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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사우디·케냐·나이지리아와 경쟁
케냐 후보와 최종 2파전 전망 제기
미국 지지 위해 아웃리치 나서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5일 오전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을 통해 미국 워싱턴 D.C로 출국하고 있다. 유 본부장은 18일까지 머물면서 차기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선출과 관련해 미정부와 업계 및 전문가 등과 협의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5일 오전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을 통해 미국 워싱턴 D.C로 출국하고 있다. 유 본부장은 18일까지 머물면서 차기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선출과 관련해 미정부와 업계 및 전문가 등과 협의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선거에서 1라운드를 통과해 2차 라운드에 진출한다.동행복권파워볼

이에 따라 유 본부장은 영국의 리엄 폭스 국제통상부 장관, 사우디아라비아의 무함마드 마지아드 알투와이즈리 경제·기획부 장관, 케냐의 아미나 모하메드 문화부 장관, 나이지리아의 응고지 오콘조-이웰라 세계은행 전무와 3라운드 진출을 두고 경쟁한다. 유 본부장은 케냐 아미나 모하메드 문화부 장관과 유력한 후보자로 거론된다.

WTO 사무국은 18일 오전(제네바 현지 시간 기준) 이런 사실을 공식 발표했다.

총 8개국 후보자가 지난 7월부터 9월 초까지 경합을 펼친 결과 1차 라운드에서 한국을 포함한 나이지리아, 케냐, 사우디아라비아, 영국 등 총 5개국 후보자들이 2차 라운드에 진출했다. 멕시코, 이집트, 몰도바 등 3개국 후보자들은 탈락했다.

2차 라운드에서는 5명의 후보자에 대한 회원국 간 협의 절차를 거쳐 최종 2인의 후보자가 최종 라운드에 진출한다. 회원국별로 2명의 후보만 선호를 표시할 수 있어 경쟁이 더욱 치열할 전망이다.

2차 라운드는 오는 24일부터 시작해 10월 6일까지 진행되며, 그 이후 일정은 선출 절차를 주관하는 WTO 일반이사회 의장이 WTO 회원국들과 협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최종 결정은 11월 초순께 나올 전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유 본부장의 2차 라운드 진출은 현직 통상 장관으로서 유 본부장의 자질과 전문성, ‘K-방역’ 등 코로나19의 성공적인 대응 과정에서 높아진 대한민국의 위상, 초기부터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한 협업과 지원의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대다수의 회원국은 유 본부장이 현직 통상장관으로서 25년간 쌓아온 전문성, 선진국·개도국과의 다양한 협상 타결로 구축된 신뢰와 리더십, 무역 자유화를 통해 경제발전을 이룩한 한국의 경험 등을 높이 평가해 지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한 아웃리치에 나서고 있다.

유 본부장은 15~18일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통상 분야의 미 정부 주요 인사, 전문가 등을 면담하고 WTO 차기 사무총장 선출 관련 지지교섭 활동을 전개했다.

그는 면담에서 협상, 분쟁해결, 이행 모니터링이라는 WTO의 3가지 핵심 기능을 회복해 WTO가 적실성을 조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특히 협상 기능을 활성화해 WTO 규범이 변화하는 경제 현실에 부합하도록 업데이트하는 것이 WTO 개혁의 주요 과제 중 하나라고 밝혔다.

유 본부장은 다양한 국가와 통상 협상을 타결시킨 경험, 현직 통상장관으로서의 정치적 역량을 통해 이런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적임자임을 강조하며 미국의 지지를 요청했다.

그는 미국 상공회의소가 주최한 웨비나에 참여하여 미국 업계와 WTO의 개혁 방향과 향후 중점 작업에 대해 소통했다.

웨비나에 참여한 기업들은 WTO의 협상 기능을 활성화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특히 현재 WTO에서 복수국 간 협상으로 진행 중인 전자상거래 협상 타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상윤 (yoon@edaily.co.kr)

구자근 의원 “미래 먹거리 외면..투자 지원책 마련해야”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전 세계적으로 2016년 이후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투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과 달리 한국은 정부의 자원개발사업 지원예산이 계속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자원 공기업들의 부실 사업이 드러난 이후 자원개발 기능을 재정비하는 차원이지만, 신산업 육성에 필수인 미래 자원 확보전에서 뒤처질 수 있는 만큼 적절한 투자를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베트남 해상 15-1 광구 원유 생산시설 [연합뉴스 자료사진]
베트남 해상 15-1 광구 원유 생산시설 [연합뉴스 자료사진]

◇ 연평균 지원액 3분의 1로 줄어…투자실적도 감소세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출받은 ‘2019년도 해외자원개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정부의 출자·융자 등 지원예산은 522억원으로 전년의 1천7억원보다 약 48% 감소했다.파워볼사이트

해외자원개발 사업 관련 정부 지원예산은 2015년에만 해도 3천588억원이었으나 2016년 952억원으로 4분의 1로 줄었고, 2017년(1천550억원) 이후에도 매해 1천억원 안팎에 그쳤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3년간(2017∼2019년) 연평균 정부 지원액은 1천26억원으로, 이전 3년간 연평균 지원액(2천824억원)의 3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이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해외자원개발 사업에서 대규모 부실이 드러나고 자원 공기업들이 빚에 허덕이게 되면서 자원개발이 ‘적폐’라는 인식이 굳어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2017년 전문가로 구성된 해외자원개발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자원 공기업이 과거에 추진한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했다.

TF는 이듬해 자원 공기업 3사에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회생 가능성이 없는 사업을 정리하라는 내용의 권고안을 내놓았다. 신규 투자를 제한하고 기존 부실 자산을 털어내는 데 주력하라는 의미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자원 공기업들은 해외사업 신규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고 자연스레 정부 지원예산도 줄었다.

해외자원개발 사업 투자실적은 2015년 42억6천만달러에서 2016년 23억9천600만달러, 2017년 17억4천700만달러로 계속 감소했다.

이후 2018년 17억9천900만달러, 2019년 20억6천100만달러로 소폭 늘었으나 2015년 이전과 비교하면 저조한 수준이다.

자원 공기업 3사의 해외사업 투자현황을 보면, 한국석유공사의 경우 2016년 4억8천300만달러에서 2019년 2억8천300만달러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같은 기간 한국가스공사는 6억7천600만달러에서 2억5천700만달러로, 한국광물자원공사는 4억900만달러에서 1억4천100만달러로 각각 감소했다.

이라크 주바이르 육상 사업 원유 처리 설비 현장 [한국가스공사 제공·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이라크 주바이르 육상 사업 원유 처리 설비 현장 [한국가스공사 제공·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 전 세계 자원개발 투자 계속 늘어…”구조조정·신사업 병행해야”파워볼게임

이 같은 한국의 해외자원개발 사업 위축은 국제적인 흐름과 반대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석유와 가스에 대한 전 세계 투자 규모는 유가 하락으로 대폭 감소한 2016년 이후 2019년까지 계속 증가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4천500억달러(전년 대비 4%↑), 2018년 4천770억달러(전년 대비 6%↑), 2019년 약 5천억달러(전년 대비 5%↑)였다.

미국은 대형 에너지기업을 중심으로 셰일 자산을 확보하기 위한 대규모 거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중동의 생산자산과 아프리카의 탐사자산 위주로 매입을 추진 중이며 BP, 셸, 토탈 등 대형 에너지기업들의 신재생에너지 투자도 활발하다.

중국은 국영 석유 3사(페트로차이나·시노펙·CNOOC)가 자본투자 확대를 통해 석유가스전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이들 3사의 자본투자비는 2014년 이후 최대치인 770억달러를 기록했다.

광물자원에 대한 탐사 투자비 역시 2016년 69억9천만달러, 2017년 80억4천500만달러, 2018년 96억2천500만달러, 2019년 92억8천500만달러로 증가세를 이어왔다.

특히 미래차와 로봇 등 신산업 육성에 따라 2016년 이후 동, 니켈, 리튬, 코발트 등 원료 광물 투자가 중점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업계와 일부 전문가들은 과거 추진 방식의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투자도 지속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국가 에너지 자원의 94% 이상을 해외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특성상 신산업 육성 등을 위한 필수 자원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저유가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해외 매물이 쏟아지는 지금이 자원개발 적기인 만큼 사실상 중단된 해외자원개발 기능을 다시 작동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구자근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신성장 사업 지원을 위한 해외자원개발 투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정부 예산지원과 공기업들의 투자가 위축되는 것은 큰 문제”라며 “미래 세대를 위한 자원 확보 측면에서도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투자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bryoon@yna.co.kr

본입찰은 참여 불투명, 흥행 참패하나

악사 다이렉트 로고/제공=악사손보
악사 다이렉트 로고/제공=악사손보

악사(AXA)손해보험의 유력한 잠재 인수자였던 신한금융그룹이 예비입찰에 불참하면서 흥행에 ‘빨간불’이 켜졌다. 13년 전 지분을 팔았던 교보생명이 참여했지만 본입찰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18일 IB(투자은행)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날 실시된 악사손보의 예비입찰에는 교보생명이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매각 주관사는 삼정KPMG다.

유력 후보군으로 거론된 신한금융을 비롯해 우리금융, 카카오페이 등은 악사손보 예비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밸류에이션 등을 고려하면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추정된다.

악사손보의 주요 사업은 자동차 손해보험인데 국내 주요 손해보험사의 시장 지배력이 높은 편이다. 이 때문에 악사손보에 대해 M&A(인수합병)시장에선 매력이 크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 업종에 관심이 있는 주요 PE(프라이빗에쿼티)들이 악사손보 인수에 큰 관심을 나타내지 않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교보생명도 보험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위해 손해보험사 인수를 검토하고 있지만 악사손보의 낮은 시장 지배력을 감안하면 인수전을 완주할 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교보생명 악사와 교보자산운용을 합작사로 보유하고 있을 만큼 오랜 인연을 바탕으로 매각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교보생명은 2001년부터 온라인 자동차보험 자회사인 교보자동차보험을 운영하다 2007년 프랑스 악사에 지분을 매각했다. 당시 매각가는 약 1000억원대였고, 현재 악사손보의 예상 거래가격은 약 1700억~1800억원대로 추정된다.

M&A 업계 관계자는 “악사손보가 손해보험 업계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미미한 편”이라며 “수익성이 높은 편도 아니고 PE가 관심 가질 만한 딜(거래)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국내 자동차 손해보험은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보 등 국내 ‘빅3’사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며 “악사손보가 한국 시장에서 독자적인 지위를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만큼 M&A 매물로 매력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악사손보 매각은 구속력 없는 ‘논바인딩(non-binding)’ 방식으로 진행되는 만큼 예비입찰 참여를 확실한 인수 의사로 보기 힘들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논바인딩은 입찰에 참여한 회사들이 써낸 가격 등에 구속력이 없는 방식인데 가급적 많은 잠재 매수자가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쓰인다.

금융권 다른 관계자는 “교보생명은 악사와 교보자산운용을 합작사로 보유하고 있을 만큼 오랜 인연이 있다”며 “실제 본입찰에 참여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말했다.

교보생명은 현재 신창재 회장과 FI(재무적투자자) 간 풋옵션(지분을 일정 가격에 되팔 권리) 행사가격을 놓고 중재 소송을 벌이고 있다.

한편 신한금융은 비은행 계열사 포트폴리오를 마무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M&A 등을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신한금융이 인수할 만한 대형 매물이 없어 대안으로 디지털 손보사를 직접 설립하는 방안 등을 살펴보고 있다. 신한금융은 현재 비은행 계열사 중 손보사만 없다.전혜영 기자 mfuture@mt.co.kr, 김평화 기자 peace@mt.co.kr, 김도윤 기자 justice@

750조 굴리는 국민연금 운용역 4명 ‘집단 대마초’ 충격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사옥.2017.10.19/뉴스1 © News1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사옥.2017.10.19/뉴스1 © News1

국민들의 노후자금 752조 원을 운용하는 국민연금의 운용역 4명이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운용역은 증권사의 펀드매니저와 같은 역할을 한다.

18일 경찰과 국민연금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대체투자 담당 책임운용역 A 씨와 전임 운용역 B 씨 등 운용역 4명이 대마초 흡입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같은 실 소속 30대 남성인 이들 4명은 2~6월 피의자 중 한 명이 거주하는 전북 전주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러 차례 대마초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대마초는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연금은 7월 중순 대마초 흡입 혐의를 적발하고 이들 4명을 관할 경찰서에 고발했다. 또 이달 9일 전원 해임했다. A 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대마초를 피운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이들의 소변과 모발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정밀분석한 결과 일부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들이 대마초를 피운 시기는 전임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총선 출마를 이유로 중도 사퇴해 이사장 자리가 공석이었던 때다. 국민연금 측은 “전 직원 공직기강 교육 실시 및 위반자에 대한 퇴출기준 강화 등 고강도 대책을 마련해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 잊을만하면 터지는 기강해이 

세계 3위 연기금인 국민연금이 올해 1월부터 7개월간 ‘수장 공백’ 상태에 있는 동안 752조 원 규모의 국민 노후자금을 맡아서 굴리는 기금운용본부 직원들이 마약류인 대마초까지 손을 댔다. 직원 이탈과 일탈로 국민연금 조직 전반에 대한 진단과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30대 동갑내기 운용역의 일탈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2~6월 대마초를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기금운용본부 직원은 유럽인프라투자팀 소속 33살 동갑내기로 유럽 대체투자를 담당하는 책임운용역 1명, 전임운용역 3명이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의 소변과 모발에서 일부 대마초 흡연 양성 반응이 나왔다. 추가 분석 결과는 이달 안에 모두 나올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입건된 4명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치고 국과수 분석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결과를 보고 추가 조사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선 수차례 기강해이 사고가 발생했다. 2018년에는 기금운용본부 직원 114명이 2013~2017년 해외 위탁운용사들로부터 해외 연수비용 총 8억4700만 원을 지원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2017년엔 퇴직예정자 3명이 기금운용과 관련한 기밀 정보를 개인 컴퓨터와 외장하드 등에 저장한 것이 드러났다. 2016년엔 해외 부동산 개발사업에 참여하면서 내부 승인 없이 보증 계약을 체결한 일도 적발됐다. 징계는 ‘솜방망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2012~2016년 국민연금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성 관련 비위, 금품수수, 기밀유출 등 비위행위 57건 중 54건에 대한 징계 수준은 견책과 감봉 및 정직 1~3개월 등 낮은 수준이었다.

● 낙하산 이사장 논란에 인력 유출과 기강 해이 심각

국민연금 기금운용 규모는 734조 원으로, 캐나다연금투자위원회(CPPIB) 372조 원, 네덜란드연기금(APG) 587조 원 등에 비해 크다. 해외 유학파 출신 젊은 운용역들의 일탈은 김성주 전 이사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월 총선 출마를 위해 사퇴한 뒤 지난달 31일 21대 총선에서 낙석한 김용진 전 기획재정경제부 2차관이 국민연금 이사장으로 임명되기 전까지 ‘7개월 수장 공백’ 상황 속에서 발생했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 이사장 자리를 두고 ‘낙하산 인사’ 논란도 불거졌다.

국민연금이 2017년 균형발전을 이유로 전북 전주로 이전하면서 국민의 노후자산을 굴리는 기금운용본부의 인력 유출도 심각하다. 안효준 기금운용본부장(CIO)의 임기 만료일은 10월 8일이다. 연임 또는 후임자 공고조차 결정되지 않았다. 안 본부장도 강면욱 전 본부장이 사퇴한 이후 1년 3개월간 공석으로 남겨졌던 자리에 임명됐다. 현재 기금운용역의 정원은 288명이지만 현재 인원은 260여 명으로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2017~2018년 2년간 총 54명이 퇴사했다. 지난해에도 20명이 회사를 나갔다. 국민연금 전직 고위 관계자는 “우수 인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보니 그나마 있는 직원들이라도 나가버릴까 우려해 엄격한 잣대로 직원들을 관리하기 쉽지 않다”고 털어놨다.

기강해이 논란이 불거진 국민연금이 현 정부가 추진하는 스튜어드십코드(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 지침)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내부 직원 통제도 되지 않는 조직이 기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역량을 갖추고 있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조명현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직원들이 스스로 국민 돈을 굴린다는 소명의식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윤정 기자 yunjng@donga.com

전주=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앵커]

다음 주부터 배송 전 분류작업 거부를 예고했던 4천여 명의 택배기사들이 거부 결정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추석 성수기 기간 인력을 추가 투입하겠다는 정부와 택배업계의 합의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택배 과로사 대책위원회가 21일로 예고한 분류작업 거부 결정을 철회했습니다.

대책위는 “대책 마련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아쉬움은 있지만 정부의 합의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분류작업에 추가로 인력이 투입됨에 따라 23일부터 출근 시간을 9시로 늦춘다고 밝혔습니다.

평소 출근 시간보다 2시간이 늦어지는 것입니다.

대책위는 또 노동조합의 요구를 전향적으로 수렴하겠다고 발표한 우정사업본부의 입장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추석 성수기 택배 배송은 정상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대책위는 어제 전국택배연대 노조원과 일부 비조합원 4,300여 명이 참여한 총투표에서 95% 찬성률로 분류작업 거부를 결의했습니다.

코로나19와 추석 연휴가 겹치면서 배송 물량이 폭증해 택배노동자 과로사 위험이 높아졌다며, 분류작업 인원이 충원될 때까지 작업을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추석 성수기인 다음 달 16일까지 주요 택배 회사 터미널에 분류인력과 차량 배송 지원 인력을 추가 투입하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하루 평균 만 명의 인력이 현장에 더 배치됩니다.

여당은 오늘 국토부와 노동부 실무진과 회의를 열고, 택배노동자 과로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사정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영상편집:서정혁

이지윤 기자 (easynew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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