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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징역 12년 구형..”무죄면 스폰서 검사에 면죄부”
金 “생 포기할까 생각도 해..조용히 인생 마무리 하고파”

뇌물 및 성접대 혐의와 관련한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해 11월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마중 나온 한 여성의 보호를 받으며 귀가하고 있다. 2019.11.22/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뇌물 및 성접대 혐의와 관련한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해 11월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마중 나온 한 여성의 보호를 받으며 귀가하고 있다. 2019.11.22/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별장 성접대 의혹과 수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64)의 2심 결론이 28일 나온다.파워볼실시간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이날 오후 2시5분 김 전 차관에 대한 2심 선고를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차관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만일 2심 법원이 1심 법원처럼 형사적으로 무죄라고 판단한다면 검사와 스폰서 관계에 합법적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 “대다수의 성실한 수사기관 종사자와 다르게 살아온 일부 부정한 구성원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최후진술에서 김 전 차관은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돼 이 자리에 서게 된 것만으로도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며 “생을 포기하려 한 적도 여러 번 있었다”고 울먹였다.

이어 “지워지지 않는 주홍글씨를 가슴에 깊이 새기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며 “남은 인생엔 사회에 조금이나마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저 때문에 고통받은 가족들에게 봉사하며 조용히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 전 차관은 ‘별정 성접대’ 의혹 제기 6년 만인 지난해 6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2013년, 2014년 2차례 수사를 거쳐 3번째 수사만에 재판을 받게 됐다.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차관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7억원을 구형했다. 3억3700여만원 추징도 함께 요청했다.

1심 재판부는 ‘별장 성접대 동영상’과 ‘오피스텔 성접대 사진’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 맞다고 판단했다. 그간 김 전 차관 측은 역삼동 오피스텔 사진에 대해 “가르마 방향이 다르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사진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라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금품과 성접대 등 김 전 차관에게 적용된 뇌물 등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봐 무죄를 선고하거나, 공소시효가 만료돼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김 전 차관은 구속된 지 약 6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석방됐다.

ho86@news1.kr

윤 총장 장모 ‘요양병원 불법 연루 의혹’ 검찰 수사
공동이사장이었지만 무혐의 처분..동업자 다시 소환

[앵커]

추미애 장관이 지난주에 수사 지휘권을 행사했던 사건 가운데 하나죠.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의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은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미 5년 전에 검찰이 수사했고, 최씨를 뺀 동업자들은 법원에서 유죄를 받았습니다. 검찰이 최근 최씨의 동업자를 소환하며 다시 수사에 나선 걸로 확인됐습니다.파워볼게임

먼저 이수진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는 2012년부터 약 2년간 승은의료재단의 공동이사장이었습니다.

또 한 명의 공동이사장은 최근 검찰에 소환된 구모 씨입니다.

이 재단은 2013년 2월부터 경기도 파주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양병원은 2015년 검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약 2년간 건강보험공단에서 23억 원 정도의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했기 때문입니다.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없는데, 이를 어긴 겁니다.

당시 구씨를 비롯해 동업자 3명은 재판에 넘겨졌고, 2017년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최씨는 달랐습니다.

법원에 제출된 증거 목록을 보면, 최씨는 검찰 수사 때 ‘전화 조사’만 받은 것으로 나옵니다.

최씨가 공동이사장을 그만둔 2014년 5월까지의 ‘부정수급액’도 10억 원이 넘지만,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최씨는 ‘책임면제각서’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2014년 5월에 작성됐는데, ‘병원 운영과 관련해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검찰은 최씨가 병원 운영에 개입하지 않았고, 이를 증명하는 각서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무혐의로 사건을 끝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최씨의 옛 동업자 구씨를 조사하며 최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다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 사건을 포함해 윤 총장의 가족 또는 측근과 관련된 4건의 수사에서 윤 총장의 지휘권을 배제한 바 있습니다.

[앵커]

JTBC는 최근 검찰 조사를 받은 최씨의 동업자를 만났습니다. 동업자는 최씨가 무혐의를 받는 데 주된 근거가 된 각서는 자신이 써 준 게 아니라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5년 전에도 주장했지만,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씨 측은 ‘당시 동업자에게도 확인을 받았고 각서에는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기자]

‘책임면제(각서)’라는 제목의 한 장짜리 문서입니다.

2014년 5월 19일 작성된 것으로 돼 있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인 최모 씨에 대해 “병원 경영에 전혀 관여를 하지 않았다”며 “민형사적 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작성자는 최씨와 승은의료재단 공동이사장이었던 구모 씨로 나옵니다.

구씨의 도장도 찍혀 있습니다.

그런데 구씨는 JTBC와의 인터뷰에서 이 각서가 ‘허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구모 씨/전 승은의료재단 공동이사장 : 그 책임면제각서는 내가 쓰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죠. 그렇지 않아요? 써 줄 필요도 없고.]

자신의 글씨체를 취재진에게 보여주며, 필적이 다르다고도 말했습니다.

각서에 찍힌 도장은 자신의 것이 맞지만, 이 역시 병원에 뒀던 걸 누군가 찍은 듯하다고 했습니다.

[구모 씨/전 승은의료재단 공동이사장 : 병원 내에 내 도장을 항시 두고 다녔으니까 그것을 찍었을 것이다 생각해요.]

구씨는 2015년 검찰 조사 때 이 각서는 자신이 쓴 것도 아니고 필적이 다르다고 진술했지만, 검사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검찰 조사에서 ‘위조된 것’이라는 진술을 다시 했다고 했습니다.

[구모 씨/전 승은의료재단 공동이사장 : 이제라도 위조한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혀졌으면 좋겠다…]

구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 각서의 효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사문서 위조 혐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씨의 주장은 다릅니다.

최씨는 대리인을 통해 보내온 입장문에서 “당시 책임면제각서를 구씨에게 직접 받은 것인지는 기억이 안 난다”면서도, “구씨의 인감 도장이 찍힌 공증을 받은 서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추후 직접 구씨 본인에게 확인을 받은 바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각서에 대한 양쪽의 주장이 부딪히면서, 앞으로의 수사에서 ‘필적 감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병원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최씨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도 다시 조사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디자인 : 신재훈·정수임)

용인 동문 골프모임 관련 31명, 인천 공단소방서 5명 확진
121명→155명→77명→61명→119명→88명→?..100명 안팎 지속

코로나19 검사 받는 성수고 학생들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3학년 학생 한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 성동구 성수고등학교에 27일 차려진 선별진료소에서 학생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2020.10.27 jjaeck9@yna.co.kr
코로나19 검사 받는 성수고 학생들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3학년 학생 한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 성동구 성수고등학교에 27일 차려진 선별진료소에서 학생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2020.10.27 jjaeck9@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두 자릿수로 내려왔으나 곳곳에서 새로운 집단발병 사례가 잇따르면서 불안한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

수도권 요양병원, 요양시설, 재활병원 등의 감염 규모가 연일 커지는 상황에서 가족모임, 어린이집, 골프모임, 소방서 산하 안전센터 등 예상치 못한 곳에서도 연일 새로운 집단감염이 터져 나오고 있다.파워볼실시간

특히 방역당국은 오는 31일 ‘핼러윈 데이’를 앞두고 지난 5월 초와 같은 클럽발(發) 감염이 다시 확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다.

28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전날 신규 확진자 수는 88명으로, 직전일(119명)보다 31명 줄어들며, 이틀 만에 두 자릿수로 다시 내려왔다.

그러나 곳곳에서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어 언제든 다시 세 자릿수로 다시 올라설 수 있는 상황이다.

실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단계로 완화된 지난 12일 이후 일별 확진자 수를 보면 98명→91명→84명→110명→47명→73명→91명→76명→58명→89명→121명→155명→77명→61명→119명→88명 등으로 100명 안팎을 오르내리고 있다.

통계 흐름상 기존 집단감염의 여파가 주춤해지는가 싶으면 어김없이 새로운 집단발병 사례가 나타나 감염 규모를 키우는 형국이다.

경기 용인시의 한 골프장에서 열린 모 대학 최고위과정 친목 골프모임에서는 지난 22일 첫 환자가 발생한 후 참석자와 이들의 가족을 중심으로 30명의 확진자가 더 나왔다.

누적 확진자 31명 중 모임 참석자가 16명, 이들의 가족이 15명이다.

방대본은 지난 17일 열린 골프모임에 총 80명이 참석했다면서 라운딩 후 20명이 참석한 식사모임을 통해 전파가 일어났을 것으로 추정했다.

인천에서는 공단소방서 산하 안전센터 두 곳의 소방관 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또 서울 구로구 일가족-부천시 무용학원(누적 42명), 서울 영등포구 일가족(14명), 경남 창원시 가족모임(14명) 등 가족 모임을 고리로 한 집단 감염도 계속 확산하고 있다.

경기 광주 ‘SRC재활병원'(137명), 경기 남양주시 ‘행복해요양원'(63명), 경기 ‘군포시 의료기관·안양시 요양시설'(43명), 경기 여주시 장애인 복지시설 ‘라파엘의집'(30명) 등 요양시설·요양병원, 재활병원 사례에서도 확진자가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다.

비록 폭발적인 증가세는 아니지만 지역감염의 대다수가 인구가 밀집해 있는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는데다 집단감염 그룹도 갈수록 다양화하고 있어 자칫 코로나19 확산세가 어느순간 거세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그간 걱정했던 가을·겨울철 대유행 현실화 가능성을 거론하기도 한다.

권준욱 방대본 부본부장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국내 발생의 70∼80%가 수도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점을 주시하고 있다”면서 “수도권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거의 절반이 밀집해서 생활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실제로 집단유행 위험이 적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더 안전하게 겨울을 나기 위해선 이번 동절기만이라도 연말연시 모임이나 종교행사, 각종 이벤트성 모임을 최대한 소규모로, ‘거리두기’를 정확하게 지키면서 해달라”고 당부했다.

dylee@yna.co.kr

의협, 27일 오후 복지부와 실무협의..추가 단체행동 예고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28일까지 보건복지부가 의대생 의사 국가시험(의사국시)에 대한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않으면 앞으로 벌어질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27일 밝혔다. 사진은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28일까지 보건복지부가 의대생 의사 국가시험(의사국시)에 대한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않으면 앞으로 벌어질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27일 밝혔다. 사진은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28일까지 보건복지부가 의대생 의사 국가시험(의사국시)에 대한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않으면 앞으로 벌어질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27일 밝혔다.

의협 범의료계 투쟁 특별위원회(의협 범투위)는 이날 오후 보건복지부와 간담회 형식의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의사국시가 논의됐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서 비롯된 국시 문제로 인해,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장 의료현장의 어려움이 예고되는 있고 국민들 염려와 불안이 커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부가 해결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예고한 대로 이 문제에 대해 정부가 28일까지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정부의 해결 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며 “향후 이로 인해 벌어질 모든 상황은 정부 책임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밝혔다.

의협은 앞으로 벌어질 상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일각에서는 추가로 집단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sj@news1.kr

법정 나서는 종근당 회장 아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법정 나서는 종근당 회장 아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검찰이 여성의 신체를 촬영해 몰래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종근당 이장한(68) 회장의 아들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박현숙 판사 심리로 열린 이모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단순히 동영상 촬영에 그치지 않고 상당 기간 자신의 트위터에 게시해 상대 여성들을 단순한 유흥거리로 소비해 전시했다”면서 “해당 동영상들이 2차 유포돼 피해자가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당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촬영과 관련해 상대 여성들의 동의를 받았고, 인물을 특정할 수 없게 영상에 특수처리도 했다”며 “수사 과정에서 범죄사실을 숨김없이 인정하며 성실히 조사에 임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밝혔다.

이씨도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를 보신 분들께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마지막 기회를 준다면 반성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씨는 지난 1∼2월 복수의 여성과 성관계를 하며 신체 부위를 촬영한 뒤 영상을 동의 없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이와 별도로 음주운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다음 달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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