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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위 부별심사 출석, 박형수 의원 지적에 답변
“OECD 보유세 통계 증권거래세도..수평적 비교 한계”
“공시가 현실화, 부동산 자산 적정 가격 반영하려는 것”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0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09.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 거래세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이라는 지적에 “주택 거래가 빈번한 영향”이라고 밝혔다.파워사다리

홍 부총리는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부동산 세 부담 증가 추세와 비율이 너무 빠르다’는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이 같이 말했다.

박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 등에 의뢰해 추산한 결과에 따르면 GDP대비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는 2018년 0.9%에서 지난해 1.34%로 증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06%(2018년 기준)보다 높았다.

박 의원은 “2018년도 OECD 국가 중 거래세 비교했는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1위”라며 “2018년 이후 양도세율 인상이 크기 때문에 다른 OECD와 격차가 더 커졌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OECD 통계에 부동산과 관련되는 거래세라고 하면 증권거래세도 통계에 포함돼 있어 부동산세제 부담을 수평적으로 비교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국민들이 체감하는 세 부담을 조절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박 의원의 지적에 “부동산 세수는 부동산 가격 상승, 거래량에 따른 것으로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주택거래가 빈번해 상대적으로 거래세와 관련된 비중이 높게 나온다”고 강조했다.

또 홍 부총리는 공시가격 인상과 관련해 “공지가격 현실화는 부동산 자산에 적정한 가격을 부여하는 현실화 과정으로 6억원 이하는 재산세 경감을 병행적으로 조치한 것을 인정해달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ohjt@newsis.com

[서울신문]

지난 7월 말부터 시행된 임대차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에 대해 부동산 참여자 10명 중 6명이 “도움이 안 된다”는 의견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파워볼게임

그럼에도 다양한 주택 임대차 거래 유형 중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전세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주인의 경우 세입자가 월세를 내지 않는 데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이고, 세입자는 매달 내야 하는 고정지출(월세)이 없기 때문이었다.

9일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이 어플리케이션 내 접속자 1154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13일~26일 설문조사(신뢰수준 95%±2.88%p)를 진행한 결과, 임대차법이 전·월세 거래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64.3%가 ‘도움이 안된다’고 답했다. ‘도움된다’는 응답은 14.9%에 불과했다.

연령별로는 50~60대 이상, 세대 구분별로는 2~3인 가구, 4인 이상 가구 세대에서 도움이 안 된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통상적으로 전, 월세 수요가 많은 층인 20~30대나 1인 가구가 아닌 그룹에서 개정된 법이 도움이 안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응답자의 78.6%는 전세거래를 더 선호한다고 응답했다. 전세 임차인은 98.2%, 월세 임차인은 66%가 전세거래를 선호했다. 임대인도 절반 이상은 57.8%가 전세거래를 더 선호한다고 답했다.

임차인들이 전세를 더 선호하는 이유는 ‘월 부담하는 고정지출이 없어서’가 48.3%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세대출 이자가 월세보다 저렴해서(33.6%)’, ‘내집마련을 위한 발판이 돼서(12%)’ 등의 이유가 순서대로 나타났다.

임차인들이 월세를 선호하는 비율은 17.9%였다. 월세 선호 이유는 ‘목돈 부담이 적어서(55.1%)’가 과반수였다. 이어 사기, 전세금반환 등 목돈 떼일 부담이 적어서(11.4%), 단기 계약 부담이 적어서(9.5%), 전세 매물 찾기가 어려워서(9.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임대인의 경우 57.9%가 전세를 선호했는데, ‘세입자 월세 미납 부담이 없어서(36.5%)’ 이유가 가장 컸다. 다음으로는 전세금으로 재투자가 가능해서(29.4%), 장기계약으로 임대관리 부담이 적어서(21.2%) 순으로 응답이 많았다.

월세를 선호하는 임대인(42.2%)의 절반은 ‘월 고정적인 임대수입이 있기 때문에(50%)’ 월세를 선호한다고 답했다. 다음으로는 보유세 등 부담을 월세로 대체 가능해서(22.6%), 계약 만기 시 반환보증금 부담이 적어서(14.5%), 시중금리보다 임대수익률이 높아서(11.3%) 등 순이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개정된 임대차법이 시행 4개월차를 맞았으나, 개정 시행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혼란을 빚고 있다”며 “설문조사 결과에서 확인했듯이 법 개정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더 많았다. 단기적으로 실질적인 대책이 없더라도 심리적 안정을 위한 지속적, 장기적인 제도 및 시그널을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동행복권파워볼

이어 “선호 거래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임대, 임차인 모두 전세거래를 선호하는 응답이 높아 전세물건 부족 현상이 더욱 우려된다”며 “월세로의 전환 움직임이 급격히 이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인수위 홈페이지 미리 개설..당선 이후 업데이트 ‘상징적’
메인에 정책 우선순위 나열..SNS는 46대 대통령 의미 담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1일(Day One),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경제회복, 인종평등, 기후변화에 맞서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바이든 당선인의 정권 인수위원회가 8일(현지시간) 인수위 홈페이지를 업데이트했다. 지난 4일 승리의 기미가 보이자 홈페이지를 개설한 데 이어 나흘 만에 승리가 확정되자 업데이트를 통해 더욱 구체적인 인수위 정보를 게시한 것이다.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는 바이든-해리스 행정부의 정책 우선순위 4개를 명확하게 나열했고 바이든을 ‘대통령 당선인’으로 명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불복에도 이를 의식하지 않고 내년 1월20일 취임식 후 곧바로 업무에 돌입할 수 있도록 정권 인수 절차를 밟아나가겠다는 강력한 메시지였다.

8일(현지시간) CNN 방송 등에 따르면 바이든 인수위는 이날 홈페이지에 ‘향후 정책 우선순위는 코로나19, 경제 회복, 인종평등, 기후변화’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바이든 당선인이 승리를 선언한 뒤 첫날 인수위가 이런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는 글을 띄웠다. 전날까지만 해도 별다른 설명 없이 바이든 당선인의 사진만 게재했지만 공식 승리를 발표한 후 이를 업데이트한 것이다.

인수위는 개별 사안에 대해서도 향후 추진할 내용을 상세하게 소개했다. 코로나19의 경우 바이든-해리스 행정부가 ‘과학자들의 말을 듣는다’ ‘신뢰와 투명성 등을 확보한다’는 큰 틀을 밝히면서 드라이브스루 검사소를 2배 늘리는 등 ‘모든 미국인이 정치적이고 신뢰할 수 있으며 무료의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 7가지를 밝혀 구체적인 정책 준비가 돼 있음을 강조했다. 경제 회복에 대해서도 필수 근로자가 해고되지 않도록 자금을 지원하고 실업보험 연장, 기업 지원 등도 약속했다. 이 외에도 인종 문제와 기후변화에 대한 공약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실천해나가겠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인수위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 사이트를 통해 핵심 업데이트 내용을 공개하고 향후 행정부에 입각할 인물에 대해 대중에게 소개하며 국가 회복을 이끌 것”이라고 밝혔다.

인수위가 이처럼 홈페이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불복하겠다고 메시지를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수월한 정권 인수인계가 이뤄지기 어려울 수 있는 만큼 혼란 없이 향후 절차 진행상황을 전하고 절차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낼 자체 채널을 사용하는 것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CNN에 인수인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적절한 시점에 연방기관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는 작업을 이번 주부터 하도록 기관검토팀을 발족한다”면서 “바이든-해리스 행정부가 신뢰를 회복하고 연방정부가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기반을 계속해서 닦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이날 홈페이지 업데이트와 함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과 트위터, 인스타그램 계정도 새로 개설했다.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가 최종 확정되면 46대 대통령이 된다는 점을 의식해 이 숫자를 넣은 ‘@transition46’이라고 계정명을 만들었다. 인수위는 계정 개설 직후 모든 SNS에 “우리는 하나의 미국으로서 함께 설 것이다. 우리는 이전보다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트윗하고 바이든 당선인과 해리스 당선인의 유세 장면을 담은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가족 측 “오랫동안 정신질환 앓아..치료부터 필요해”

범죄 수사 (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범죄 수사 (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초등학생 쌍둥이 자녀를 데리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30대 여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한 A(39·여)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6시 45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에서 초등생 쌍둥이 자녀를 데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와 두 자녀는 의식 불명 상태로 경찰에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이후 A씨와 아들은 치료 과정에서 의식을 회복했지만, 딸은 여전히 의식이 돌아오지 않은 상태로 알려졌다.

A씨는 이달 4일 오후 3시 20분께 입원 치료를 받던 병원에서 무단으로 이탈했다가 5시간 만인 오후 8시 30분께 경기 오산시 모처에서 발견됐다.

그는 자신의 차량에서 재차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려고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튿날인 5일 병원에서 퇴원한 A씨를 곧바로 체포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경찰은 A씨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자녀들을 위독한 상태에 이르게 한 혐의(살인미수)로 입건한 뒤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시설 출입을 자제해달라는 병원 측 요청에 따라 영장 집행을 미뤘다.

A씨가 도주 우려 등의 이유로 구속되자 가족들은 A씨의 정신적 불안 상태를 언급하며 과도한 조치라고 반발했다.

A씨의 아버지는 “딸이 오래전부터 정신질환을 앓아 우울증과 무기력증 약을 먹었다”며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보인 행동을 문제 삼기보단 치료가 우선돼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딸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보호감호 없이 병원 측과 연락하며 A씨의 상태를 주시하던 중 무단이탈 상황이 발생해 사건을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며 “A씨가 송치된 이후 치료감호 등 보호 처분을 받는 편이 낫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goodluck@yna.co.kr

[이봉렬 in 싱가포르] “우리가 널 보고 있다”.. 민간 자원봉사자들의 활약

[이봉렬 기자]

▲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몰카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싱가포르 경찰이 예방을 위해 포스터를 제작하여 지하철 곳곳에 부착해 두었습니다.
ⓒ 이봉렬

2017년 12월 싱가포르 지하철 역에서 한 30대 남성이 에스컬레이터에서 여성의 뒤를 따라가며 치마 속을 촬영하다가 지나가던 다른 승객에게 들켰습니다. 피해자와 목격자가 그 남성을 경찰에 넘겼는데 조사 결과 그의 휴대폰에는 유사한 동영상 7개가 더 있었고, 127편의 외설 영화도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싱가포르에서는 이런 경우 나이와 이름은 물론이고 직업과 소속된 단체의 이름까지 모두 공개 됩니다. 신문에 실린 그 남성의 직업은 놀랍게도 (혹은 더 이상 놀랄 것도 없이) 한국인 교회의 목사였습니다. 그 남성은 징역 8주를 선고받았고, 징역을 마친 후 한국으로 추방되었습니다. 3년 가까이 지난 일임에도 싱가포르 포털 검색 창에서 “한국인 목사”를 검색하면 이 사건이 제일 첫 화면에 나옵니다.

이처럼 처벌의 수위와 상관없이 신상정보가 다 공개되고 오래도록 기록이 남아서 향후 사회생활에 큰 지장을 받게 되니까 싱가포르에는 디지털 성범죄가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도 않습니다.

최근 두 달 동안만 해도 열 건이 넘는 디지털 성범죄가 뉴스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중학생이 교사를 대상으로, 매점 직원이 손님을 대상으로, 대학 강사가 쇼핑몰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전직 교사가 엘리베이터에 탄 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생이 기숙사에서 샤워 중이던 다른 여학생을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믿을 만한 사람도, 안전한 장소도 없습니다.한 대학생은 슈퍼마켓에서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되었는데 휴대폰을 조사해 봤더니 직전 6개월 동안 무려 335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469개의 동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대학 강의실, 실험실, 커뮤니티 센터, 슈퍼마켓 등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기회가 될 때마다 촬영을 했습니다. 이 대학생은 죄질이 나쁘다 하여 징역 9개월 3주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싱가포르 지하철 역에 설치된 CCVT 카메라. 역 입구에만 스무 개가 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 이봉렬

사실 싱가포르는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르기가 쉽지 않은 곳입니다. 사람이 많은 곳이라면 어김없이 CCTV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하철 역 구내는 물론이고 객차 안에도 CCTV가 있습니다. 버스 안에도 있고, 엘리베이터 안에도, 거의 모든 상점에도 다 있습니다. 건물 안이라면 CCTV가 없는 곳을 찾는 게 더 어렵고 거리에도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사를 준비하면서 시내 지하철 역 한 곳에 몇 개의 CCTV가 있나 싶어 한 번 세어 보았습니다. 100개까지 세고 너무 많아서 포기했습니다.

게다가 싱가포르에서는 무장한 경찰들이 무리를 이뤄 수시로 순찰을 돕니다. 관광객들 사이에 소문으로만 떠도는 사복경찰들도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릅니다. 그 많은 CCTV와 경찰의 감시를 피해 가며 몰래 사진이나 영상을 찍는 건 정말이지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어려운 일을 기어코 시도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꾸준히 나오는 걸 보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유혹도 만만찮은 것 같습니다.

지난해 7월, 싱가포르 경찰은 ROW(Riders On Watch)라 부르는 민간인 감시단을 새로 출범시켰습니다. 경찰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감시단으로 자원하기만 하면 바로 감시단으로 위촉을 받습니다. 감시단이 되면 경찰로부터 싱가포르 범죄 현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받습니다. 하는 일은 간단합니다. 누군가가 몰래 찍는 걸 보게 되면 그 장면을 휴대폰으로 녹화해서 경찰에 바로 보내는 겁니다. 디지털 성범죄 뿐만 아니라 공공장소에서의 성추행, 거리에 세워 둔 자전거를 훔쳐 가는 일 등 모든 범죄 행위를 신고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누구든 그런 범죄 행위를 보면 신고하는 게 당연하지만 이렇게 감시단의 일원으로 위촉되고 나면 한번 더 주의 깊게 보게 되고 다른 사람보다 먼저 신고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지난 일 년 동안 감시단으로 자원한 사람의 수는 4만8000명이 넘습니다. 인구 600만 명이 안 되는 도시 국가에서 4만8000명이면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  싱가포르 경찰이 몰카 성범죄 예방을 위한 민간인 감시단의 활동에 대해 광로를 통해 알리고 있습니다.
ⓒ 이봉렬

경찰은 최근 감시단이 지금 활동하고 있으니 범죄를 저지를 생각조차 하지 말라는 광고를 지하철 곳곳에 설치했습니다. 광고 문구가 상당히 직설적입니다.  “우리가 널 보고 있다. WE ARE WATCHING YOU.”

CCTV는 어디 있는지 확인해서 피하면 되고, 경찰은 눈에 잘 띄니까 조심하면 되지만, 휴대폰으로 무장한 4만8000 명의 감시단은 어떻게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 중 누가 감시단인지 모르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반대로 딸 둘을 키우는 입장에서는 조금은 안심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마냥 좋아할 만한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CCTV가 사람들의 모든 일상을 기록하는 것도 모자라,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를 감시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걸 비판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현실로 받아들이고 심지어는 그런 것에 의지하고 마음을 놓기도 합니다. 인권 침해에 대한 우려, 보장받지 못하는 사생활, 이웃 간의 감시를 염려해야 하는 각박함에 대해서는 생각도 안 하게 됩니다. 안전이 보장되는 사회를 위해서 개인의 사생활은 어디까지 침해 받아도 되는 건지 판단을 잘 못하겠습니다.

한국은 이런 류의 디지털 성범죄가 얼마나 될까요? 박사방 같은 끔찍한 집단 성폭행 범죄 말고도 매년 6000여 건 이상의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런 범죄를 저지른 이들은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 일부를 촬영하거나 그러한 영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판매・임대・제공・전시・상영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법원에서 이런 중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법률신문>이 대법원 양형위원회 산하 양형연구회의 자료를 바탕으로 보도한 바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도촬 범죄의 경우 징역형 49.1%, 벌금형이 48.5%입니다. 하지만 징역형을 받았더라도 대부분이 집행유예로 풀려났고, 실형을 산 경우는 전체 판결 가운데 5.2%에 불과합니다. 열 명 중에 아홉 명은 디지털 성범죄로 잡히더라도 바로 풀려 난다는 말입니다. 싱가포르에서처럼 범죄인의 이름이나 소속, 얼굴이 공개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디지털 성범죄가 장난처럼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닐까요?

앞에서 싱가포르의 사례만 가지고는 “안전이 보장되는 사회를 위해서 개인의 사생활은 어디까지 침해 받아도 되는 건지 판단을 잘 못하겠다”고 했는데, 한국의 실정을 알고 나니 이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른 범인 열 명 중 열 명 모두가 감옥에 가게 되어 디지털 성범죄가 단순한 장난이 아님을 분명히 알게 해야 합니다. 지하철에서도 버스에서도 공중화장실에서도, 아니 여성들의 삶에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걱정을 덜어 내도 되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 전까지는 CCTV로 인한 사생활 침해에 대한 걱정 보다는 여성의 안전한 삶에 대한 고민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최소한 지금의 한국은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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