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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2년..전주지법 “참혹한 범죄, 정신과적 병력 감안”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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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밀린 월세 문제로 다투다가 홧김에 집에 불을 질러 집 관리인을 사망케 한 6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흉기를 들고 관리인이 나오지 못하도록 문까지 지켰던 것으로 확인됐다.파워사다리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유랑)는 23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5일 오후 11시55분께 전주시 완산구 자신이 세 들어 살고 있던 주택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집 안에 있던 B씨(61·여)가 기도에 화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치료 중 숨졌다. B씨는 친동생이 소유주인 주택에 살면서 집을 관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불이 난 주택에는 A씨와 B씨를 포함해 총 3명이 살고 있었다. 하지만 화재 당시에는 A씨와 B씨만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결과 A씨는 밀린 방세 문제로 인해 집 관리인인 B씨와 다툰 뒤 홧김에 집에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B씨가 불이 난 방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흉기를 든 상태에서 문을 막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화재 당시 B씨는 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옆방 사람이 우리 집에 불을 질렀다”며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분석과 탐문 조사 등을 통해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경찰에서 “밀린 방세를 낸 것 같은데 안 냈다고 해 화가 나 그랬다”고 진술했다.

당시 A씨는 B씨가 관리하는 집에 월세 25만원을 주고 생활하고 있었다. 밀린 월세는 3개월치 75만원이었다.

A씨는 법정에서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실제 A씨는 알코올의존증후군으로 치료를 받았으며, 정신감정결과에서도 조현병 등 정신질환 증세를 보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Δ피고인이 사건경위와 피해자와의 관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점 Δ충동적이 아니라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ΔCCTV가 없는 이면도로를 통해 도주한 점 Δ수사관과 정상적인 대화를 나눈 점 등을 감안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았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범죄는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다. 게다가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않은 점,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정신과적인 병력이 범행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서울시 이례적 인사 논란

[서울신문]

서울시청. 연합뉴스
서울시청. 연합뉴스

박원순 고소 A씨, 분기별로 인사이동 요구했으나 묵살
후임 B·C씨 요청엔 정기인사철 아닌데 조기 전보 발령

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A씨는 비서로 근무하는 4년간 분기마다 인사이동을 요청했지만 묵살당했다. 그러나 A씨의 후임인 여성 비서 B씨와 C씨는 각각 1년과 7개월만에 인사이동을 요청해 정기인사철이 아닌 올해 2월 다른 부서로 발령났다. 정식 공무원 임용 전 실습 기간인 시보 신분으로 시장 비서실로 발령난 뒤 전보도 번번이 실패한 A씨의 인사를 두고 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홀짝게임

 23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2019년 7월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났고, A씨와 반년간 근무를 같이한 B씨가 A씨의 업무를 이어받았다. 공석에는 C씨가 추가로 왔다. A씨가 나간지 7개월이 된 올해 2월, B씨와 C씨 모두 “비서 업무를 하지 못하겠다. 다른 부서로 가겠다”고 요청하자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났다. 한 서울시 관계자는 “A씨의 후임 비서들이 ‘내가 왜 이런 일을 하느냐’고 업무에 대해 항의를 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A씨측은 지난 13일 1차 기자회견에서 “A씨가 시장이 운동을 마치고 시장실에서 옷을 벗고 샤워하는 동안 새 속옥을 챙겨줬고, 남자 수행원이 있는데도 내실에 들어가 박 시장을 깨우는 업무를 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정기 인사는 매년 1월과 7월이다. B씨와 C씨는 인사 이동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정기 인사철이 아닌 2월에 전보 발령이 났다. 반면 피해자 A씨측은 전날 2차 기자회견에서 “인사담당자가 ‘박 시장에게 직접 허락 받아라”고 말했다고 폭로했다. A씨는 2016년 1월부터 분기별로 인사이동을 요청했지만 묵살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올해 2월 여성 비서 B씨와 C씨가 갑자기 그만두자 A씨에게 다시 비서 업무를 맡아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례적인 인사에 대해 김태균 시 행정국장은 “정기 인사철이 아니어도 직원 인사를 할 수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

 A씨는 정식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인 시보 시절, 서울시 산하 사업소에서 근무하던 중에 비서로 발령이 났다. A씨측은 시장 비서직으로 지원한 사실이 없고, 시청에서 연락을 받고 근무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A씨가 여러차례 전보를 요청했는데도 묵살된 반면, B씨와 C씨는 정기인사철이 아닌데도 인사 발령을 내 준 경위도 석연치 않다.

‘창장 2호 홍수’ 우한 일대 곧 닥쳐..범람 가능성 촉각
후베이·안후이 곳곳 침수..싼샤댐은 수위 낮추려 집중 방류 중

하늘에서 본 중국 안후이성의 수몰 지역 (상하이=연합뉴스) 차대운 특파원 = 창장에서 범람한 물에 농경지와 주택이 잠긴 중국 안후이성의 한 농촌 지역. 2020.7.23   cha@yna.co.kr  (끝)
하늘에서 본 중국 안후이성의 수몰 지역 (상하이=연합뉴스) 차대운 특파원 = 창장에서 범람한 물에 농경지와 주택이 잠긴 중국 안후이성의 한 농촌 지역. 2020.7.23 cha@yna.co.kr

(상하이=연합뉴스) 차대운 특파원 = 하늘에서 내려다본 중국 창장(長江)은 온통 황톳빛으로 변한 채 하류인 동쪽 방향을 향해 맹렬하게 흘러가고 있었다.파워사다리

6월 이후 남부 지역에 계속된 폭우로 중국이 1998년 후 20여년 만에 닥친 최악의 홍수에 신음 중인 가운데 22일 창장 중·하류 곳곳이 누런 흙탕물에 잠겨 있었다.

싼샤댐 현장 취재를 마치고 22일 오후 후베이성 이창(宜昌)을 출발해 상하이로 돌아오는 비행기를 탔다.

여객기는 중국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창장의 물줄기를 따라 서서히 동쪽으로 이동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싼샤댐에서 200여㎞ 동쪽에 있는 후베이성 성도이자 인구 1천만의 대도시인 우한시가 시야에 들어왔다.

우한시를 관통하는 창장에서는 이미 강물이 둔치를 가득 채우고 제방 턱밑까지 차오른 상태였다.

우한 가운데 도도히 관통하는 창장 (상하이=연합뉴스) 차대운 특파원 = 상류인 싼샤댐에서 흘려보낸 황톳빛 물이 22일 후베이성의 성도인 우한(武漢)시를 지나가고 있다. 2020.7.23   cha@yna.co.kr  (끝)
우한 가운데 도도히 관통하는 창장 (상하이=연합뉴스) 차대운 특파원 = 상류인 싼샤댐에서 흘려보낸 황톳빛 물이 22일 후베이성의 성도인 우한(武漢)시를 지나가고 있다. 2020.7.23 cha@yna.co.kr

23일 오전 8시 기준 우한 한커우(漢口) 지역의 수위는 28.51m. 경계 수위를 이미 1.21m 넘었다.

며칠 전 싼샤댐이 밑으로 흘려보낸 ‘창장 2호 홍수’가 이날부터 우한 일대를 통과한다. 우한시는 범람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우한을 지나 하류로 내려갈수록 상황은 더욱더 좋지 않아 보였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창장 (상하이=연합뉴스) 차대운 특파원 = 22일 중국에서 가장 긴 강인 창장이 후베이성 일대를 굽이쳐 지나고 있다. 2020.7.23   cha@yna.co.kr  (끝)
하늘에서 내려다본 창장 (상하이=연합뉴스) 차대운 특파원 = 22일 중국에서 가장 긴 강인 창장이 후베이성 일대를 굽이쳐 지나고 있다. 2020.7.23 cha@yna.co.kr

하늘에서 내려다본 창장 일대는 거대하게 굽이쳐 흐르는 강의 본류와 무수한 지류, 많은 내륙 호수들이 실핏줄처럼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누렇게 변한 강물 위에서 컨테이너와 모래 같은 화물을 실은 배들이 여전히 쉴 새 없이 창장 위아래를 오르내리고 있었다.

중국 창장 지나는 화물선들 (상하이=연합뉴스) 차대운 특파원 = 22일 중국 창장 후베이성 구간에서 많은 화물선들이 지나고 있다. 창장은 현대에도 내륙 운송의 주요 경로로 활용되고 있다. 2020.7.23   cha@yna.co.kr  (끝)
중국 창장 지나는 화물선들 (상하이=연합뉴스) 차대운 특파원 = 22일 중국 창장 후베이성 구간에서 많은 화물선들이 지나고 있다. 창장은 현대에도 내륙 운송의 주요 경로로 활용되고 있다. 2020.7.23 cha@yna.co.kr

창장과 호수 주변 곳곳에서 물에 잠긴 농경지와 주택 등 건물을 찾아보는 일이 어렵지 않았다.

특히 최근 수해 피해가 극심해진 안후이성 관내에 접어들자 강 주변의 침수 지역이 특히 눈에 자주 들어왔다.

최근 들어 안후이성 곳곳의 수해 상황은 매우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22일에는 루장(廬江)의 하천 제방이 무너져 70m가 넘는 제방이 휩쓸려갔다.

물에 잠긴 중국 창장 일대 (상하이=연합뉴스) 차대운 특파원 = 창장에서 범람한 물에 농경지와 주택이 잠긴 중국 안후이성의 한 농촌 지역. 2020.7.23   cha@yna.co.kr  (끝)
물에 잠긴 중국 창장 일대 (상하이=연합뉴스) 차대운 특파원 = 창장에서 범람한 물에 농경지와 주택이 잠긴 중국 안후이성의 한 농촌 지역. 2020.7.23 cha@yna.co.kr

지난 19일 안후이성 당국이 하류 대도시가 물에 잠기는 것을 막으려고 창장의 지류인 추허강 농촌 지역의 제방을 폭파해 수위를 낮추기도 했다. 이런 방식은 1998년 대홍수 때 이래로 쓰인 적이 없었다.

중국 응급관리부에 따르면 6월 이래로 안후이·후베이성 등 중국 27개 성·시·자치구에서 4천500만명 이상의 수재민이 발생하고 142명이 사망·실종했다. 집 3만5천채가 붕괴하는 등 직접 경제 손실액도 1천160억5천만위안(약 19조8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더 동쪽으로 나아가자 창장 하류의 초대형 호수인 타이후(太湖)가 내려다보였다.

쑤저우(蘇州)·우시(無錫) 등 창장삼각주의 여러 대도시와 맞닿은 타이후의 수위도 23일 현재 ‘안전 보장 수위’인 4.77m를 0.12m 초과한 상태다.

이 일대도 마찬가지로 향후 이 지역 강수량과 창장 상류 지역에서 밀려오는 물의 양에 따라 대규모 범람 피해를 볼 수 있는 곳이어서 초긴장 상태다. 중국에서는 장마철이 끝나는 8월 초까지가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늘에서 본 중국 창장 (상하이=연합뉴스) 차대운 특파원 = 22일 중국에서 가장 긴 강인 창장이 흘러가고 있다. 2020.7.23   cha@yna.co.kr  (끝)
하늘에서 본 중국 창장 (상하이=연합뉴스) 차대운 특파원 = 22일 중국에서 가장 긴 강인 창장이 흘러가고 있다. 2020.7.23 cha@yna.co.kr

천꾸이야(陳桂亞) 창장수리위원회 연구원은 후베이일보에 “7월 말부터 8월 상순까지는 창장 홍수 대응의 관건 시기”라며 “앞으로 창장 상류에 또 홍수가 발생할 수 있어 창장 상황은 여전히 매우 심각한 상태”라고 우려했다.

나아가 창장 하류 끝에는 인구 2천400만명의 거대 도시이자 중국 경제의 심장인 상하이(上海)가 있다.

이런 가운데 싼샤댐은 추후 상류 지역에 닥칠지 모를 추가 홍수에 대비하고자 계속 대량의 물을 하류로 내려보내고 있다.

23일 오전 8시(현지시간) 현재 싼샤댐은 초당 4만3천㎥의 물을 쏟아내고 있다. 유량은 초당 3만1천㎥인데 이보다 더 많은 물을 쏟아내 수위를 낮추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싼샤댐 수위는 161.04m까지 내려갔다.

중국 수리부는 지난 21일 홈페이지에서 “하류 지역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전제하에 싼샤댐의 수위를 조속히 낮출 것”이라고 밝혔다.

불륜설로 물의를 빚은 전북 김제시의회 남녀 시의원이 의원직을 잃었다.

김제시의회는 지난 22일 제241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동료 의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고미정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의결했다.

앞서 지난 16일 제240회 임시회에서 유진우 의원이 이미 의원직을 상실해 불륜설에 휘말린 두 의원 모두 의원직을 잃게 됐다.━“내가 꽃뱀?” “그럼 아니냐”… 불륜의 결말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김제시의원판 ‘부부의 세계’는 시의회 동료 의원 사이 불륜설이 나돈 지난해 12월 시작됐다.

소문은 여성 의원 고씨의 남편이 아내의 불륜설을 알게 되면서 아내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상대 남성 의원 유씨를 폭행, 의원직 사퇴를 강요했다는 내용이었다.

이후 두 의원의 사이에 균열이 시작됐다. 지난달 6일 현충일 추념식장에서 만난 두 사람은 서로 욕설을 하고 다툼을 벌이기에 이르렀다.

결국 남성 의원 유씨는 지난달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고씨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인정하며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그는 고씨 남편에게 여섯 차례 폭행을 당했고 사퇴 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우울증과 정신분열증에 시달려 더는 의원직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 사퇴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유씨는 고씨로부터 “죽어서도 당신을 사랑하겠다”는 등 구애 편지를 받았다며 여성 의원이 주장하는 스토킹 사실을 부인했다.

유씨는 이혼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지난 1일 열린 의장단 선거에도 나란히 참석해 또 한 번 말다툼을 벌였다.

유씨는 고씨를 향해 삿대질하며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느냐”, “너 나하고 간통 안 했느냐, 할 말 있으면 해보라”며 소리쳤다.

이에 고씨가 “그럼 제가 꽃뱀입니까?”라고 묻자 유씨는 “네가 꽃뱀 아니었어?”라고 되받아쳤다.

두 사람 사이 고성이 오가며 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됐고, 이날 임시의장을 맡은 김복남 의원은 의장단 선거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 폐회를 선포했다.

[EBS 정오뉴스]

환경교육을 전공한 전문가가 학교 현장에 없어 제대로 된 교육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최근 환경교육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시도교육청들이 환경교사를 선발하기로 했습니다. 2008년 이후 12년 만입니다. 최이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국 중고등학교에서 환경 과목을 채택한 비율은 약 8%.

일주일에 최대 3시간까지 배우는 학교도 있지만, 환경을 전공한 교사 수는 전국에 100명 남짓합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환경 전공자를 양성하는 대학교도 목포대 등 4곳뿐입니다.

이마저도 올해 교사 임용에서 선발이 배제되면, 폐과 수순을 밟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기후변화가 심각해지면서 환경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환경 교사 선발이 확정됐습니다. 

당장 올해 11월에 치르는 임용고사에서 환경 과목이 포함되는 겁니다.

이로써 2008년 이후, 12년 만에 신규 환경 교사가 정식으로 교단에 서게 됩니다.

선발 신청을 한 시도교육청은 서울을 포함해 총 5곳.

구체적인 선발 인원은 모두 합쳐 최소 5명 이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문가들은 일회성 선발에 그치지 말고 꾸준히 환경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인터뷰: 이재영 센터장 / 국가환경교육센터

“(한 번에 그치면) 이론이나 프로그램 개발, 전문가 양성, 석‧박사 과정을 포함해 학회와 같은 연구단체 교사가 되지 못하고 (어렵다) 환경 학습권을 보장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교원 양성 정책에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또, 기후위기 시대에 교육과정 총론에서부터 각론까지 환경 시민 육성을 위한 철학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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