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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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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마트가 ‘마스크 의무화’ 조치를 취소한다고 CNN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동행복권파워볼

이날 월마트 측은 최근 마스크 의무화 조치로 인해 마트 내에서 물리적 마찰이 자주 생겼다면서 손님과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스크 규정을 폐지한다고 설명했다.

월마트 관계자는 앞으로 마스크를 쓰지 않고도 마트 입장이 가능하며 여전히 직원들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20일 월마트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마스크 의무화 조치를 실행하면서 직원들이 손님의 마스크 여부를 확인한 뒤 입장하도록 했다.

그러나 직원은 모든 손님의 마스크 착용 여부를 확인하기에는 한계가 있었고, 무엇보다 손님과의 마찰로 여러 번 위험에 처했었다고 말했다.

지난 6일 갤럽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약 11%가 마스크를 써본 적이 없다고 답한 가운데, 많은 소매업 종사자들이 마스크 문제로 손님과의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미국은 마스크 의무화 조치를 실행하면서 살인을 비롯해 곳곳에서 관련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 최근 애리조나 마트 타겟에선 마스크를 쓰라는 상대의 지적에 한 여성은 물건을 부쉈다. 또 오리건의 코스트코에선 한 손님이 마스크 쓰기를 거부하며 바닥에 앉아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지난 24일 플로리다 월마트에서도 마스크를 쓰라는 지적에 한 남성은 총기를 겨누다 경찰에 붙잡히는 일도 발생했다.

월마트 대변인은 “우리의 목표는 직원들이 마스크 문제로 물리적인 충돌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며, 또 손님 간의 마찰도 없게 하도록 비상 훈련을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CNN은 월마트가 미 50개주 주지사에게 마스크 의무화 정책의 통일성을 강조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고 전했다.

(수원=뉴스1) 경기사진공동취재단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경기도 종합 부동산 대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7.28/뉴스1
(수원=뉴스1) 경기사진공동취재단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경기도 종합 부동산 대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7.28/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간부급 도청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실거주용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를 처분하지 않으면 ‘인사 불이익’을 주기로 한데 대해 법조계에선 “명백한 위법”이라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과 공무원 신분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지방공무원법상 위배된다는 지적이다.동행복권파워볼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사가 언급한 ‘인사상 불이익’이 실제로 시행되거나 타 지자체로 확대될 경우, 고소·고발이 잇따를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지사가 전날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고위공직자 다주택 처분 조치의 주요 내용에는 ‘공직자 실거주 1주택 외 처분 권고’가 포함돼 있다. 이에 따르면 4급 이상 도 소속 공무원(시·군 부단체장 포함)과 산하 공공기관의 본부장급 이상 상근 임직원은 올해 연말까지 거주용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모두 처분해야 한다.

만약 권고를 위반할 경우, 내년 인사부터 주택보유 현황이 승진·전보·성과평가에 반영돼 다주택자는 관련 업무에서 배제된다. 공공기관 임직원은 재임용(임기연장), 승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된다.

법조계에서는 위법 소지가 다분하다고 본다. 우선 헌법 7조 2항(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장된다)과 헌법 23조 1항(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에 배치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무조건 위법”이라며 “재산취득 과정에서 불법이 있는게 아닌 이상, 재산이 상대적으로 더 많다고 해서 불이익을 준다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 침해”라고 말했다. 또 “인사상 불이익은 공무원 신분에 위협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헌법 7조에도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지방공무원법 제38조(승진)와 제76조(근무성적의 평정)에도 어긋난다.

해당 법 38조 1항에 따르면 계급 간의 승진임용은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그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라 하게 돼 있다. 제76조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정기 또는 수시로 소속 공무원의 근무성적을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평정’해 인사관리에 반영해야 한다. 하지만 개인 소유 재산은 공무원 보수·고과 등을 평가할때 ‘능력의 실증’에 해당되지 않는다.

지방공무원법 25조의6(차별금지) 위반 소지도 있다. 해당 조항은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을 임용할 때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이 지사가 발표한 정책대로라면 4급 이하 공무원은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승진 등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이밖에도 이 지사가 임용권자라는 점에서 인사불이익을 줬을 경우,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인사상 불이익 조처에 대해 불복해 소를 제기할 경우, 인사권자의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이 되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서초동의 또 다른 변호사는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을 경우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면서 “이때 인사권자의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이 되는지를 따져봐야 하는데, 법원이 재산문제로 인사 불이익을 준 인사권자의 손을 들어주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공직사회에서는 말을 아끼면서도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경기도의 한 공무원은 “1주택자라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공무원에게도 재산권이 있는데 너무 과한 처사”라며 “이번 조치로 얼마나 물량이 나오겠냐. 다만 정치적으로 승부수는 잘 띄웠다고 본다”고 했다. 반면 또 다른 공무원은 “부동산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 정책을 입안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 “다만 그 대상을 국장급 이상 1급 공무원 정도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장마기간 최근 5년·평년과 비교
기상청, 9월께 올 여름기상 특성 발표할 듯

지난 23일 밤부터 부산에 최대 200㎜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부산역 인근 초량 제1지하차도가 물에 잠겼다.  © News1 박세진 기자
지난 23일 밤부터 부산에 최대 200㎜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부산역 인근 초량 제1지하차도가 물에 잠겼다. © News1 박세진 기자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올 장마기간 전국에 쏟아진 강수량은 최근 5년과 비교해 월등히 많았다.파워사다리

또 평년과 비교해도 약 35% 가량 많은 비가 한반도에 쏟아졌다. 오랜만에 ‘마른 장마’ 여름철을 비껴간 셈이다.

<뉴스1>이 제주와 남해안에서 올해 장마가 시작됐던 6월10일부터 갑작스러운 강한 비로 부산 초량 제1지하차도 침수를 포함해 5명의 사망자를 낸 24일 폭우 이튿날인 25일까지 전국평균 강수량을 확인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

해당 기간 내린 올 여름 장맛비는 507.2㎜ 파악됐다. 8월 초까지 정체전선(장마전선)이 우리 중부지방에 머물면서 비를 뿌릴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에 올 여름철 비의 양은 더 많아질 수 있다.

기상청은 우선 29일까지 충청 남부와 전북 북부에 200㎜ 이상 비가 쏟아진다고 예보한 상태다. ’10일 전망’ 통보문으로 8월7일까지 전망에 따르면 오는 3일까지 비가 온 뒤로 한반도가 장마철에서 벗어나며, 이후에는 대기불안정성에 따른 소나기가 쏟아질 수 있다.

이 비는 지난해 같은 기간 쏟아진 비에 2배 가량 많은 양이다. 지난해에는 278.3㎜가 동기간 쏟아져 올해 강수량의 54.87% 수준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여름철 강수량이 평년수준에 못 미친 이른바 ‘마른 장마’로 기록되며 차이가 더욱 명확히 드러났다.

최근 5년새 강수량을 비교해도 올해 장맛비 양과 격차는 줄어들지 않았다. 2016년이 341.8㎜로 가장 많았고, 2017년 300.9㎜가 뒤를 이었다. 2018년과 2015년에도 각각 296.2㎜, 269.7㎜로 300㎜에 근접하지 못한 ‘마른 장마’ 수준 강수량을 보였다.

전국 평균강수량과 평년강수량은 전국 45개 지점과 제주 2개 지점의 평균값을 토대로 했다. 또 기후통계지침에 따라 통계값이 합계값인 경우에는 관측자료 누락 때 통계값을 산출하지 않는 것으로 했다.

다만 이는 각 해 장마 시작과 종료의 편차로 여름철 전체 강수량을 분석·발표한 자료는 아니다. 기상청은 9월께 여름철 기상특성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경향신문]

2018년2월 박재동 화백을 상대로 최초로 미투 의혹이 제기될 당시 SBS8시 뉴스 보도 장면
2018년2월 박재동 화백을 상대로 최초로 미투 의혹이 제기될 당시 SBS8시 뉴스 보도 장면


박재동 화백을 상대로 만화계와 여성단체에서 ‘미투’를 제기한지 2년 만에 ‘가짜 미투’논란이 제기됐다.

박 화백을 만나 주례를 부탁하는 과정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는 피해자가 박 화백과 택시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재차 주례를 맡아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것이다. 박 화백측은 “처음 주례를 부탁하러왔을 때 치마 밑으로 손을 넣은 사람한테 다시 주례를 맡아달라고 졸라댔나는 게 말이 되느냐”며 성추행 피해자의 진술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반면 피해자 측은 박 화백이 이미 1심 재판과정에서 판단이 끝난 사실을 가지고 2차 가해를 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나서 향후 항소심 결과가 주목된다.

성평등시민연대(여희숙)와 만화계성폭력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신경순)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박재동 화백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는 이모 작가의 주장에 중대한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이 작가가 2011년 박 화백에게 주례를 부탁하러 갔다가 성추행을 당했다는 장소에 대해 계속해서 말 바꾸기를 하고 있는데다 1차로 성추행을 당한 직후 택시로 이동하면서 박화백에게 재차 주례를 부탁했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성평등 시민연대는 “이 작가는 성추행 장소에 대해 ‘식당내부 밀폐된 공간’, ‘카페’, ‘커피숍’, ‘레스토랑’으로 주장이 변하다 2018년7월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부천의 식당’이라고 했다가 5개월 후 법정에서는 ‘부천인지 서울인지 모르겠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또 “이 작가가 박화백을 만났다고 주장하는 시간에 박 화백이 방송인터뷰를 진행했음을 입증하는 증거도 나왔다”고 덧붙였다.

박화백이 2017년5월 만화계 성폭력 사례집에 소개된 성추행 사례의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 이 작가에게 전화를 걸었을 당시 나눴던 대화내용도 의혹이 제기됐다.

성평등연대는 “당시 통화 녹취록을 보면 박화백은 사례 주인공이 자신과 이 작가임을 확인하기 위해 계속해서 질문을 했음에도 이 작가는 성추행 피해를 당한 당사자는 취재원 보호차원에서 얘기를 해줄 수 없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 작가가 박화백에게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통화를 녹음하면서도 정작 피해자가 자신이라는 사실을 얘기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작가는 또 박화백과 통화 내용을 녹취한 후 당시 만화영상진흥원 이사장 선출을 앞두고 박화백과 갈등관계에 있던 ㄱ씨에게 녹취파일을 건네준 사실도 드러났다.

성평등연대는 “ㄱ씨가 이작가로부터 녹취파일을 건네받은 후 주변사람들에게 ‘박선생(박재동)이 성추행을 시인했다’고 말하면서 박 화백은 만화영상진흥원 이사장 후보에서 완전히 배제됐다”며“하지만 당시 녹취록을 보면 박화백이 성추행을 시인한 부분은 언급되지 않고 대신 이 작가가 1차로 주례 요청을 거절당한 후 택시 안에서 다시 주례를 간절히 요청했다는 발언이 나온다”고 했다.

경향신문이 직접 녹취록을 살펴본 결과 2017년5월 이 작가가 박화백과 통화에서 재차 주례를 부탁한 것은 사실로 인정했다.

“(1차 주례 부탁시)선생님이 어, 안 된다고 말씀을 딱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택시타고 가면서 선생님 좀 해주세요. 그래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막 졸랐죠.(녹취록중 이 작가 발언중 일부)

성평등연대는 “이 작가는 언론과 인터뷰에서 박화백이 만나자 마자 치마 밑으로 손을 집어넣어 허벅지를 만졌다고 주장했는데 그 같은 성추행을 당하고도 택시 안에서 재차 주례를 서 달라고 졸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했다.

이처럼 이 작가가 재차 주례를 부탁했다는 사실은 2018년2월 SBS 8시 뉴스에서 박화백의 성추행 의혹을 보도할 당시에는 나오지 않았던 내용이다. 이 작가는 2017년5월 녹취록을 성추행 피해로 증거라고 주장하면서도 녹취록 전문을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박 화백이 SBS를 상대로 정정보도 소송을 제기한 후 법원이 녹취록 전문 제출을 요구하면서 2차 주례 요청사실이 확인됐다.

성평등연대는 2018년 SBS ‘미투’ 보도직후 이작가가 동료작가와 나눈 카톡 대화 내용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 작가의 남편은 해당 보도직후 SNS에 부인의 상태를 다음과 같이 전달한바 있다.

“거의 잠도 못자고 잘 먹지도 못해 힘들고 지칩니다. 아내는 지쳐 잠이 들었습니다. 이미 오랜 전이고 같은 이야기를 계속하는데도 왜 할 때마다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다며 저를 보고 애써 웃어 보이는 모습이 가슴에 아프게 박혔습니다.

하지만 이 작가가 동료작가와 나눈 카톡 내용은 남편이 전한 상황과 차이가 있어 보였다.

(동료작가): “ㅎㅎㅎㅎㅎ 다음 실검 순위 3위”

(이작가) : “오 슬슬 올라 오는구나 , 검색해줘야징 그럼. ㅋㅋ 컴으로도 폰으로도”

(동료작가): “오호 그러쿤. 네이버 1위. 빅엿이네. 이 정도면 ㅎㅎㅎㅎㅎ ㅋㅋ”

(이작가) : “실검 1위, 이OO 웹툰 작가”

(동료작가): “지드레곤 입대하는데 ㅋㅋ 너땜에 묻혔어”

(이작가) : “지디(지드레곤)보다 내가 위라니 ㅎㅎㅎ”

두 사람은 박화백에 대한 ‘미투’가 만화계에 미칠 영향과 박화백의 문화부 장관 추천설에 대해서도 대화를 주고받았다.

(동료작가): “이번 기회(미투)에 개박살 내자고 함”

(이작가) : “아 솔직히 판은 내가 다 깔아줬고 자기는 춤만 추면 되고만 그걸 못하네~ 이번 기회에 아주 밟아버려야지.”

(동료작가): “걔 또 장급하겠다고 나오면 또 까 ㅋㅋ 어쨌든 박재동 문화부장관 하겠다는 포부가 있는 놈인디 네가 꺾었음.

목표가 문화부 장관이었대. ㅋㅋ 네가 꺾은 거”

(이작가) : “나도 그렇게 생각해. 문화부 장관~ ㅋㅋㅋ 기어 나오면 바로 또 밟는 거지. 다시 기어나오지 못할 거라 봐.

리스크가 너무 커서. 기어 나오면 이제 졸라 재미난 구경 하는거지. ㅋㅋㅋㅋ 또 한번 나오면 좋겠는데. 또 나올까?”

성평등연대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 직후 나온 자신들의 주장이 또 다른 논란을 불러올 것을 의식한 듯 “사실 확인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 중심주의를 절대화함으로써 질문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조차 2차 가해로 몬다면 우리사회는 진실에 이르는 길이 막히게 된다”며 이작가 ‘미투’에 의문을 제기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은 이어 “피해자는 일방적 주장이 아니라 피해자로 입증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무고한 희생의 가능성을 막아낼 수 없다”며 이 작가측의 공개해명을 요구했다.

경향신문은 성평등연대의 성명서가 나온 직후 이작가에게 보도자료 전문을 전달하고 입장을 밝혀줄 것을 부탁했다.

이 작가는 “이미 1심 재판결과 저의 성추행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결론이 내려진 사안”이라며 “진실을 외면하고 피해자에 대한 공격을 멈추지 않으면서 한결같은 모습으로 반복되는 2차 가해에 이제 염증이 나고 한심할 뿐”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이 작가와의 일문일답.

-성추행 장소에 대해 계속해서 진술이 변경됐고 서울인지 부천인지 잘 모른다고 했다는데.

“박화백이 있던 만화영상진흥원이 인천에 있는데 길 하나만 건너면 부천이고 차로 15분 정도만 가면 서울과 연결이 된다. 박화백이 미리 정해준 장소로 (택시를 타고)이동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위치가 서울인지, 부천인지 모르겠다고 한 것이다. 하지만 박 화백이 성추행을 했던 장소 내부는 재판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박화백은 카페나 레스토랑이 아니라 만화영상진흥원에서 만났다고 주장한다. 박 화백 주장을 무너뜨리려면 그 당시 신용카드 사용내역 조회를 통해 택시 도착지만 확인하면 될 것 같은데.

“오래전일이라 택시로 갔는지 다른 대중 교통수단을 이용했는지 도보로 이동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카드사에 연락해 신용카드 사용내역도 알아보려고 했는데 당시 사용하던 신용카드가 해지돼서 조회를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당시 사용하던 핸드폰이라도 있으면 위치조회를 해볼 수 있을 텐데 요즘 핸드폰을 7년 이상 사용하는 사람이 누가 있나”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시간에 박화백은 인터뷰를 하고 있었음을 입증할 증거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스케줄 계획표에 불과하고 실제로 스케줄 표에 나온 대로 인터뷰가 진행되지도 않았다. 1심 재판 때도 증거로 제출됐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17년5월 박화백과 통화를 할 때 만화계 성폭력 사례에 나오는 피해자가 이 작가라는 사실을 왜 얘기하지 않았나.

“나는 박화백이 먼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사과하길 바랐다. 하지만 박화백의 첫 마디가 ‘너랑은 만난 적도 없다’였다. 만난 적도 없다고 하는 사람한테 그때 일을 따져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나 싶었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박화백에게 좀 더 강하게 하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된다.”

-1차 주례를 부탁했을 때 박 화백이 치마 밑의 허벅지로 손을 집어넣었다고 했는데 그런 피해를 당하고도 택시 안에서 다시 주례를 부탁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데.

“당시 직접 경험한 상황을 말로 설명하려다 보니 쉽지 않다. 33살 먹은 여자가 그런 정도 상황 파악도 못했다고 오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당시 나는 박화백이 친근감을 표시하는 차원에서 그런 일을 했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했다.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1차 주례를 부탁할 당시까지는 솔직히 성추행이라고 확신할 수 없었다. 택시 안에서 또다시 박화백이 이상한 얘기로 2차 가해를 하기에 그때 성추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았다. 그전까지는 주례를 부탁하러간 입장이었고 성추행이라고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박화백의 행동을 제지하지 못했다.”

-SBS 보도직후 동료작가와 나눈 카톡 대화를 보면 실검 순위가 오르는 것에 환호를 보내는 등 참담한 심정과 고통으로 기진해 있다는 남편의 얘기와는 차이가 있어 보이는데.

“당시 카톡대화는 절치한 사이에서 나눈 지극히 사적인 대화였다. 당시 힘든 상황에 대해 지인과 자조적으로 농담을 나눈 것이다. 카톡 대화중에는 이틀 사이 수㎏이 빠졌다는 내용과 정신가 상담을 받을 것이라는 말도 나와 있다.”

[뉴스데스크] ◀ 앵커 ▶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한국에 온 어느 몽골인 여성이 한국인 사장한테서 상습적인 성추행을 당하다가, 심지어 불법촬영 피해까지 당했습니다.

참다못해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그 대가는 한국에서 쫓겨나는 것이었습니다.

공윤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5년 전 몽골에서 한국으로 온 이주 노동자 미르 씨.

경기도의 한 작은 자수 공장에 취업했습니다.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뻘인 50대 사장은 팔에 손을 대고 등을 쓰다듬는 등 불편한 접촉을 시작했습니다.

항의를 해도 그때뿐.

점점 도를 넘은 추행은 4년 넘도록 지속됐지만, 몽골에 두고 온 아이와 갚아야 할 빚을 생각하며 견디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르(가명)/몽골 이주노동자] “(한국에 오기 위해) 처음 계약된 사장이고 공장이니까 규정상 마음대로 (다른 업체는) 갈 수가 없습니다./어떻게 참아왔는데… 아이와 헤어지면서 왔는데…”

급기야 올봄엔 도저히 참아 넘길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녀가 함께 쓰는 공장 화장실 변기에서 불법촬영 카메라를 발견한 겁니다.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더니, 범인은 사장으로 밝혀졌습니다.

[미르(가명)/몽골 이주노동자] “(불법촬영 피해를 깨달은) 당시에는 아무 생각도 안 나고 충격도 심했습니다. 가만히 있다가 자주 기절하기도 했죠.”

‘코리안 드림’ 4년 만에 성추행과 불법촬영 범죄의 희생양이 된 미르 씨, 하지만 더 큰 시련은 이때부터였습니다.

이주노동자는 한 업체에서만 4년 10개월간 일해야 ‘재입국 특례’로 계속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데, 그마저도 기존 사용자가 계약을 연장해줘야 합니다.

미르 씨가 한국에서 더 일하려면 끔찍한 카메라를 설치한 사장과 다시 계약해야 하는 기막힌 현실입니다.

다른 업체로 가면 추가로 1년 이상 일해야 재입국할 수 있는데, 사장의 범행을 신고한 당시 미르 씨는 체류 기간이 고작 두 달 남은 처지였습니다.

[미르(가명)/몽골 이주노동자] “신고했을 때는 아무 생각을 못하다 지금은 후회합니다. 모든 것을 참고 견뎌 온 시간들이 소용 없어지는 거죠.”

심지어 문제의 불법촬영 카메라는 미르 씨의 입사 전인 2015년부터 여성노동자들 사이에 알려져 있었는데, 피해가 두려워 모두 못 본 척했다고 합니다.

[박영아/변호사] “한국에서의 체류와 고용 모두가 한 사용자한테 달려 있는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부당처우라든지 불법 행위를 다 감내하면서 일하게 되는 구조를 법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실제로 광주광역시 이주 여성노동자들에게 물었더니 30% 이상이 직장 성범죄 피해를 경험했고, 이들 5명 중 1명은 그냥 참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항의해봤자 소용이 없고, 무엇보다 일자리를 잃을 게 두려웠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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