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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단체 대화방서 강압적 언사, 욕설 지속
규정따른 보상 휴가, 계약 등 지적하며 폭언
대표회장 “근태 문제..계약 과정 지적했을 뿐”
경찰 “조만간 대표회장 불러 조사 이어갈 것”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경기도 수원의 한 아파트 관리소장이 입주자대표회장으로부터 폭언과 모욕적인 메시지를 받는 등 이른바 ‘주민 갑질’ 논란이 불거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파워볼사이트

9일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광교신도시의 한 아파트 관리소장 A(48)씨는 ‘모욕죄’ 혐의로 입주자대표회장 B(61)씨를 지난달 말쯤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을 입건해 고소인 조사를 마쳤고 조만간 피의자도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며 “자세한 진행 상황은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에 따라 공소가 가능한 친고죄(親告罪)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앞서 B씨는 지난 7월 23일 오후 9시 40분쯤, 이날 A씨의 조기 퇴근을 문제삼아 A씨와 입주자대표 5명 등이 참여한 SNS 단체 대화방에서 “X 같으면 당장 때려쳐. 닥치고 미안하다 하면 되지 되받아” 등의 메시지를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날 오후 3시쯤 규정에 따라 입주자대표들의 범죄경력증명 발급을 위해 관할 경찰서를 방문한 뒤 연장근로에 대한 보상 휴가를 내고 퇴근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TV를 통해 공개된 두 사람의 통화 녹취록에는 “내 말이 말 같지가 않아, 이씨! 뭐 이런 XXX들이 있어. 야, 왜 대답을 안해, 회장이 말하는데”라는 욕설이 담겼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관리규약에 따라 주택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가 절차를 준수하며 체결한 조경 용역 수의계약을 놓고는 입주자대표회의 허락을 받지 않았다며 성적인 표현의 욕을 내뱉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동행복권파워볼

이에 대해 B씨는 “관리소장의 근태가 좋지 않아 메시지를 보냈다”며 “계약을 맺을 때에도 대표회의와 상의하지 않고 마음대로 해 주의를 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경기도는 공동주택 내 경비원 등 관리노동자에 대한 괴롭힘 재발방지를 위해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을 다음달 확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누구든지 경비원 등을 상대로 한 괴롭힘을 인지한 뒤 관리주체나 입주자대표회의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를 받은 주체는 근무지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신고 등을 이유로 피해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적용해서도 안 된다.

지난 4월에는 부천시 한 아파트의 60대 여성 관리사무소장이 ‘잦은 비하 발언’, ‘빈정댐’, ‘여성 소장 비하 발언’ 등이 적힌 업무수첩을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

[CBS노컷뉴스 박창주 기자] pcj@cbs.co.kr

항소심서 “간음은 인정..위계추행은 없었다”
검찰, 징역 3년6월에 신상정보 공개 구형

대전 지방 법원(DB) © News1
대전 지방 법원(DB) © News1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자신의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10대 알바생을 성폭행해 죽음으로 내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40대가 항소심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FX렌트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는 9일 위계 등 추행 및 간음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A씨 측은 이날 재판에서 간음 등 혐의는 인정하지만, 위계추행은 없었다고 항변했다.

당시 17세였던 피해자 B양이 A씨를 거부하지 못할 사정이 없었고, 아르바이트를 그만 둔 뒤 사건이 벌어졌다는 주장이다.

또 함께 모텔에 들어가기 전 각각 담배를 구입했다는 점과 사적으로 친분이 있었다는 점 등에서 지위를 이용해 추행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식당에서 B양을 강제추행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A씨가 운영하던 식당이 가정집과 같은 건물이었고, 가족과 아내, 아들까지 한 공간에 있었다는 점에서 생각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A씨는 “B양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마음이 너무 무거웠다”며 “평생을 속죄하며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A씨의 형량을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로 유지하면서 신상정보 공개를 함께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6일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

한편 A씨는 지난 2017년 자신이 운영하던 대전의 한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여고생 B양을 강제로 추행하고 모텔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양은 2018년 12월 성폭행 피해사실에 대한 간략한 내용과 함께 ‘피해를 당해서 무섭고 억울하다. 한이 됐다’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guse12@news1.kr

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수술에 쓰인 고무 튜브를 삽입한 채 환자 상처를 봉합한 병원 측에 7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16단독 윤원묵 부장판사는 A씨가 울산의 한 학교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0월 재단 소속 병원에서 엉덩이 부위에 생긴 모기질세포종(피부 모낭 또는 그 주위 조직에서 발생하는 양성 종양) 제거 수술을 받았다.

당시 수술을 시행한 의사는 혈액 등을 체외로 배출하기 위한 고무 재질 튜브를 삽입했다가, 상처 부위를 봉합한 후에 튜브를 제거하지 않은 채 치료를 종료했다.

이후 A씨는 통증과 이물감 등을 느껴 2017년 7월 다시 병원을 찾았고, 수술한 부위에 튜브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제거했다.

A씨는 병원 측 과실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면서 6천만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 주장을 수용하면서도, 청구액에 대해서는 다소 다르게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사가 튜브를 제거하지 않은 과실로 원고는 이를 제거할 때까지 수술 부위 통증이나 이물감으로 다소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므로, 의사의 사용자인 피고는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위자료 액수에 대해서는 “튜브를 1회의 단순 처치로 제거한 점, 이물질 외에 다른 외부 상처나 장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근육이나 신경 손상 등 발생 가능성은 거의 없는 점, 사용된 튜브가 지름 1㎝ 길이 5㎝를 넘지 않고 정상 활동이 불가능할 정도의 손상은 일어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자료 액수는 700만원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hkm@yna.co.kr

[서울신문]

9일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주요지도부 초청 간담회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9.9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9일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주요지도부 초청 간담회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9.9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상처받는 국민들에 협치 보여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9일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의 ‘일대일 회담’을 제안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민주당 주요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서 “국민들이 워낙 상처를 받고 있다”며 “정치권이 이 시기에라도 연대와 협력을 보이는 것이 국난 앞에 신음하는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면서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회동을 추진해줬으면 한다. 또는 일대일 회담이어도 좋다”고 말했다.

‘일대일 회담’이란 문 대통령과 김종인 위원장 간의 단독회담을 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주요지도부 초청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9.9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주요지도부 초청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9.9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그러면서 “최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윈-윈-윈 정치’를 해보자고 강조했다”며 “총선 공약 중 여야 공통사안을 빨리 논의하자고 제안했고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재개하자고 했다”고 소개했다.

이낙연 대표는 또 “내일 국회의장 주재로 김종인 위원장과 점심식사를 한다”며 “큰 성과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원칙적 합의라도 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주당의 과제와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비롯해 개혁입법을 완수하는 것을 회기 내에 꼭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극복 및 경제위축 완화, 미래 대비를 위한 한국판 뉴딜 본격화, 균형발전을 위한 정치적 합의나 입법 등에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동영상 논란 후 극단선택 8일만에..순천향대병원에 빈소

서울 강남구 여행에 미치다 사무실 앞. 2020.8.30/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 강남구 여행에 미치다 사무실 앞. 2020.8.30/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김유승 기자,송화연 기자 = 조준기 여행에미치다 대표가 끝내 숨을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조 대표는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조 대표의 빈소는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조 대표는 그동안 혼수상태로 병원에 입원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표는 지난 1일 오전 11시2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주택가에서 쓰러져 있다가 지인의 신고로 병원에 이송됐다.

당시 조 대표는 “정말 모두에게만 미안하다”라며 “코로나 시국이니 장례식은 가족끼리만 해달라”며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글을 자신의 SNS에 올리기도 했다. 조 대표의 SNS는 현재 닫힌 상태다.

앞서 여행에미치다는 회사의 공식 SNS 계정에 성관계 장면이 담긴 영상을 올려 논란이 됐다. 직후 조 대표는 사임 의사를 밝혔지만 경찰은 여행에미치다 음란물 게재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

여행에미치다는 여행과 관련한 콘텐츠 및 영상을 제작하는 스타트업이다. 음란물 논란 이전까지만 해도 인스타그램 팔로워 120만, 페이스북 200만 팔로워, 유튜브 구독자 41만을 보유한 국내 최대 여행 온라인 커뮤니티였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heming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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