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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통상 전문가”라며 WTO 개혁 필요성 강조
미 WTO 회의서도 유명희 지지 밝혀..선거전 어떤 영향 미칠지 촉각

(워싱턴·서울=연합뉴스) 류지복 이영섭 기자 =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8일(현지시간) 세계무역기구(WTO) 차기 사무총장으로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연합뉴스자료사진]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연합뉴스자료사진]

차기 사무총장 선호도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진 나이지리아의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후보 대신 유 본부장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방식으로 확인한 것이다.파워볼중계

USTR은 이날 성명에서 “미국은 WTO의 다음 사무총장으로 한국의 유명희 본부장이 선출되는 것을 지지한다”라고 발표했다.

이어 “유 본부장은 성공적인 통상 협상가와 무역정책 입안자로서 25년간 뛰어난 능력을 보여준 진정한 통상 전문가”라며 “이 조직의 효과적인 지도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기량을 갖췄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금 WTO와 국제 통상은 매우 어려운 시기다”라며 “25년간 다자간 관세 협상이 없었고 분쟁 해결 체계가 통제 불능이며 기본적인 투명성의 의무를 지키는 회원국이 너무 적다”고 말했다.

USTR은 또 “WTO는 중대한 개혁이 매우 필요하다”며 “현장에서 직접 해본 경험이 있는 누군가가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픽] WTO 사무총장 선정 남은 절차 (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jin34@yna.co.kr
[그래픽] WTO 사무총장 선정 남은 절차 (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jin34@yna.co.kr

오콘조이웨알라 후보는 지난 19∼27일 진행한 선호도 조사에서 함께 결선에 오른 유 본부장보다 더 많은 국가의 지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파워볼실시간

또 WTO는 이날 스위스 제네바 WTO 본부에서 열린 회의에서 이같은 사실을 공개했지만 미국이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키스 록웰 WTO 대변인은 이날 전체 회원국 대사급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한 대표단이 오콘조이웨알라의 입후보를 지지할 수 없으며 계속해서 유 본부장을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 대표단은 미국이었다”고 전했다.

WTO 사무총장은 모든 회원국의 컨센서스(의견일치)를 얻어야 최종 선출된다.

다시 말해 WTO에 영향력이 큰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등의 반대가 없어야 하지만, 미국이 공개적으로 오콘조이웨알라 후보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라 귀추가 주목된다. 중국과 EU는 오콘조이웨알라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통신은 “미국이 비토로 WTO의 혼란을 야기했다”며 “새 총장을 선출하려는 노력이 장애물에 부딪혔다”고 평가했다.

블룸버그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오콘조이웨알라 후보가 세계은행에 오랫동안 고위인사로 근무할 당시 세계은행 총재이던 로버트 졸릭처럼 친 무역 세계주의자들과 너무 가까웠던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은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우선주의 노선에 따른 고립주의에 방점을 찍고 있으며, WTO가 그동안 제 기능성을 하지 못했다며 전면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WTO는 컨센서스 도출 과정을 거쳐 회원국이 합의한 후보를 다음 달 9일 열리는 특별 일반이사회에서 차기 사무총장으로 추대한다는 일정을 갖고 있다.

[그래픽] 세계무역기구(WTO)란?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0eun@yna.co.kr
[그래픽] 세계무역기구(WTO)란?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0eun@yna.co.kr

hskang@yna.co.kr

‘채널A 사건’ 관련 기록도 가져가..尹측근 한동훈도 감찰

출근하는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과천·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김인철 = 27일 오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서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0.10.27 photo@yna.co.kr
출근하는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과천·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김인철 = 27일 오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서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0.10.27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법무부가 서울중앙지검의 2018년 옵티머스자산운용(라임) 수사의뢰 사건 무혐의 처분에 대한 감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홀짝게임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관은 전날 서울중앙지검에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2018년 수사의뢰 사건 처리기록을 확보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7일 감찰 지시를 내린 지 하루 만이다.

전파진흥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특별감사를 받고 2018년 10월 옵티머스를 검찰에 펀드 사기 혐의로 수사의뢰 했지만,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7개월 만에 무혐의 처분했다. 당시 중앙지검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이다.

이를 놓고 여권에서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하자 추 장관은 당시 중앙지검 수사팀이 계좌추적 등 기초조사도 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하는 과정에서 `봐주기 수사’ 여부를 확인해보라며 지난 27일 법무부와 검찰의 합동 감찰을 지시했다.

윤 장관은 해당 사건이 ‘중요 사건’으로 분류돼 상부 보고와 결재가 이뤄졌어야 함에도 당시 윤 지검장에게 보고되지 않고 부장 전결로 처리된 경위도 확인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김유철 당시 형사7부장은 법무부의 감찰 지시가 떨어지기 전 검찰 내부 통신망에 올린 글에서 “부실·누락 수사가 아니다”라면서 조목조목 반박하는 글을 올렸다.

법무부 감찰관은 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의혹 사건에 관한 자료도 가져간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 전 기자와 범행을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검사장을 상대로 한 감찰도 진행 중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법무부의 감찰이 윤 총장에 대한 압박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윤 총장은 이날 8개월 만에 대전고검·지검을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한다.

san@yna.co.kr

[경향신문]

스위스 제네바의 세계무역기구(WTO) 본부 벽에 이 기구의 로고가 붙어 있다.  제네바 | 로이터연합뉴스
스위스 제네바의 세계무역기구(WTO) 본부 벽에 이 기구의 로고가 붙어 있다.  제네바 |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28일(현지시간) 세계무역기구(WTO) 차기 사무총장으로 한국의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WTO 사무총장 선거가 미국 대 ‘나머지 세계’의 싸움으로 변질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최종 후보로 유 본부장을 올린 한국은 자칫 고래 싸움에 낀 처지가 될 판이다.

USTR은 이날 낸 성명에서 “유 본부장은 통상 협상가와 무역정책 입안자로서 25년 간 뛰어난 능력을 보여준 진정한 통상 전문가”라고 했다. 유 본부장의 ‘현장 경험’을 강조하면서, 나이지리아의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전 재무장관에게는 통상 부문 경험이 적다는 것을 반대 이유로 지목했다.

미국의 반대만 아니면 WTO의 신임 사무총장이자 ‘첫 여성 수장’으로 나이지리아 후보가 결정되다시피 한 상태였다. 이날 스위스 제네바의 WTO 본부에서 열린 대사급 회의에서 최종 라운드 선호도 조사를 한 결과 나이지리아 후보가 우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WTO는 구체적인 수치를 발표하지 않았으나 BBC 등에 따르면 오콘조이웨알라 전 장관이 102표, 유 본부장이 60표를 얻었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7월 16일 스위스 제네바의 세계무역기구(WTO)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무총장 후보 출마를 밝히고 있다.  제네바 | 연합뉴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7월 16일 스위스 제네바의 세계무역기구(WTO)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무총장 후보 출마를 밝히고 있다.  제네바 | 연합뉴스


WTO의 사무총장은 후보가 2명으로 좁혀진 마지막 라운드 표결 뒤 두 후보에 대한 회원국들의 반대 여부를 물어, 어느 회원국도 반대하지 않는 후보가 추대되는 ‘컨센서스(합의)’ 방식으로 결정된다. 유 본부장의 표가 적지 않게 나왔더라도, 1위인 나이지리아 후보에 대해 회원국들이 별도로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 않으면 컨센서스가 이뤄지는 것이다. 이날 회의 뒤 키스 록웰 대변인은 “한 회원국 대표가 응고지에 반대하고 유 장관을 지지했다. 미국 대표다”라고 말했다. 심지어 오콘조이웨알라는 미국 시민권을 가진 이중국적자인데도 미국은 한국 후보를 택했다.

외신들은 미국이 나이지리아 후보에 ‘비토’를 했다고 보도했다. WTO는 한국과 나이지리아 측에도 선호도 조사 결과를 통보했다. 사실상 한국에 후보 사퇴를 권유한 것으로 해석된다. 록웰 대변인은 “미국을 비롯한 회원국들과 계속 대화를 하고 있으며, 한국은 유 후보의 사퇴를 거절했다”고 말했다.

미국 측은 나이지리아 후보에게 통상 경험이 없다는 점을 들었으나 ‘미국 우선주의’를 강제하기 위해 중국과 EU가 지지하는 후보를 거부한 것으로 비치고 있다. 나이지리아 후보는 이미 164개 회원국 가운데 EU, 아프리카, 카리브 국가들 대부분의 지지를 확보했다. 그런 상황에서 한국은 ‘미국만 믿고’ 버티는 모양새가 됐고, 미국 일방주의의 도구로 이용되는 것처럼 보일 우려가 커졌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WTO가 미국에 불공정한 판결들을 내린다며 번번이 발목을 잡아왔다. WTO에서 무역분쟁에 대해 최종적으로 판정을 내리는 상소기구의 위원 임명을 계속 막아, 지난해 12월부터는 아예 상소기구의 기능이 정지됐다.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여온 트럼프 대통령은 올 1월 다보스 포럼에서는 유럽을 맹비난하며 WTO를 “극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정부는 중국이 여전히 WTO 내에서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는 것에도 볼멘 소리를 내왔다.

유럽, 중국, 캐나다, 중남미와 아프리카 국가들은 일제히 미국에 반대하며 뭉치고 있다. EU의 한 회원국 대표는 “미국이 반대하고 싶었다면 좀 더 일찍 의사를 표시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유 본부장을 지지했던 회원국의 대표조차 ‘미국의 반대에 대한 반대’에 가세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다. 가디언은 호베르투 아제베두 현 사무총장을 비롯해 WTO 25년 역사상 6명의 사무총장 모두 ‘합의’ 형식으로 추대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미국 때문에 사상 첫 표대결로 가면서 WTO 새 수장 체제 출범에 흠집만 나게 됐다는 뜻이다. 오콘조이웨알라 전 장관이 개도국들을 대표한다는 점, 오랫동안 세계은행에서 다자주의 업무를 해왔다는 점에서도 미국의 반대에 비판이 나오고 있다.

EU는 미국이 WTO 상소기구를 마비시킨 것에 강하게 반발해왔다. 유럽위원회, 유럽의회, EU 집행위는 28일 WTO가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게 된 상황에서 역내 이익을 지키기 위한 조치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EU는 호주, 캐나다, 중국 등 주요 교역상대국과 WTO 밖에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독자적인 ‘항소 메커니즘’을 만들기로 했다. 또 WTO 패널 판정이 불리하게 나와도 항소할 길이 막혔다며 분쟁 상대국에 무역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국 때문에 WTO 기능이 마비된 상황에서 미국 트럼프 정부에 대한 각국의 반감을 한국이 함께 뒤집어쓰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구정은 선임기자 ttalgi21@kyunghyang.com

새만금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새만금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군산=연합뉴스) 백도인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에 5천8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약속했던 중국 태양광업체 CNPV가 사실상 계획을 철회했다고 29일 밝혔다.

CNPV는 총 5천800억원을 들여 새만금 220만㎡ 부지에 140㎿(메가와트)급 태양광 발전시설과 태양광 모듈 및 셀 제조시설을 건립하기로 하고 2015년 새만금개발청 등과 투자협약을 했다.

그러나 10㎿(메가와트) 규모의 시험 시설만 만들고 추가 투자를 미뤄왔다.

새만금개발청은 투자가 장기간 지연되자 최근 CNPV 측을 접촉해 ‘더 이상의 투자가 어렵다’는 뜻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은 사업 부지를 원상 회복하도록 하는 등의 법적 조치를 진행하기로 했다.

새만금개발청은 당시 “CNPV의 투자가 그린필드형(외국기업이 우리나라에 공장이나 사업장을 직접 세우는 형태)으로는 중국 기업이 한국에 투자한 사례 중 최대 규모”라고 홍보했으나 결국 물거품이 됐다.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자치단체들의 반대 등으로 투자가 미뤄지는 사이 CNPV가 태양광 제조 부문 사업을 접으면서 발생한 일로 파악된다”며 “투자협약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적절한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doin100@yna.co.kr

지난 4월 30일(현지 시각) 미시간주 랜싱의 주의회 의사당에서 무장 민병대 소속 인사들이 총기를 들고 서 있다. 이들은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봉쇄 조치를 연장하겠다고 하자, 이에 항의하기 위해 의사당을 점거했다. /AFP 연합뉴스
지난 4월 30일(현지 시각) 미시간주 랜싱의 주의회 의사당에서 무장 민병대 소속 인사들이 총기를 들고 서 있다. 이들은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봉쇄 조치를 연장하겠다고 하자, 이에 항의하기 위해 의사당을 점거했다. /AFP 연합뉴스

11월 3일 미국 대선을 전후해 무장 세력과 시위 조직이 미 곳곳에서 폭력·소요 사태를 벌일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5개 주(州)에서 민병대의 선거 관련 폭력 사태가 빚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왔다.

28일(현지 시각) USA투데이·더힐 등에 따르면, 무력분쟁·테러 자료를 분석하는 다국적 단체 ACLED와 밀리샤워치가 공동으로 발표한 보고서는 선거일 전후로 펜실베이니아·조지아·미시건·위스콘신·오리건주에서 민병대의 활동이 증가할 위험이 크다고 전망했다.

지난 17일(현지 시각) 미시간주 랜싱의 주의회 의사당 건물 앞에서 무장 민병대 소속 인사들이 총기를 들고 서 있다. /AFP 연합뉴스
지난 17일(현지 시각) 미시간주 랜싱의 주의회 의사당 건물 앞에서 무장 민병대 소속 인사들이 총기를 들고 서 있다. /AFP 연합뉴스

앞서 미국에서는 올해 초중반에 걸쳐 코로나 봉쇄에 반대하거나 ‘흑인 생명도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 시위에 반대하는 우익 민병대의 무력 시위가 곳곳에서 벌어졌다. 이달 초에는 민주당 소속인 그레천 휘트머 주지사를 납치·살해할 계획을 모의한 혐의로 민병대 소속 인사들이 무더기 기소되기도 했다. 여성인 휘트머 주지사는 코로나 사태 초기 강력한 봉쇄 조치를 내렸는데, 이에 극우 단체의 표적이 돼왔다.

ACLED와 밀리셔워치는 보고서에서 민병대가 각 주도(州都)와 주변 도시, 중규모 도시 및 교외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보고서에서 “민병대 조직들과 다른 무장 행위자들은 유권자들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지난 여름부터 선거기간 동안 이들 단체는 시위 개입 및 선출직 공무원을 겨냥한 납치음모까지 다양한 활동으로 더욱 강경해졌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노스캐롤라이나, 텍사스, 버지니아, 캘리포니아, 뉴멕시코 등은 민병대 활동 위험이 중간 정도라고 전했다.

지난달 26일(현지 시각) 오리건주 포틀랜드에서 극우 백인우월주의 단체인 '프라우드 보이스'의 한 회원이 반대 진영 시위자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지난달 26일(현지 시각) 오리건주 포틀랜드에서 극우 백인우월주의 단체인 ‘프라우드 보이스’의 한 회원이 반대 진영 시위자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보고서는 선거 전후 활동을 벌일 것으로 전망되는 가장 활동적인 단체 9곳을 지목했다. 여기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직접 “뒤로 물러서서 대기하라”고 말했던 극우 백인우월주의 조직 ‘프라우드 보이스(Proud Boys)’가 포함됐다.

샘 존스 ACLED 대변인은 USA투데이 인터뷰에서 “우리는 지난 여름부터 80개 이상의 민병대 그룹을 추적해왔고, 이들 대부분은 우익단체”라고 말했다. 존스 대변인은 “그러나 이러한 위험들이 폭력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면서 “유권자들은 겁내지 말아야 한다. 대신에 우리는 사람들이 이 자료를 통해 자신이 속한 환경을 직시해 안전을 유지하고 궁극적으로 폭력 위험을 완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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