 역행한다는 취지였다. 즉시 철회는 물론, 장관의 대국민 사과까지 요구하는 강도 높은 질타가 이어졌다. 학계에서는 황당하다는 반응까지 나왔다. 심지어 민변 출신 여당 의원들에게도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자충수였다. 한동훈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 격이다.

비판이 계속되자 급기야 법무부는 다음날 법안 추진 배경에 한동훈 사건뿐 아니라 ‘n번방 사건’도 있다고 보충 설명을 내놓았다.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이 휴대전화 잠금 해제에 협조하지 않아 수사가 지연된 사례 등을 언급하며 법안 추진 필요성을 다시금 강조한 것이다. 첫날 한동훈 사건만 언급했다가 비판을 받자 ‘n번방 사건’이라는 그럴듯한 논거를 끌어온 것처럼 비쳐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었다.

아직 실체가 밝혀지지 않은 채널A 사건과, 반인륜적 범죄인 ‘n번방 사건’을 동일선상에 놓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왜 n번방 사건 당시에는 이런 법안 추진한다는 얘기 안 했는지, 법무부는 아무런 답을 내놓지 않았다. 설마 그럴 리야 있겠느냐만, ‘정적(政敵) 제거’라는 정치적 필요 때문에 n번방 사건을 도구로 가져다 쓴 것이라면 정말 최악의 경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 분노와 미움은 눈을 가린다

법무부 주변에선 요즘 추 장관이 ‘평정심을 잃었다’는 말도 나온다. 그 계기를 본인 아들 관련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로 보는 시각도 있다. 공교롭게도 장관의 실책이 이어진 것도 그 무렵부터다. 최근 이어진 수사지휘권 행사나 잇따른 감찰 지시, 사실상 ‘헛발질’에 가까운 것으로 드러난 특활비 의혹 등이 그런 경우다.

검찰 내부에선 이른바 추 장관의 ‘커밍아웃’ 발언을 결정적 패착으로 꼽는다. 한 평검사가 검찰 개혁이 실패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자 추 장관이 해당 검사가 언급된 기사를 인용하며 “좋습니다. 이렇게 커밍아웃해 주시면 개혁만이 답입니다”라고 공개 저격한 일이 문제가 됐다. 비유하자면 대기업 평사원이 회사 정책에 비판적인 글을 올리자 회장이 본인 SNS에 해당 직원을 언급하며 “두고 보자” 하는 식이다. 사실상 검찰 전체를 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본인을 지지하는 검찰 내부 구성원까지 대거 등을 돌리게 한 사건이었다.

비단 이 사건만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윤석열 총장이나 한동훈 검사장을 비판하는 여론이 검찰 내부에 적지 않았다. 윤 총장의 ‘굽히지 않음’은 본인을 위한 것인지 검찰의 중립성을 위한 것인지 분간이 잘 안 되는 지경에 이르렀고 한동훈 검사장의 비밀번호 제출 거부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해도 “결백하다”는 본인의 주장에 비춰볼 때 윤리적 비판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잇따른 실책으로 추 장관 스스로 입지를 좁혀가는 모양새다. 요즘 추 장관 주변에는 여의도 출신의 가신(家臣)들과 극소수 고위 검사만 똘똘 뭉쳐있다는 말도 나온다.

윤석열, 한동훈으로 대표되는 검찰 일부에 대한 추 장관의 개인적 감정이나 적대심이 장관의 눈을 가리고 있는 건 아닌지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다. 언제부턴가 검찰개혁이란 말은 쏙 들어가고 추-윤 갈등이란 말이 익숙해졌다. 이쯤 되면 검찰개혁인지 윤석열 개혁인지 헷갈릴 정도다. 정치인의 분노는 부조리와 싸우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종국에는 그의 눈을 가리고 올바른 판단을 막는다고 했다. 본인 감정이야 본인의 마음이다. 그러나 피해는 결국 국민과 나라에 돌아간다. 법으로 다스리는 나라에 법무부장관의 이야기라면 더더욱 그렇다.  

강청완 기자blue@sbs.co.kr

NSC대변인 “트럼프 역사적 조치 뒤집는 것은 정치적 자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자료사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약 10주간 남은 재임 기간에 중국에 대한 추가 강경책을 쏟아낼 것이라고 미 정치전문 매체 악시오스가 15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 관리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익명의 고위 관리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 정책에 대한 자신의 유산을 공고히 하기 위해 새 행정부가 정책 흐름을 바꾸기에는 정치적으로 부담이 되도록 하려고 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전했다.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트럼프 정부의 대중 강경책을 되돌리지 못하도록 일종의 ‘대못 박기’를 시도할 것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악시오스는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국가안보 위협이나 중국의 홍콩 및 신장위구르 자치구 인권 문제 등을 이유로 중국 기업이나 기관, 관리들에 대해 추가 제재를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어업 분야에서 중국의 강제노동을 표적으로 한 대책도 계획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 기간 ‘관세 폭탄’을 통한 무역전쟁을 벌이는 등 중국에 대해 전방위 압박 정책을 취해왔다.

특히 대선 이후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의 승리 선언 이후에도 승복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중국군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것으로 결정한 중국 기업 31개사에 대해 미국의 투자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지난 12일 서명했다.

이와 관련해 존 울리엇 미국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중국이 국제무대에서 책임 있는 일원이 되지 않는 한 향후 미국 대통령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역사적 조치’들을 뒤집는 것은 정치적 자살(행위)이 될 것임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시진핑 '팽팽한 기 싸움'(자료사진)  [AP=연합뉴스]
트럼프-시진핑 ‘팽팽한 기 싸움'(자료사진) [AP=연합뉴스]

lkw777@yna.co.kr

[문재인 대통령 : 검찰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는 상당 수준 이루었다고 판단합니다. 이제 국민들이 요구하는 그 이후의, 그 다음 단계의 개혁에 대해서도 부응해 주기 바랍니다.]

지난해 11월, 이른바 조국 정국을 거친 뒤에 마련된 반부패협의회 자리였습니다.

물론 윤석열 총장도 참석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궤도에 올라왔다고 판단하고 민주적 통제가 가능한 시스템을 주문했습니다.

1년이 흐른 지금 검찰을 이끄는 윤석열 총장의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받고 있습니다.

윤 총장을 자리에 앉힌 여당, 그리고 법무부 장관의 확신이어서, 흔한 야당의 정치적 공세와는 무게감이 사뭇 다릅니다.

문 대통령 최측근 참모, 비서실장의 평가도 힘을 보탰습니다.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3일) :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치영역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비서실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영민 / 대통령 비서실장 (지난 13일) : 본인 의도는 모르겠지만, 다수의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검찰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면서도 가장 우선 이루어져야 할 문제이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최우선 과제로 정치적 중립을 꼽았습니다.

그런데 정부·여당의 진단으로만 보면, 검찰개혁의 시작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국민의 피로감도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원조 친노 인사로 꼽히는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계속되는 혼란을 막기 위해 대통령이 정리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입이 계속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앵커리포트였습니다.

김영수[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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