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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북부 페샤와르 법원 앞 경찰들 신성모독 혐의로 재판 중 총격 피살 사건이 발생한 후 경찰들이 법원 문앞을 경계하고 있다. [AP뉴스 재판매 및 DB금지]
파키스탄 북부 페샤와르 법원 앞 경찰들 신성모독 혐의로 재판 중 총격 피살 사건이 발생한 후 경찰들이 법원 문앞을 경계하고 있다. [AP뉴스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김대호 기자 = 자신을 구세주라고 주장하던 파키스탄 남성이 신성모독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한 방청객이 쏜 총에 맞아 사망했다.네임드파워볼

30일 미국 폭스뉴스에 따르면 평소 자신을 구세주, 예언자라고 주장해온 파키스탄 남성 타히르 아흐마드 나심은 지난 29일 파키스탄 북부 페샤와르 지방법원에서 재판 중 한 방청객이 쏜 총을 맞고 그 자리에서 숨졌다.

사건 당시 영상에는 칼리드라고만 알려진 방청객이 총을 쏘기 전 “이슬람의 적”이라고 외쳤으며, 이어 나심은 총 소리와 함께 바닥으로 힘없이 쓰러지는 소름끼치는 장면이 찍혔다고 폭스는 전했다.

나심은 미국에 거주할 당시 인터넷을 통해 말리크라는 사람과 친분을 유지해오다 파키스탄의 한 쇼핑몰에서 그를 만나 종교에 관한 견해를 나눈 후 당국에 고발됐다.

말리크는 언론과 인터뷰에서 나심과 대화 내용이 너무 놀라워 고발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나심은 파키스탄의 새로운 종교 분파인 아하마디교인으로 태어났으나 이후 독립해 쇼셜미디어(SNS) 등에 올린 영상을 통해 자신을 구세주라고 주장했다.

파키스탄에서 신성모독죄는 법적으로 사형에 처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실제 그렇게 된 사례는 없다. 다만 신성모독 혐의로 사회적 비난과 폭력적 공격을 받는 일은 많다.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임대차 3법의 시행이 임박한 가운데 집주인들이 계약갱신 청구를 피하려 편법 계약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3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임대차 3법 시행을 앞두고 일부 집주인들이 계약갱신청구를 피하려고 세입자를 바꾸려 허위 계약을 하는 동향이 관측되고 있다.

임대차 3법 [장현경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임대차 3법 [장현경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파워볼게임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 조만간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즉시 시행될 전망이다.

그런데 주임법의 예외조항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주임법은 계약갱신청구권을 법 시행 전 계약한 기존 세입자에게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집주인이 계약 만료 6개월 전 연장 거부 의사를 표명하고 법 시행 전 새로운 세입자를 받은 경우 새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게 했다.

이 내용이 알려지고 나서 세놓은 집의 임대 만료가 임박한 집 주인들이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을 서두르고 있다.

새로운 세입자와는 5%를 훌쩍 넘는 임대료를 책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월세상한제는 신규 계약이 아닌 개인 계약에만 적용된다.

다른 세입자를 받았으니 기존 세입자는 계약갱신 청구를 할 수 없어 조만간 다른 집을 찾아가야 한다.

일부 부동산 카페에서는 6개월 내 계약이 만료되는 임대인들이 편법으로 일단 아는 지인이나 친척을 통해 전세계약서를 써서 세입자에게 집을 비워줄 것을 통보하고는 나중에 계약을 파기하고 새로운 매물로 올리려 한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이런 경우 집주인이 애초 의도적으로 허위 계약을 맺었다는 사실을 밝히는 것이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이를 연합뉴스에 제보한 김승기씨는 “실제로 계약이 6개월 이내 남은 세입자들은 당장 재계약 해지 통보를 받으면 바로 집을 구해야 하는 급한 상황에 내몰리게 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주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조속히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법안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독일-미국, 양국 관계에 짐”
獨야당선 “F-18 구매 취소하라”

[헤센=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주독 미군 감축을 놓고 독일 주요 정치인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내놨다. 사진은 2011년 5월 독일 헤센주의 미군 비행장에서 병장들이 정렬한 모습. 2020.7.30.
[헤센=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주독 미군 감축을 놓고 독일 주요 정치인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내놨다. 사진은 2011년 5월 독일 헤센주의 미군 비행장에서 병장들이 정렬한 모습. 20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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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권성근 양소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주독 미군 감축을 놓고 독일 주요 정치인은 물론 언론들도 입을 모아 비판에 나섰다. 독일 중앙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입장은 발표하지 않았으나 미군 주둔지가 있는 지방정부는 물론, 정부 관계자들도 황당함을 감추지 않고 있다.

29일(현지시간) 독일 도이체벨레, dpa통신 등에 따르면 미군 주둔지역인 바이에른주(州)의 마르쿠스 죄더 주총리는 미군의 철수 계획은 뚜렷한 군사적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죄더 주총리는 “이는 불행하게도 독일과 미국 간의 관계에 부담을 지우는 일”이라고 강조하며 심지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는 물론 미국 자체를 약화시킬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11월 미국 대선 이후에도 “지금 이 결정이 지속할지를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죄더 주총리는 지난 20일 미군 주둔지역인 헤센주, 바덴뷔르템베르크주, 라인란트팔츠주의 총리와 함께 미 상·하원 의원 13명에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서한에서 이들은 “유럽에 주둔하는 미군의 병력은 나토 능력의 중추를 형성했다”며 미군 감축 계획의 중단을 호소했다.

2018년까지 유럽주둔 미 육군사령관을 지낸 벤 호지스도 회의적인 반응을 보냈다.

호지스 전 사령관은 “독일은 미국의 유럽 내 가장 중요한 동맹국”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러시아의 공격력이 감소하지 않은 채 유럽에서 미국의 병력을 축소하는 것은 “러시아 정부에 주는 선물이다”고 반응했다.

페터 바이어 독일 정부 대서양 관계 조정관은 이날 dpa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주독 미군 감축은 독일이나 나토의 안보 이해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미국에도 지정학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바이어 조정관은 미국이 주독 미군 감축을 추진한 방식을 강력히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당초 신문을 통해 철수 구상에 관해 알았다는 점은 전례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모든 채널에서 더 많은 정보를 찾으려 했지만 일주일 동안 추가적인 정보를 얻지 못했다”며 “매우 훌륭하고 긴요한 독일과 미국의 우정에서 이런 일이 다시는 있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제는 모든 세부 사항을 알리고, 조율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일이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워싱턴에서도 반대자가 많다. 민주당뿐만 아니라 공화당과 국방부에서도 그렇다”며 “계획이 실패할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고 말했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염두에 둔 주장이다.

독일 하원 외교위원회에 소속된 위르겐 트리틴 연방의원은 “이는 안보정책 차원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독일과 싸우고자 하는 경제전쟁의 일부분이다”며 “독일 정부는 미국의 요구에 따라 F-18 전투기를 사려고 했던 계획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의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주독미군 3만6000명 중 1만1900명을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미 국방부는 이들 중 5600명은 유럽에 재배치하고, 6400명은 미국에 복귀시킬 예정이다.

구급차 방해 택시기사(CG) [연합뉴스TV 제공]
구급차 방해 택시기사(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장우리 기자 = ‘접촉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구급차를 막아 응급환자를 사망케 했다는 비난을 받는 택시기사가 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특수폭행(고의 사고)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 최모(31·구속)씨를 기소 의견으로 30일 오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달 8일 오후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 한 도로에서 사설 구급차와 일부러 접촉사고를 내고 ‘사고 처리부터 해라. (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며 약 10분간 막아선 혐의를 받는다.

이 구급차는 호흡 곤란을 호소하는 79세의 폐암 4기 환자를 병원에 이송하던 중이었다. 환자는 다른 119구급차로 옮겨져 응급실에 도착해 처치를 받았지만, 그날 오후 9시께 숨졌다.

최씨는 사고 당시 강동구의 한 택시업체에 입사한 지 3주 정도 된 신입 기사였다. 그는 사고 2주만인 지난달 22일 이 업체에서 퇴사했다.

이 사건은 숨진 환자의 아들이 택시기사를 처벌해 달라며 이달 초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알려지면서 공분을 샀다. 청원에는 현재까지 약 73만명이 동의했다.

경찰은 강동경찰서 교통과가 수사 중인 이 사건에 같은 경찰서 형사과 강력팀 1곳을 추가로 투입하는 한편 최씨를 출국금지 조처하며 본격적인 수사를 벌여왔다. 이달 21일에는 최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이 사고와 관련해 사망한 환자의 유족은 이날 오전 중 강동경찰서에 최씨의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 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유족 측 변호인은 “고인의 사망 원인인 ‘위장관 출혈’이 피고소인의 고의적인 이송 방해로 인한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며 최씨를 살인, 살인미수, 과실치사·치상, 특수폭행치사·치상, 일반교통방해치사·치상,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청원 등에서 제기된 과실치사 등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iroowj@yna.co.kr

야외 식당서 56명 술자리..일부 공무원 유흥주점서 출입명부도 미작성

느슨한 사회적 거리 두기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느슨한 사회적 거리 두기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장흥=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코로나19 확산 중에 전남 장흥의 이장들과 공무원이 대낮 술판을 벌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장흥군은 참석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30일 장흥군에 따르면 한 읍 단위 이장단 협의회는 지난 21일 오전 10시 천관산 주변 야외 식당에서 회의를 열었다.

회의 후 이어진 점심 식사에는 이장, 읍 공무원, 유관 기관 직원 등 모두 56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가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모임을 금지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를 적용한 시점이었다.

야외이기는 했지만 50명 넘는 인원이 대낮부터 술자리를 겸한 식사를 함께 한 사실에 비난이 나온다.

참석한 공무원들은 식사 후 사무실로 돌아갔지만, 읍장 등 4명은 오후 4시가 넘어서까지 술자리에 머물렀다.

읍장과 팀장 2명은 여성 공무직 직원을 대동해 저녁까지 이어진 술자리에 잠시 참석했다.

유흥주점에 들어가면서 전자 출입명부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장흥군은 읍장을 포함한 공무원 3명에 대한 징계를 전남도에 의뢰했다.

장흥군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행사를 주최하거나 주도하지는 않았지만 코로나19 확산 분위기를 고려해 단체 모임을 만류하거나 금지해야 맞다”며 “공무원들을 엄중하게 문책하고 이장단에도 방역 수칙 준수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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