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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맹휴학 유지 의견 다수지만..중단 의견도 상당수 ‘술렁’
의대협, 오늘 추가 논의로 국시 응시 관련 결정

제85회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이 진행중인 가운데 지난 10일 오전 서울 광진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 본관에서 관계자들이 시험장으로 향하고 있다. 2020.9.1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제85회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이 진행중인 가운데 지난 10일 오전 서울 광진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 본관에서 관계자들이 시험장으로 향하고 있다. 2020.9.1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의대생들이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해 진행중인 동맹휴학은 유지하기로 했다. 반면 본과 4학년들의 국가고시 거부 지속 여부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파워볼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은 10일부터 동맹휴학 및 국시거부 지속 관련 여부를 두고 논의 중이다.

40개 의과대학 학생회 대표들은 동맹 휴학 중단 관련 안건을 올렸고, 이에 대한 반대표가 더 많아 동맹휴학 중단 안건은 부결됐다.

다만 본과 4학년들의 국시 문제는 추가로 논의 중인 상황이다.

앞서 동맹휴학 및 국시 거부 문제에 대해 의대생들은 90% 가까운 참여율을 보이면서 강경 투쟁 태세를 보였으나, 현재는 온건파들의 의견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 의과대학은 논의 직전 각 학교별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기도 했는데, 서울대 의과대학생들 70.5%는 동맹휴학 및 국시거부에 반대 의견을제시했고, 국시를 치러야 하는 4학년의 경우는 81%가 반대 의견을 던졌다.

동맹휴학 유지 의견을 낸 학교 내부에서도 3분의 1 수준은 중단 의견을 제시하기도 해 의대생 전체가 술렁이고 있다.

의대협은 본과 4학년들의 국시 응시 문제는 이날 추가 회의를 통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hjin@news1.kr

“그들을 빼내라” 즉흥적 명령에 국가안보팀 난색
“한국이 우리에게 100억달러 치르게 해”
“트럼프, 개인적 충동을 통치 원칙 삼아” 우드워드

15일 발간 예정인 미국 언론인 밥 우드워드의 신간 '격노'. EPA 연합뉴스
15일 발간 예정인 미국 언론인 밥 우드워드의 신간 ‘격노’. EPA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를 원했으며 미군을 빼내라고 말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15일 출간을 앞둔 ‘워터게이트’ 특종기자 밥 우드워드의 신간을 통해 드러난 내용이다.파워볼

미 일간 USA투데이는 10일(현지시간) 우드워드의 신간 ‘분노’의 사본을 입수해 주요 내용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우드워드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전 세계의 군사적 의무를 부담하는 데 대한 불평을 늘어놓은 내용을 다루며 이같이 밝혔다.

당선 후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장관 임명을 위해 제임스 매티스를 인터뷰하는 자리에서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ㆍ나토) 회원국과 그밖의 동맹국들에 호구짓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특히 주한미군에 대해선 “우리가 한국을 북한으로부터 보호한다. 그리고 한국은 텔레비전과 선박 등을 만들어 부를 쌓는다”며 “그들은 많은 돈을 벌고, 우리는 그들을 지키는 데 100억달러를 쓴다. 우리는 호구”라고 발언했다.

이에 따라 미국 동맹들의 해체 가능성은 매티스 초대 국방장관과 댄 코츠 당시 국가정보국(DNI) 국장 사이에 자주 논의되는 주제였다고 우드워드는 전했다. 그러면서 일례로 트럼프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과 한국에서 미군을 철수시키기를 원했다고 적었다. 우드워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들을 빼내!’라고 명령했었다”고 전했다. 이에 매티스는 코츠에게 “그건 미친 짓이며 위험하다”고 말했다고 우드워드는 덧붙였다.

우드워드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기쁘게 하기 위한 조치로 갑작스러운 한미연합군사훈련 취소 결정을 내린 뒤 매티스 장관은 중국과 러시아, 북한에 전달될 메시지에 우려를 표했다고 책에 적었다. 우드워드는 “트럼프 대통령은 개인적 충동을 대통령직의 통치 원칙으로 삼았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미국의 과도한 방위비 부담에 불만을 표했고 취임 후엔 더는 ‘세계의 경찰’이 될 수 없다면서 해외 주둔 미군을 데려오겠다고 말해 왔다. 실제로 주요 국제 문제에서 발을 빼고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 등 해외 미군도 감축하는 조치를 실행에 옮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단기간에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을 4,000명으로, 이라크 주둔 미군을 2,000명으로 줄일 것”이라며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했다.

김소연 기자 jollylife@hankookilbo.com


수의계약. 경쟁 계약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상대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파워볼엔트리

임의로 상대를 선정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자치단체는 특정 사업을 진행할 때 여러 업체로부터 많은 견적서를 받아서 비교, 분석할 필요 없이 입맛대로 업체를 골라서 계약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업체도 쉽습니다. 계약 규모는 조금 작을 수 있지만 다른 업체와 경쟁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쉬운 건 언제나 탈이 나는 법입니다.

싹쓸이. ‘모두 다 쓸어버리는 일’이라는 사전적 의미가 있지만 한 사람이 뭔가를 전부 차지할 때도 사용하는 말입니다.

■ 지방의원들은 ‘수의계약’을 얼마나 ‘싹쓸이’ 했을까요?

경북, 11명, 450여 건, 57억여 원. KBS대구 탐사보도팀이 찾아낸 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맺은 경북 지역 기초 자치단체 지방의원 숫자와 계약 규모입니다. 기간도 다양합니다. 초선이든 다선이든 지방의원으로서 임기를 시작한 이후 자치단체와 수의계약한 내용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의원당 수의계약 금액도 수천만 원부터 수십억 원까지 다양합니다.

이 같은 수의계약현황은 각 광역, 기초자치단체에서 만들어 둔 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나는 법대로 했습니다.”

지방의원이 자치단체의 수의계약을 따내는 것에 대한 의원들의 반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입니다. 줄여서 지방계약법이라 불리는 이 법 33조는 지방의원이 자치단체와 수의계약하는 것을 아주 꼼꼼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를 견제하는 지방의원의 업체가 자치단체의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따낼 경우 자칫 특혜 의혹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치단체는 의원님이 견제를 살살 해주기를 바라며 알아서 의원님의 업체에 수의계약을 줄 수 있고 지방의원이 먼저 견제를 무기로 사업을 달라고 압박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의혹이 애초에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 법의 취지입니다.

기준은 이렇습니다. 지방의원 본인과 배우자, 그들의 직계 존비속이 대표인 업체나 그들이 보유한 주식이 절반 이상인 업체는 지방의원이 소속된 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맺을 수 없습니다. 지방의원들이 ‘법대로 했습니다.’라는 건 자신이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맺은 업체의 대표도 아니고, 자신을 포함한 관계자들이 지닌 업체 주식도 전체의 절반을 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 법망을 피하는 방법 : ‘개인’에서 ‘가족’으로

사실 지방의원의 선택지는 간단합니다. 겸직 신고만 하면 본인이 대표자리에서 내려올 필요도 없고 재산 공개만 제대로 하면 주식도 굳이 양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하나, 자신이 속한 자치단체와 수의계약만 맺지 않으면 됩니다.

그런데 지방의원들은 수의계약이 꼭 필요했던 것일까요? 다른 선택지를 골랐습니다. 대표자리는 법에 저촉되지 않는 친인척, 친구, 고향 선후배 등에게 넘겼습니다. 50%를 넘는 지분 역시 법에 저촉되지 않는 친인척에게 양도합니다. 이렇게 의원 개인 소유였던 업체는 의원 가족 회사로 탈바꿈합니다. 하지만 지방계약법에는 저촉되지 않습니다. 지방계약법은 의원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그들의 직계존비속만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든 지방계약법의 취지는 자치단체와 지방의원 간에 특혜 의혹이 불거지지 않도록 제한하는 것이었습니다. 의원 개인회사 대신 의원 가족회사가 수의계약을 맺는 것이 법 취지에 맞는 것일까요?

■ 자치단체는 사업쪼개기로 화답

지방의원들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자 자치단체도 지방의원들과 큰 고민 없이 수의계약을 진행합니다. 공무원 입장에서 수의계약을 맺는 업체가 의원의 가족 회사인지는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대표가 의원의 형제자매인지, 지분을 의원의 친인척이 보유하고 있는지도 알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법조문만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공무원도 쉬운 선택을 합니다. 하천 정비 사업, 배수로 정비공사처럼 여러 마을에 걸쳐 수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은 각 마을별로, 수천만 원짜리 공사로 모두 쪼개 지방의원 가족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습니다. 하루에 6개, 5천7백만 원어치의 사업을 따낸 업체도 있습니다.


■ 처벌은 불가능?

지방의원 특혜 의혹을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진 지방계약법은 이렇게 무력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지방의원들의 말처럼 그들은 ‘법대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몇 차례의 수사도 물거품으로 돌아갔습니다. 경찰은 지방계약법 위반 혐의 대신 직권 남용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지방의원이 지방계약법은 위반하지 않았지만 지방의원이라는 직책의 권력, 자치단체를 견제할 수 있는 권력을 이용해 압력을 가해 수의계약을 따냈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이 혐의는 최종적으로 무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수 없게 되자 검찰은 또 다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지방계약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대표도, 지분구조도 바꿨지만 기업 운영 방식, 지분 양도 현황 등을 볼 때 기업의 실소유주는 지방의원 본인인데 그 사실을 속여 자치단체의 수의계약 공무를 방해했다는 취지입니다. 대구지검 의성지청은 한 의원을 이 혐의로 기소해 재판이 진행중입니다.

재판 결과가 매우 중요합니다. 법원이 검찰의 판단을 받아들인다면 재판을 받고 있는 의원 외에, 같은 방법으로 수의계약을 따낸 다른 의원들을 수사할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 숨어 있는 의원들

수사와 처벌이 가능해졌다고 해서 끝은 아닙니다. 꼼수가 드러나지 않은, 숨어 있는 의원이 얼마나 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의원으로서 공식적인 활동을 하기 전에 업체 대표를 미리 바꿔놓고 지분 구조도 미리 조정해 뒀다면? 건설업체 대표라는 직책에 대한 겸직 신고 의무에 대해서도, 주식을 가지고 있다는 재산 공개 의무에 대해서도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겨우 꼬리를 잡았다 하더라도 꼼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결국 현재 대표와 의원과의 관계, 지분 구조 등을 확인해야 의원 가족 회사인지, 수의계약으로 의원 본인이 실질적인 이익을 얻고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데 관련 정보는 모두 개인정보로 공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곧 어디에서 어떤 의원은 여전히 자신의 회사로 자치단체의 수의계약을 따내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뜻입니다.

■ 특혜시비와 꼼수, 그리고 묵인

지방의원의 수의계약 특혜시비는 끊이지 않고 발생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지방계약법이 만들어졌지만 꼼수가 동원돼 법은 무력화했고 수의계약으로 지방의원이 돈을 버는 것은 관행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가장 처음 이야기했던 것처럼 쉬운 건 탈이 나기 쉽습니다. 수의계약은 의원 견제 회피용, 누군가의 돈벌이용이 아닙니다. 한 의원에 대한 재판 결과와는 별개로 자치단체도, 지방의원도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김재노 기자 (delaro@kbs.co.kr)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철저히 묵비권을 행사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여드레 만에 자신의 재판에 출석하면서 다시 입을 열었다.

조 전 장관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속행 공판에 출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형사 피고인이 돼 재판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무거운 짐을 지고 족쇄를 차고 먼 길을 걸어가는 것과 비슷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넘어야 할 산이 많고 건너야 할 강이 여럿이다”라며 “그러나 일희일비 않고 지치지 않으며 끝까지 걸어가겠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3일 열린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속행 공판에서는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300여 차례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르겠다”는 말만 반복하며 일체의 증언을 거부했다.

형사소송법 148조는 자신이나 친족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한 조항이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면서도 자신을 포함한 가족이 피고인 신분이란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조 전 장관은 평소 법정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 준비한 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발걸음을 옮겼다.

sncwook@yna.co.kr

정부, 잇단 분쟁에 ‘2차 해설서’ 내기로
세입자 거절 시 ‘실거주 매수’ 불가능 등
임대차법 해석 분쟁 빈번..”해석 명확히”
갈등 범위 넓어 해설서 내도 새 분쟁 이어질 듯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지난 8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집회에서 임대차3법 등에 반대하며 시위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지난 8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집회에서 임대차3법 등에 반대하며 시위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경제] # 지난달 서울의 한 아파트를 실거주 용도로 매수한 A 씨는 최근 ‘입주를 못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밤잠을 설치고 있다. 현 세입자가 집을 보여주지 않아 집도 보지 못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세입자가 집을 구해 나가겠다는 소식이 전혀 없어서다. 계약 때만 해도 ‘세입자가 나갈 것’이라고 들었지만 각서 등 서류 화 된 증빙서류는 갖추지 않았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잔금 전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겠다’고 돌변하면 A 씨는 본인 집에 입주도 못하고 길에 나앉아야 할 상황이다.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훌쩍 넘었고 그 사이 정부가 해설서까지 냈지만 임대차 시장에서는 여전히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실거주용으로 집을 샀는데 계약갱신청구권 사용과 맞물려 입주를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문제가 대표적이다. 큰 원칙상 방향은 정해져 있지만 워낙 급하게 법을 만들다 보니 1차 해설서에서 언급한 사례 외에도 다양한 현실적 문제들이 불거지고 있어서다. 급기야 정부는 2차 해설서를 내놓기로 했다.

<잇단 혼선에···정부, ‘임대차 2차 해설서’ 낸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 등에 따르면 두 부처는 새로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해석상 문제가 제기된 부분에 대해 유권해석 협의를 진행해 이달 중 공개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히 매매와 관련된 부분의 해석상 질의가 이어지고 있어 법무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지난번과 같은 해설서로 발간하게 될지 보도자료 형태로 낼지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해석을 명확하게 할 부분에 대해 정리해 공개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지난달 발표한 해설서 내용으로도 여전히 모호한 부분이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A씨 사례처럼 전세 계약 만기에 맞춰 거래가 이뤄진 경우 매수인의 실거주 사유로 인한 계약 갱신 거절이 가능한지 여부다.

정부는 우선 청구권 사용 대상에 대해 ‘당시의 임대인’이라고 명확하게 해석한 상태다. 또 임대차보호법과 앞선 1차 해설서 등을 보면 ‘집주인과 합의 시’ 계약갱신청구권 거절은 가능하다. 세입자와 집주인이 청구권을 사용하지 않기로 명확히 합의한 경우다. 이 경우 세입자가 이후 ‘청구권을 사용하겠다’고 말을 바꿔도 인정되지 않는다. 때문에 기본적인 원칙은 정리가 분명히 돼 있는 상태라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해설서를 추가로 내기로 한 것은 현실적 문제에 부딪혀 시장에서 논란이 나오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세입자의 ‘말 바꾸기’ 부분에 대한 것이다. 정부의 추가 유권해석도 이 부분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기본적으로는 ‘말 바꾸기’가 인정되지 않지만, 현실적으로는 세입자가 집주인의 편의를 위해 ‘청구권 포기’를 명시적으로 동의해줄 가능성이 거의 없다 보니 관련된 분쟁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있다. 합의문 없이 구두로만 약속해 ‘청구권 포기’를 증빙할 서류가 남아있지 않거나 세입자가 합의 자체가 없었다는 식으로 입장을 바꾸면 다시 상황은 복잡해진다. 임대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상황에 따라 해석상 문제가 생기는 만큼 이번 기회에 ‘실거주 목적의 매수자에게 매도할 경우’를 청구권 거절 사유에 추가해 명확하게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각서나 합의문 등을 작성하면 가장 손쉽지만 주도권을 쥔 세입자가 스스로 권리를 포기하면서 적극적으로 집주인을 도와줄 가능성이 높지 않고, 혹 동의하더라도 문서로 이를 남겨놓지 않으려 할 공산이 커서다. 정부 관계자는 “문자메시지나 구두 약속 또한 모두 합의로 인정된다”고 했다. 하지만 세입자가 입장을 번복한 경우에 대해서는 “일방이 합의를 부인한다면 분쟁조정위 등 분쟁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특히 ‘청구권 포기’ 증빙이 있더라도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는 조항 탓에 세입자가 ‘청구권 포기’ 약정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한 전문가는 “‘새 전셋집이 구해지면 나가겠다’는 식으로 모호하게 약속한 뒤 ‘집이 구해지지 않았다’며 청구권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맘 먹고 세입자가 말을 바꾼다면 집주인으로서는 대응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해설 내놔도 새 분쟁···갈등 계속 이어질 듯> 사정이 이렇다 보니 ‘2차 해설서’가 나오더라도 민감한 분쟁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게 시장의 일반적인 관측이다. 해설서가 모든 분쟁의 가능성을 다룰 수 없는데다 추가 보완 대책이 계속 쏟아지면서 새로운 분쟁도 이어지고 있어서다.

수세에 몰린 집주인들이 임대차3법의 허점을 노려 ‘틈새 공략’에 나서는 중이어서 새로운 갈등이 촉발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세입자와 보상 합의를 통해 청구권 사용 포기를 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이용해 최초 전세계약 체결 시 50~100만원 가량 이사비를 지원해주는 조건으로 ‘청구권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합의 내용을 특약으로 걸어놓는 방식이 회자되고 있다. 임대차3법 반작용으로 전세 매물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세입자가 이를 거절하기 쉽지 않다 보니 실질적인 ‘청구권 무력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상을 전제로 한 합의라면 유효하다”면서도 “나중에 강요에 가까운 합의였다며 무효를 주장한다면 분쟁으로 비화할 수 있다”고 했다.

임대사업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최초임대료’ 시점에 대한 해석이 재차 포함될지도 관심이다.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상 지난해 10월23일 이전에 등록한 임대사업자의 경우 등록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고 나서 재계약할 때 사업자가 임대료를 시세에 맞춰 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앞선 해설서에서는 이 경우에도 ‘5% 상한’을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임대사업자들은 특별법인 ‘민특법’과 일반법인 ‘임대차법’이 충돌할 경우 특별법을 우선 시행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밖에 ‘위로금을 주지 않으면 청구권을 사용하겠다’고 세입자가 버티는 경우, 집주인들이 세입자의 여건 등을 사전에 심사하는 ‘세입자 면접’ 등 이미 현실화하고 있는 문제도 명확한 해법을 담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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