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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 사진제공=로이터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 사진제공=로이터


이달초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이 발표한 ‘2020년 세계 디지털 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은 조사대상 63개국중 8위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대비 2단계 상승한 것으로 역대 최고 순위다. 흥미로운 것은 일본이다. 일본은 올해 조사에서 27위를 기록했는데 지난해보다 4계단 하락한 수치다. 일본은 16위를 기록한 중국에 비해서도 11계단이나 밀린다. 국내총생산(GDP)기준 미국과 중국에 이은 세계 3위 경제대국이라는 명성에 도무지 걸맞지않다. 게다가 일본의 순위는 최근 5년새 지속적(2016년엔 23위)으로 하락하고 있다. 지난 7월 UN이 발표한 2020 전자정부 순위에서도 한국이 전세계 2위를 차지한 반면 일본은 14위에 그쳤다.━중국에도 뒤지는 디지털경쟁력…재난지원금 지급엔 석달, 확진자 취합은 팩스로━그만큼 일본의 IT 인프라가 형편없다는 뜻인데, 이에따른 난맥상이 곳곳에서 확인된다. 지난 4월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위해 일본 정부가 전국민에게 1인당 10만엔의 특별정액급부금(우리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시스템이 미비해 결국 우편신청이 이어졌고 서너달이 소요된 게 대표적이다. 한국에서 2주만에 끝난 작업이기에 일본 내 불만이 팽배했다.동행복권파워볼

뿐만아니다.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데이터 시스템이 달라 감염 정보 집계나 공유도 제대로 안되는 상황이다. 가령 확진자 발생시 보건소 담당자가 수기 신고서에 보건소장 직인을 찍어 후생성으로 팩스를 보내는 식이다. 부처간 온라인 회의나 원격수업도 언감생심이다. IT를 활용해 확진자 추적에 나선 한국을 부러운 눈길로 바라보는 이유다.

이달초 거래정지 조치가 내려진 도쿄증권거래소에서 한 기자가 전광판을 가리키며 보도하고 있다. © AFP=뉴스1
이달초 거래정지 조치가 내려진 도쿄증권거래소에서 한 기자가 전광판을 가리키며 보도하고 있다. © AFP=뉴스1


지난 1일에는 세계 3대 주식시장인 일본 도쿄 증권거래시스템에서 장애가 발생해 하루종일 거래가 중단되기도 했다. 3조엔 규모 거래기회가 날아간 것은 물론 일본금융 시스템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 불과 며칠뒤엔 일본최대 이통사 NTT도코모의 시스템 장애까지 벌어졌다. 총체적 난국인 것이다. 스가 요시히데 신임 일본 총리가 디지털청 신설을 포함 일본사회의 낙후한 디지털기반 강화를 국정과제로 제시한 것도 이와 무관치않다는 지적이다.━경직된 사회 분위기와 느린 의사결정, 정치후진성 원인 지목━전문가들은 경제규모에 비해 일본의 디지털 인프라가 형편없이 뒤지는 이유로 변화를 거부하는 경직된 사회 분위기와 느린 의사결정, 부처간 칸막이 관행과 정치의 후진성 등을 지목한다. 실제 일본은 도장 문화가 사회곳곳에 뿌리내리고 있다. 관공서나 기업의 서류 결재는 물론, 심지어 식당 영수증과 택배를 받을 때에도 확인도장을 찍는다. 재택근무 중 결재서류에 도장을 찍기위해 출근하거나 전자문서를 출력해 도장을 찍은 뒤 다시 스캔해 이메일로 보내는 일도 드문일이 아니라는 것.동행복권파워볼

최재홍 강릉원주대 교수는 “일본의 산업과 IT는 특유의 장인정신(모노즈꾸리)에 기반해 정밀기계와 하드웨어 장비를 중심으로 발전해왔지만 최근 디지털 조류에서는 SW적 혁신이 더딘 상황”이라면서 “보수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 경직된 업무 메뉴얼과 프로세스에 의존하는 관행과 무관치 않아보인다”고 지적했다.

일본 가와사키현 세인트 마리아나 병원의 의료진  © 로이터=뉴스1
일본 가와사키현 세인트 마리아나 병원의 의료진 © 로이터=뉴스1

일본내 IT솔루션 구축 경험이 많은 한 기업인은 보다 구체적으로 일본의 책임회피 문화와 느린의사 결정을 지목했다. 그는 “한국 국민들은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 만족도가 떨어지는 서비스나 시스템은 자주 교체와 개선이 이뤄지는데 반해 일본은 변화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IT솔루션 도입도 지나치게 신중한 경향이 있어 의사결정에만 1~2년이 걸리기도한다”고 설명했다. 특정 시스템을 도입하기 까지 리드타임이 길어 도입시점엔 이미 구형이되버리는 경우가 잦다는 것이다.━칸막이 문화속 e재팬 전략도 흐지부지…그래도 “한국 따르면 안된다”?파워볼엔트리
━정부부처와 지자체 마다 제각각인 IT인프라와 행정부서의 칸막이 문화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한국정보화진흥원 이정아 정책기획 센터장은 “일본은 2000년대 들어 e재팬 전략 등 정보화 확충 계획을 수도 없이 세워왔지만 부처간 협의가 안돼 흐지부지됐고 정치권에서도 ‘IT는 표가 안된다’는 인식으로 통합된 IT거버넌스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스가 총리가 우리 주민등록증 같은 마이넘버카드를 우선 도입하겠다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디지털화가 쉽지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으로선 한국의 IT 성공사례가 교훈이 될 수 있음에도 ‘한국은 절대 따라하면 안된다’는 암묵적 분위기 때문에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조성훈 기자 search@

진중권 전 동양대학교 교수가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최인아책방에서 열린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조국흑서) 저자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중권 전 교수, 권경애 법무법인 해미르 변호사,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 김경율 회계사(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사진=뉴스1
진중권 전 동양대학교 교수가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최인아책방에서 열린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조국흑서) 저자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중권 전 교수, 권경애 법무법인 해미르 변호사,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 김경율 회계사(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사진=뉴스1

국민의힘이 현 정권에 등 돌린 진보진영 인사 영입에 공을 들이고 있다. 최근 ‘조국흑서’를 집필한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와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에게도 청년정책특별위원회 영입을 위해 손을 내밀었다. 중도진보 진영으로의 외연 확대를 위한 시도지만 두 사람의 영입은 결국 무산됐다. 보수 본색이 잠재된 야권에 합류하기엔 진보진영 인사들로선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김경율·서민 등 진보 인사에 러브콜━지난 5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김 대표를 청년정책자문특별위원회 비공식 자문역으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청년정책특위는 김 대표의 자문을 비공개에 부쳤지만, 보도로 이 사실이 외부에 알려졌다.

김재섭 국민의힘 비대위원은 “김 대표는 청년정책특위에 합류하지 않는다”며 “필요한 경우 청년정책특위에서 만들어내는 청년정책에 대해 오류가 있는 부분을 잡아주시고, 정책을 만드는 데 자문을 주기로 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해를 불러일으켜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 역시 이날 해당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김 대표와 같이 조국흑서를 공동집필한 서 교수 역시 국민의힘 청년정책자문특위 합류 요청을 받았지만 “대깨문(문재인 대통령 열성 지지자)이 어떻게 나올지 뻔해 거절했다”고 털어놓았다. 서 교수는 “민주당의 한심한 작태를 보면서 야당에 대한 생각이 바뀌기도 했고 윤희숙과 김웅 같은, 정말 괜찮은 의원들도 있지만 단호하게 거절했다”며 “내가 국민의힘 위원회에 참여한 것을 빌미로 내 비판이 권력의 단물이라도 빨아먹기 위한 것이라고 폄하하려 할 터”라고 지적했다.
진보의 딜레마…’야당 합류= 변절’ 프레임, 인생 집어삼킬지도━이처럼 현 정권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진보인사들도 선뜻 야당의 손을 잡지 못한다. 이에 대해 서 교수는 “‘야당 합류 = 변절자’가 되고, 그간 했던 정부비판이 한자리하려는 언론플레이로 매도되는 분위기에서 야당에 가는 것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절자 프레임’은 야당이 나아지지 못하게 만드는 일종의 ‘덫'”이라면서 “그걸 잘 알면서도 야당에서 (합류하라는 제안의) 전화가 오면 손사래를 치는 건, 그 덫이 자신의 인생을 집어삼킬 만큼 강력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토로했다.

또 “세상이, 특히 저쪽(문재인 정부 지지자) 애들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볼 것”이라며 음주운전, 노상방뇨는 절대 안 되고 이런 범죄보다 더 위험한 게 바로 야당과의 접촉”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도 “진중권, 김경율, 권경애, 강양구처럼 바른 생각과 내공을 지닌 이들이 야당에 합류한다면 지리멸렬하다고 욕먹는 야당이 조금은 나아질 테고 나라 전체로 보면 그분들의 야당 합류가 더 나은 선택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에 합류한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차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에 합류한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차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수정 “성범죄 근절에 좌우가 어딨나”━올해 7월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국민의힘 성폭력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합류하자, 정치권 안팎에선 논란이 컸다. 특히 여권 지지자 등을 중심으로 이 교수가 여성 문제에 비교적 소극적이었던 보수야당에 참여한 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쏟아졌고, 일부에선 그가 정치 행보를 본격화 했다는 의구심이 제기됐다. 서 교수가 언급한 ‘야당 합류=변절’ 프레임이 현실로 드러난 사례다.

이에 이 교수는 당시 언론 인터뷰 등에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에서 ‘이런 특위를 만들고 싶다, 참여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느냐’고 했다”면서 “통합당 일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잠깐 망설였지만, 굳이 ‘노'(No)를 해야 할 타당한 이유를 못 찾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치하러 온 게 아니다. 성범죄 대책을 마련하는데, 좌냐 우냐를 따질 일인가”라고 반박했다.

‘변절 프레임’과 함께 국민의힘이 여전히 보수를 넘어 ‘수구 본색’을 떨치지 못한 것도 진보 인사들이 공조를 꺼리는 이유 중 하나다. 최근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공정경제 3법, 공수처법 개정안, 보궐선거 후보, 당무감사 등 주요 현안에서 ‘반김종인’ 정서가 표출되고 있다. 강경파 사이에 잠재된 보수 성향 탓에 김 비대위원장의 ‘좌클릭’ 행보에 대한 거부감도 뚜렷하다는 평가다.김지영 기자 kjyou@mt.co.kr

[인터뷰] 최은영 서울대학교병원 감염병동 간호사

[김도연]

▲  최은영 서울대학교병원 감염병동 간호사
ⓒ 참여사회

지난 9월 14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학교병원(이하 ‘서울대병원’)에서 만난 최은영 간호사는 의사들의 집단 진료 거부와 이어진 정부 합의에 분개했다. 공공의료 정책을 사실상 중단시킨 정부·여당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의 합의가 가져올 파장을 우려해서다.

의료·간호 인력은 여전히 부족하고, 중환자를 눕힐 병상도 마땅치 않다. 필수적인 감염병 병원은 미비하고 새 감염병이 창궐하면 제대로 된 교육, 훈련 없이 1~2시간 교육만으로 현장에 투입될 것이다. 우리 의료 민낯이 그렇다는 것. 최 간호사의 답은 명확했다. 공공병원 설립 등 공공의료 확충. 답은 분명하지만, 그곳으로 가는 길은 꽉 막혀 있다. 

– 현재 맡고 있는 코로나19 업무를 설명해달라. 코로나 환자들이 입원 후 받는 의료적 처치는 또 무엇인지?
“기존 업무에 간병인이나 보호자 역할까지 담당하고 있다. 코로나19 환자는 다른 환자와 접촉하는 걸 막기 위해 별도 통로로 입원하게 된다. 환자가 내뿜는 공기가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해주는 텐트 속에 환자를 모신다.

입원하면 환자의 병력 조사부터 한다. 기저 질환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후 필요한 검사와 처치를 취한다. 환자 연령대가 높고 상태가 좋지 못할 경우 대소변을 처리해줘야 하고 밥도 떠먹여야 한다. 치매가 있거나 정신 병력이 있는 환자는 몇 배의 주의가 필요하다.

호흡기를 달고 있어도 상태가 좋지 않은 120kg 체중의 환자를 4~5명의 의료진이 끙끙대며 엎드리게 해서 폐의 환기를 도와주기도 해야 한다. 환자의 식사도 간호사들이 전부 챙겨야 하고 병실 침대, 바닥, 화장실, 변기까지 평상시에는 청소를 담당하는 분들의 몫이지만 현재는 간호사들이 맡고 있다. 환자 보호자들의 각종 민원도 처리하고 심지어 택배까지 배달하는 역할도 해야 한다.”

– 많이 지쳤을 것 같다. 간호사들의 건강도 걱정되고. 무엇이 가장 힘든가?
“끝이 없다는 게 제일 답답하다. 기약 없는 거. 예기치 않게 쏟아지는 환자들. 그럴 때 좌절한다. 어느 정도면 잦아들겠구나, 예측할 수 있다면 마음의 준비가 가능하다. 대구에서 폭발했고, 이태원과 광화문 등 예기치 못한 집단감염과 수많은 환자가 발생하면 불쑥 속에서 치밀어오르는 것들이 있다. ‘언제까지 이 상황을 버텨야 하나.’ 감정과의 싸움이다.

간호사는 ‘데이-이브닝-나이트’로 교대근무를 하기 때문에 숙면을 취하기 어렵다. 코로나19로 수면시간이 더 들쑥날쑥해졌다. 새벽 3시에 간신히 잠들었다가 2시간 자고 일어나는 경우라든지… 환자의 24시간, 그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해결해야 하는 역할이다.”

왜 발등에 불 끄듯 이야기하는 것인가

–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의료진에 대한 시민들의 걱정도 크다. 의료진들도 감염병에 두려움을 갖기 마련 아닌가?
“두려움은 당연하다. 의사든 간호사든 직종을 떠나 누구나 두려움이 있다. 그래서 사전 교육과 준비가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감염병을 대하는 자세는 겸허해야 한다. 우리에겐 자료도 없고 축적된 데이터도 없다. 감염병 특성을 알기 위해서는 그만큼 시간이 필요하다.

별것 아닌 걸로 치부하면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자신만만하게 감염병에 덤비는 오만은 과학이 아니다. 두려움을 인정해야 한다. 간호사와 의사이기 때문에 두려움을 감수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건 잘못됐다. 의료진에게 강제로 감염병 환자를 맡기는 것보다 자원자를 모집하는 게 낫다. 자기 여건상 환자를 볼 수 없는 의료진도 있다. 

실제 과거 메르스 때 같이 일했던 동료 중 하나는 심장질환을 갖고 있었고 자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여서 감염병 환자를 돌보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런 사람의 의견은 존중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질병을 가지고 있거나 감염에 취약한 부모가 아이들을 접촉해 2~3차 감염 우려가 있는 것이다. 두려움과 회피 본능은 누구에게나 있다. 자원자를 선발하거나 그게 아니라면 환자를 돌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줘야 한다.”

– 2015년 메르스 때에도 현장을 지키셨다. 그때와 비교해본다면?
“방역은 달라졌다. 메르스 때는 기본적으로 역학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환자 동선 파악이 어려웠다. 평택에 있던 환자가 삼성병원에 가게 됐고 삼성병원에서 치료받던 사람들이 동시 감염되는 일이 있었다.

이 환자가 평택 어디에서, 어떻게 병원에 갔는지 동선도 공개하지 않았다. 부지불식간에 서로가 서로에게 감염병을 전파를 시키게 된 것이다. 그건 개인의 책임이 아니다. 국가가 제 역할을 못한 것이다. 지금은 역학조사를 통해 접촉자를 최대한 찾고 있지 않나? 자가격리도 이뤄지고 있고. 

그러나 의료 부분은 크게 바뀐 게 없다. 메르스에 비해 코로나는 전파력이 강하다. 메르스 때는 중환자실이 지금처럼 모자랄 것이라는 생각은 상대적으로 덜했다. 다만 당시에도 언제든 감염병은 올 것이고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인간이 자연의 영역을 침범하면 할수록 우리가 모르는 질병은 더 많아질 것이다. 

그때 서울대병원 노조가 요구했던 것도 공공의료 영역을 확대시키지 않으면 앞으로 닥칠 감염병에 대한 대책은 없을 거라고 예상했다. 그래서 공공의료 확충을 요구한 것이다. 메르스 이후 정부가 음압격리병상을 일부 늘렸지만 공공병원 등 공공의료 영역은 늘지 않았다.

공공병상 부족은 이번 코로나 때도 확인됐다. 서울대병원의 경우 음압병실은 7개(1인실)다. 감염병 특성상 인공호흡기를 달아야 하거나 산소 요구도가 높은 중환자가 늘고 있는데 그들을 치료받을 수 있는 병실은 7곳에 불과하다. 방법이 없으니 침대를 더 갖다 놓고 현재 12명까지 보고 있다.

서울대병원은 주로 중환자들이 찾아오는데 병실은 제한돼 있다. 치료 기회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사망할 수 있겠다는 생각. 그런 우려를 굉장히 많이 갖게 됐다. 이게 과연 올바른 것인가. 왜 감염병이 터지고 나서야 발등에 불 끄듯 이야기하는 것인가.”코로나바이러스였기 때문에 이 정도가 가능했다

▲  지난 7월 6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보건의료단체연합 등은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사 배치기준 강화, 감염병 대응 세부지침 마련, 공공병원 설립 내용이 담긴 요구서한을 전했다
ⓒ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 지난 7월 청와대에 요구 서한을 전했다. 간호사 배치기준 강화, 안전하게 일할 권리 보장, 제대로 된 교육시스템 보장, 감염병 대응 세부지침 마련, 공공병원 설립 등이 요구사항이었다. 
“지금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으면 기회가 사그라들 거라고 생각했다. 국민 관심사와 문제의식이 있을 때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 더 늦출 문제는 아니다. 

대구에서 한참 코로나 환자가 폭발했을 때 호흡이 불안한 환자가 서울대병원으로 전원(轉院) 온 적이 있었다. 산소(호흡기)를 하고 앰뷸런스 액셀을 밟아도 세 시간이 걸렸다. 서울로 오는 와중에 환자의 산소포화도는 급격히 떨어지고 우리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황이었다. 긴급하게 기도삽관을 하고 인공호흡기를 적용해서 다행히 환자 생명에 지장은 없었다.

대구 옆에 좋은 공공병원이 있었다면 굳이 서울까지 오지 않아도 훨씬 더 좋은 치료를 받았을 텐데… 멀리 있는 좋은 병원보다 가까이 있는 좋은 병원들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환자들이 치료받으러 지역에서 서울로 다 올라오는데, 이건 비정상 체제다. 질 좋은 공공병원이 늘어나야 서울까지 오지 않고도 생존율이 더 높아질 수 있다.”

– 청와대 앞 기자회견에서도 “병원은 코로나19 이전과 전혀 달라진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전쟁터에 총 하나 쥐어주고 작전도, 전술도 없는 꼴이었으니까. 환자를 볼 수 있는 간호 인력 자체가 부족한 데다 대구 사례처럼 겨우 한 시간 교육시키고 감염병 환자의 간호를 맡기면, 그건 간호사에게 평생 트라우마가 된다. 지금 간호사들이 해야 하는 업무는 평상시 5~6배가 넘는다. 간호사 한 명이 몇 명을 보는 게 적절한지 기준 자체가 없다.

또 코로나 초기 고글, 마스크, 방호복 등 간호사가 착용할 물품들이 부족했다. 재사용해서는 안 되는 물품을 재활용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소독해서 다시 쓴다든지, 몇 번 썼는지 물품에 적어놓는다든지,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 서울대병원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❶를 열고 병원장에게 보호장구의 안정적 수급을 요구했다.”
      
– 공공병상(공공병원 설립), 인력충원(전문인력 양성)에는 시간이 걸린다는 현실의 문제도 있다. 당장 정부가 실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
“글쎄, 하자고 마음을 제대로 먹는다면 못할 게 없다. 감염병 관련 병원을 만들어야 한다. 코로나바이러스였기 때문에 이 정도가 가능했다. 에볼라 바이러스는 의료진 사망도 높은 감염병이다. 보호복 착용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 환자 체액이나 분비물에 감염되면 사망한다고 보면 된다.

코로나 보호복 등급은 ‘레벨D’인데 에볼라는 ‘레벨C’를 입어야 한다. 보호복을 벗으면서도 주변을 오염시킬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 감염될 위험도 크다. 눈앞에서 환자가 사망해도 불가피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경우도 생길 것이다. 감염병 대응과 준비는 감염병 관리 병원이 맡아야 한다. 거기서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 

전문가 양성과 교육을 통한 역량 제고도 감염병 전문 병원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 공공병원과 중환자실 확충은 필수적이다. 중환자실은 인력도 많이 요구되고 비용도 소요된다. 공간과 장비 확보도 물론이다. 지금은 중환자 치료 대책을 세우지 않고, 손 놓고 기다리는 상황이다. 아울러 중환자 간호와 의료 여력을 위해선 확진자 수가 대폭 줄어야 한다. 방역 조치가 쉽지 않지만 시민들도 정부 지침을 성숙하게 따라야 한다. 정치가 참 쪼잔하고 통 크지 못하다

▲  9월 2일 자 문재인 대통령의 페이스북 게시글
ⓒ 페이스북 갈무리

–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의 페이스북 게시글이 논란이었다. “(간호사분들이) 코로나19와 장시간 사투를 벌이며 힘들고 어려울 텐데, 장기간 파업하는 의사들의 짐까지 떠맡아야 하는 상황이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시겠습니까”라는 내용이 ‘편 가르기’ 논란에 휩싸였다. 어떻게 지켜봤나?
“정치권과 언론이 이 사안을 다루는 방식이 매우 우습다고 생각했다. ‘간호사는 잘한다, 의사는 못 한다’ 그런 의미는 아니었다고 본다. 실제 국민들은 환자 치료에서 의사 일로 여겨졌던 많은 부분을 간호사들이 맡고 있다는 걸 인식하게 됐다.

의사들 공백을 누군가는 메워야 하기 때문에 현장에 남아 있는 간호사들이 최선을 다해 달라는 당부와 바람을 메시지로 남긴 것 아닐까? 이를 ‘갈라치기’로 받아들이고 논란을 키우는 모습을 보면서 ‘정치가 참 쪼잔하고 통 크지 못하다’는 생각을 새삼 하게 됐다. 지엽적인 걸 정쟁거리로 삼은 것이다.”
       
–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 계속됐던 전공의들의 집단 진료 거부에 대한 생각은?
“이런 표현이 적절할진 모르겠지만 ‘전문 바보들’이란 생각이 들었다. 있는 사실을 부정하는 모습이 특히 그랬다. 정말 몰라서 그럴까. 아니면 외면하는 걸까. 향후 닥칠 미래만 생각하다 보니 그렇게 행동하는 걸까.

우리나라 공공의료 의사 수가 부족한 건 객관적인 데이터로 확인된다. 그리고 의사들은 유인물을 통해 ‘의사와 정부의 싸움이 아닌 공산독재에 맞서 싸우는 민주화 투쟁’이라고 하고 ‘국민들에게 힘이 되어 달라’고 하며 ‘촛불은 이럴 때 들어야 한다’는 훈계까지 하는 모습에 동의가 되지 않는다.”

– 다수의 전공의, 의대생, 교수들이 의사 수 증원에 반대했다.
“서울대병원 같은 상급종합병원 전공의들은 바빠 죽겠다고 말한다. 바쁜 게 맞다.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 TO(Table of Organization, 정원)를 늘리지 않으면 일을 줄일 수가 없다. 일의 양을 줄이거나 TO를 늘려야 업무량이 주는 건데, 업무량을 줄일 수 없다고 이야기하면서도 TO는 늘리기 싫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책은 무엇인가?

지금도 의사가 해야 할 많은 역할을 간호사들이 하고 있다. ‘PA(Physician Assistant, 진료보조인력 간호사)’라고 하는데 이는 공식적으로 간호 업무가 아니다. 의사가 해야 하는 의료 업무다. 그런데도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고 한다면, 맡기지 말고 의료 업무를 다 하시든가. 

의사들의 민주주의는 무엇일까. 정부·여당과 의협의 합의가 몇 차례 엎어지기도 했는데, 노조도 안에서는 치열하게 논의하더라도 상대와 교섭할 때는 단일요구안을 만들어 진행한다. 치열한 논의를 거쳤음에도 모두가 요구안에 만족할 순 없다. 합의점을 찾으면 수용하고 그 이후 싸움을 준비하는 게 합당하다.

의사들의 일련의 협상 과정과 정부와의 합의가 엎어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이들은 사회적 합의와 숙의의 경험이 부족한 집단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의사는 ‘오더권’을 가진 직종이다. 그만큼 군대처럼 수직적인 문화, 상명하복도 강하다.”이 산을 함께 넘자

▲  “이 산을 함께 넘자고 말씀드리고 싶다. 혼자 큰 산을 넘는 건 어려운 일이지만, 같이 한다면 분명 힘을 덜 수 있다.”
ⓒ 참여사회

– 정부·여당과 의협이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정책 추진을 코로나19 안정화 때까지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키로 지난 9월 4일 합의했다. 합의 결과를 평가한다면?
“코로나19가 안정화하는 때란 언제인가? 1일 환자 수가 50명 이하일 때를 말하는 건가? 코로나 종식을 선언했을 때 논의하겠다는 건가? 공공의료 확충은 더 미룰 일이 결코 아니다. 정부가 무기력하게 손들었다.

의사는 분명 확실한 이익집단이다. 새삼 느꼈다. 보다 노골적으로 말하면 의사에게 파업권은 없다. 노조가 아닌데 의사에게 단체행동권이라는 게 있나? 그런데 의사라는 직종의 우위로 정부를 상대로 1대1 중앙교섭을 했다. 그런 직종이 대한민국 어디에 있나.”

– 언론과 정치권은 의사와 정부의 대결 구도를 부각하는 모습이었다.
“이 사안을 보편적 복지, 의료 혜택, 건강권, 치료받을 권리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았다. 정치와 언론 등 이 사안을 다루는 주체들이 대결 구도로만 몰아갔다고 생각한다. 감염병이나 질병은 국적이나 정파를 가리지 않는다.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문제이자 생명에 관한 것인데, 이 관점에서 사안을 바라본 세력은 소수였다.

그리고, 의사는 집단적인데 국민은 참 조직화 되어 있지 못했다는 거. 낱알로서 문제의식은 갖고 있지만 이를 하나로 모으는 건 어려운 일이니까. 의사라는 전문가 집단이 국민 전체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다. 그들도 국민의 한 부분이다. 국민의 일원으로 공동체에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이다.

– 코로나19로 위축된, 불안해하는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 산을 함께 넘자고 말씀드리고 싶다. 혼자 큰 산을 넘는 건 어려운 일이지만, 같이 한다면 분명 힘을 덜 수 있다. 그리고 더 늦기 전에 병원 문턱을 못 넘고 사망하는 일이 없도록 공공의료에 대한 담론과 실천을 함께 만들었으면 좋겠다.” 
     

❶  산업안전법에 의거하여 사업장 내 근로자의 위험 또는 재해 방지를 위해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노사가 심의, 의결하기 위한 기구

덧붙이는 글 | 이 글을 쓴 김도연님은 <미디어오늘> 기자입니다. 사진은 월간참여사회 편집팀이 촬영했습니다. 이 글은 <월간참여사회> 2020년 10월호에 실렸습니다.

주민 “출렁다리는 선착장 쪽에”..충주시, 조만간 시민 의견 수렴

10일 충북 충주시 종민동 발전협의회가 충주호 출렁다리를 활옥동굴 쪽이 아닌 선착장 쪽으로 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현수막.(발전협의회 제공)2020.10.10/© 뉴스1
10일 충북 충주시 종민동 발전협의회가 충주호 출렁다리를 활옥동굴 쪽이 아닌 선착장 쪽으로 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현수막.(발전협의회 제공)2020.10.10/© 뉴스1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충북 충주시가 충주호에 출렁다리 건설을 추진하는 가운데 반대하던 주민이 조건부 찬성 입장으로 돌아섰다.

10일 충주호 인근 주민으로 구성한 종민동 발전협의회는 출렁다리를 건립해야 한다면 활옥동굴 쪽이 아닌 선착장 쪽으로 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민동 주민은 그동안 수자원공사 상생협력금으로 충주호에 출렁다리를 놓는 충주시 계획에 반대 의사를 표명해 왔다.

그런데 시가 주민공청회를 열어 사업 취지를 설명하고 수공 상생협력금에 대한 오해도 풀어주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지난 9월 16일 열린 공청회에 따르면 수공 상생협력금 60억원을 지난해 말 충주호 인근 3개 지역에 20억원씩 지원하기로 마을 이장 등과 협의했다.

실제 동량면과 금가면에는 각각 20억원을 이미 지원했고, 종민동은 주민이 원하는 사업에 20억원을 주기로 한 상태다.

이 소식을 들은 종민동 주민은 시가 관광 활성화를 위해 출렁다리를 건립해야 한다면 현재 활옥동굴 쪽보다 선착장 쪽으로 놓아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주민은 이후 협의회를 구성해 ‘태양산 출렁다리 추진 반대’ 등의 현수막을 내걸고 시 담당 부서와 새로운 출렁다리 건립 계획을 논의하고 있다.

종민동 협의회는 선착장 쪽 출렁다리 건립에 마을에 배정된 상생협력금 20억원을 내놓는다는 뜻이라 향후 충주시 대응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현재 충주시는 심항산 종댕이길에서 목벌동 활옥동굴 쪽으로 340m에 이르는 무주탑 방식의 출렁다리를 놓기 위해 연구용역을 하고 있다.

그런데 협의회는 종댕이길에서 선착장 방향으로 700m 이상의 주탑 방식 출렁다리를 놔야 충주호 관광에 더 효율적이라고 보고 있다.

살미면 ‘악어섬’에서 앙성면 ‘비내섬’까지 충주호 관광 로드맵을 만들고 충주댐과 선착장이 중심이 된 관광 개발을 해야 주민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온다는 이유에서다.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경쟁력 있고 제대로 된 관광개발 사업이 필요하다는 게 종민동 주민의 공식 입장이다.

강동우 협의회장은 “전국적으로 출렁다리가 172개나 된다”면서 “특화한 관광 전략이 없으면 경쟁에서 밀려나고 시민 세금만 낭비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충주댐 선착장 쪽 출렁다리 건립은 종민동은 물론, 동량면·목행용탄동·금가면 등 댐으로 직접적 피해를 보는 지역의 불만도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충주시는 조만간 충주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주민설명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blueseeking@news1.kr

중국 공산당 정부의 인권탄압 문제 제기한 영국 의원들에게 디즈니사 해명 편지 보내

[서울신문]

디즈니 영화 ‘뮬란’ 주연배우 류이페이(유역비)
디즈니 영화 ‘뮬란’ 주연배우 류이페이(유역비)

중국의 전설적 여전사를 그린 영화 ‘뮬란’을 제작한 미국 월트 디즈니사가 중국 공산당과 협력했다는 비판에 대한 입장을 내놓았다.

블룸버그 통신은 10일 디즈니가 위구르족의 인권을 탄압하는 중국 신장 지역 정부와 협력했다는 비난에 영화 촬영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음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디즈니 영화 스튜디오 대표인 숀 베일리는 지난 7일 영국 정치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중국에는 모든 외국 영화 제작업체가 반드시 따라야만 하는 규제가 있다”면서 “외국 회사들은 단독으로 중국에서 일할 수 없고, 모든 영화 내용에 대해 책임을 져야하는 중국 회사와 함께 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뮬란’은 1998년 제작된 디즈니 애니메이션을 실사 영화로 다시 만들었으며, 디즈니플러스란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미국에서 약 30달러의 가격에 공개됐다.

영화 마지막 엔딩 크레딧에 ‘뮬란’의 제작진은 신장지역의 공산당 부서와 위구르족 수용소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투루판 공안국에 감사 표현을 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슬람교를 믿는 위구르족들은 중국으로부터 분리 독립 운동을 벌인다는 이유로 수용소에 감금되어 인권 탄압을 받는다는 것이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의 주장이다.

이러한 논란에 영국 하원의원인 이안 던컨 스미스와 상원의원 헬레나 케네디는 디즈니사에 편지를 보냈고, 스미스 의원은 디즈니사의 답장을 자신의 트위터에 공개했다.

디즈니는 ‘뮬란’이 1500년전 중국 고대 설화에 기반한 것으로 여성의 힘을 찬영하는 영화라며, 중국 신장 자치구에서의 촬영 분량은 영화에 단지 78초만 담겼다고 설명했다. 이는 이 지역의 드라마틱한 사막 풍광과 역사적인 실크 로드를 담기 위한 것으로 영화는 대부분 뉴질랜드에서 촬영됐다고 디즈니사는 강조했다.

또 중국은 ‘뮬란’의 촬영 허가를 2017년 내줬고, 이는 미국이나 영국 정부가 신장 지역에 대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기 전이라고 덧붙였다.

디즈니의 베일리 대표는 이어 “영화는 중국 지방정부로부터 어떤 영향도 받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뮬란’은 미국 외 지역에서 6680만 달러(약 770억원)의 수익을 거뒀으며 이의 3분 2는 중국에서 나온 것이다. 지난해 디즈니의 또 다른 실사영화 ‘라이온 킹’도 중국에서만 1억 1600만달러의 수익을 기록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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